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려 ... 부재자투표가 수상하다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 꺾은 붓 / 2012-01-09)

 

이명박 4년!

 

이명박이 휘저어대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은, 5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거나, 한쪽 쥐구멍에 수도 호스를 들이밀고 물을 채워가며 반대쪽 쥐구멍 앞에 촛불을 켜들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쥐를 통째로 불살라 5년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디도스”사건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디도스 사건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지만, 천만다행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범죄집단이 목표로 했던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한 미완의 범죄였습니다. 디도스 사건은 야권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저급하고도 비효율적인 선거부정행위였습니다.

 

국민들이 디도스 사건과 박희태의 돈 봉투 택배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에 아주 소소한 사건 같지만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소름끼치는 범죄가 국민들의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 출처 : 다음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게시물

 

 

이게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나?”하고 지나칠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2010. 6. 2일 치러진 전국동시 지자체선거와 2011. 10. 26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개표결과 여당후보인 오세훈과 나경원이 25개 전 지역에서 부재자투표는 야당후보인 한명숙과 박원순을 이겼답니다.

 

그 두 번의 선거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한명숙 후보는 일반투표에서는 근소하게 이겼지만 서울 25개 구의 부재자 투표에서는 모두 져서 결과적으로 낙선했고, 박원순은 서울 25개 투개표소 모두에서 부재자투표에서는 졌지만 일반투표에서 부재자투표의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게 압도적으로 이겨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긴 관악구에서조차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박원순을 앞섰다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하고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20대에서는 70% 이상이 야권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 부재자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현역군인, 전경, 의경으로 군 복무를 치르고 있거나 고향을 떠나 타지의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게 우연찮게 그런 불가사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결과입니까?

확률이 0%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표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천안함이 가라앉아 사체도 수습을 못하여 실종으로 “전사”처리를 하였던 해군장병이 이제 와서 연평도 해안으로 헤엄쳐 올라와 “나 살았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결과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나 부정투표가 자행되었거나, 개표과정에서 득표수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디도스”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나큰 선거범죄행위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이승만의 “3인조, 5인조 공개투표”나, 박정희의 “투표함 바꿔치기”와 다를 게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이명박의 저돌적이고 무모한 국정운영 4년을 보면 이런 무모한 범죄를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을 물건입니다.

 

이거 부재자투표수가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쥐구멍 하나가 거대한 저수지를 평지 만들고 둑 밑에서 세상모르고 잠자던 마을을 통째로 진흙 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십-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는 많습니다. 5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에서 251표만 바꿔치기하면 당락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고,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야대여소를 야소여대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과 맞불었을 때 표차가 30여만 표 차이였고, 노무현과 맞붙었을 때는 50여만 표 차이였습니다. 2-30여만 표만 바꿔치기했으면 여/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던 범죄인 것입니다.

전국 투개표소가 200개가 넘고 한 투개표소 당 1,000표씩만 바꿔치기했으면 이회창이 정권을 잡았고,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와 민주정부로 평가하는 김대중-노무현 10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 민주통합당 온갖비리진상소사위원회 이석현 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0.26 재보궐선거 투개표결과를 분석해보니 5개의 나경원 후보 우세지역을 제외한 20개 구의 부재자득표율이 그 구역 자신의 전체 득표율보다 약 10% 내외로 거의 균일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개표과정에 선관위가 아닌 정권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부재자투표 결과를 불법기획한 것은 아닌지 특검과 수사 당국은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야당입니다.

투표결과가 나오면 승/패에 관계없이 그 결과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 잡듯이 분석해서 다음 선거 득표 전략에 참고해야 할 야당이 뒤늦게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이 참으로 태평하다거나 한가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명숙 후보가 낙선을 했을 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재발하였다면 박원순이 당선된 선거결과에만 희희낙락하지 말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를 강력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법률지식이 얕아 종합적인 대책을 얘기할 처지는 못 되지만 “부재자 투표함 보전신청”을 내고, 부재자 투개표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리면 최소한 관악구 정도만이라도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부재자 투표명부를 확인하여 실제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물어 개표결과와 비교해 보고 상반된 개표결과가 나왔다면 장부 당국과 선관위를 상대로 강력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촛불 켜들고 야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몰표를 몰아주면 무엇 합니까? 받아놓은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거 돌아오는 4.11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당대표 선출이 끝나고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 이 문제를 파헤쳐 의혹을 규명하고, 부재자투개표에 대한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명박이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또 이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이고 온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재자투표 결과에 대한 기사의 주소를 복사하여 올립니다. 

(http://cafe.daum.net/antimb/HXck/205922)

 

꺾은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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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게 진 나경원, 부재자투표는 12%p 이겨…왜?"

이석현, 디도스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부재자투표' 의혹 제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특별검사법 도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에서 새로운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7%포인트 가량 앞서 이겼음에도 부재자 투표에서는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앞섰다"며 "선관위가 아닌 정권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 부재자투표 결과를 불법 기획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온갖비리조사위원회 소속의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재자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가 이겼고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두 배로 압승한 관악구에서조차 나 후보가 박 후보에게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나 후보는 부재자투표에서만 유독 모든 선거구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의 전체 득표율은 나 후보가 46.2%, 박 후보가 53.4%였는데 부재자투표의 득표율은 나 후보가 54.7%, 박 후보가 43.0%로 거꾸로 나타났다.

종합 득표율에서는 박 후보가 7%포인트 이겼는데, 부재자투표만 놓고 보면 나 후보가 박 후보에게 12%포인트 앞선 것이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 5구 빼고 20개구에서 고르게 나경원이 10%포인트 앞서"

나 후보 본인의 득표율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표심과 부재자투표 참여 유권자의 표심은 반대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강남3구와 강동구, 용산구의 5개 선거구를 빼고 20개 선거구에서 모두 10%포인트 안팎이었다.

가장 격차가 많이나는 곳은 관악구로, 관악구의 부재자투표에서 나 후보는 49.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선거구에서 나 후보가 종합적으로 얻은 득표율은 36.9%로 그 격차가 무려 12.2%포인트나 됐다.

그 밖에도 중구(11.7%포인트), 양천구(11.7%포인트), 강서구(10.7%포인트), 금천구(11.1%포인트)에서 나 후보는 본인의 종합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부재자투표 득표율을 보였다.

이석현 의원은 "부재자투표의 성향도 부재자의 지역분위기와 비슷한 것이 상식인데 부재자투표가 어떻게 지역의 현장투표보다 약 10%포인트나 높게 나오고 그것도 20개 구가 거의 균일한 패턴을 보이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패턴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나 후보의 부재자 득표율이 자신의 그 구역 전체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5개구는 처음부터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으로 분류돼 정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들 5개 선거구에서 나 후보의 부재자투표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의 차이는 서초구가 2.4%포인트, 강남구가 1.2%포인트, 송파구가 7.1%포인트, 강동구가 6.3%포인트, 용산구가 4.6%포인트였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10ㆍ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20대로부터 거의 70%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는 표를 못 얻었다"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라고 주장했었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