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디도스 특검’ 사실상 거부, 그 의미는?

 

 

 

한나라 ‘디도스 특검’ 사실상 거부, 그 의미는?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2-01-18)

시궁창에서는 오물 냄새가 나고 욕실에서는 비누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다. 디도스 사건에는 ‘배후 냄새’가 진동한다. 주범이라는 두 젊은이의 뒤에 뭔가가 있다는 정황이 충분한데도 검찰과 경찰은 ‘전혀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다.

‘디도스 배후’, 냄새가 진동하건만….

검경은 황당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권력층 어딘가에 줄을 대 좋은 일자리를 얻어내는 구실로 삼으려고 두 젊은이가 사전 약속이나 보장 없이 무조건 단독으로 감행한 ‘공적쌓기 범행’이라는 게 검경의 주장이다. 수사결과를 접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 중 하나다. 만일 검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젊은이의 정신 상태는 정상일 리가 없다. 둘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면 검경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두 젊은이 모두 ‘한나라당 사람’. 한 사람은 여당 소속 국회의장의 비서, 다른 한 사람은 여당 중진 의원의 비서였다. 하지만, 검경은 이들이 여당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일 뿐 범행의 배후에 한나라당 등 정치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우기고 있다.

그래서 거론된 게 ‘특검’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검경의 ‘오리발’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내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하자는 게 특검의 목적이다.

입으로는 ‘무조건 특검 수용’, 내심으로는 ‘특검 무산’

한나라당 비대위도 수차례 ‘디도스 특검’에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 모두 야당이 특검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한 두 번 한 게 아니다.

‘디도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을 제외해 달라는 한나라당. 사실상 특검 거부다.

‘무조건 특검 수용’…. ‘박근혜 비대위’에 20대 청년이 들어서더니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무조건 수용’을 언급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대위의 20대 위원장은 ‘고루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쓰는 수법을 구사했다. 묘하게 말을 바꿨다.

기자와 이준석의 일문일답이다.

기자:검찰 수사를 존중하나? 이준석:그렇다. 검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는 있다. 기자: 특검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준석: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비대위 20대 이준석, 어느새 ‘말 바꾸고 비틀기’ 수법 구사

검찰이 내린 수사결과에 달리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단지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하는 거라는 말이다. 또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투다.

무조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제 입으로 수차례 말해 놓고도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한데 특검은 해서 뭐하나’라는 식이다. 말을 뒤집는 ‘20대 이준석’을 보면 한나라당의 특검 수용 발언은 분개하고 있는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쇼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 빼 달라?

특검 법안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과 논의 중인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황당한 작태를 폭로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법안 중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란 표현을 빼 줄 것과,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빼달라는 얘기다. 사건의 배후에 여당과 청와대가 연루돼 있는지, 청와대가 검경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의 목적이건만 한나라당은 이 모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이준석의 ‘검찰 수사 결과 존중’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던가. 한나라당 비대위가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안달이다. 청와대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디도스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다.

한나라 비대위의 ‘특검 피해가기’ 꼼수

한나라당 비대위가 ‘디도스 특검’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말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 마지막 날(13일) 본 회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 한나라당 비대위 디도스 검증위원장은 일찌감치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의도의 발언이다.

▲ 수사를 받아야 할 한나라당이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쪽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니 포복절도할 일이다.

▲ 특검을 하더라도 청와대를 조사하는 건 안 된다고 우기고 있다. 배후를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검 반대, 자신들이 배후임을 인정하는 것

우려했던 대로다. 범행의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선뜻 특검에 응할 리 없으며, 설령 응한다 해도 어떻게든 진상 규명을 피해 가려 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그대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예상 대로다.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건 ‘꼼수’이고 일종의 ‘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돼 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디도스 특검’을 거부한 거나 진배없다. 특검 거부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해진다. 희대의 부정선거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건 확실해진 셈이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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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디도스특검법서 靑-경찰청 제외 주장"

민주통합당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제외 요청, 수사 말라는 거냐"

 

한나라당이 디도스특검과 관련,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을 빼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어제 DDoS 특검법안 중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법명에서 빼 줄 것과,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빼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거부한 이유가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특검법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의혹사항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의 개입 여부, 청와대와 경찰청 등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를 파렴치한 요구로 보고,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수차례 '특검법 도입'을 공언해 왔고 '무조건 수용'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특검법 도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요구와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고 혹독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소집해 미디어렙법과 디도스특검법을 수정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