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靑 민정수석실, 장진수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 줬다, 변호사비 4천만원도...

道雨 2012. 3. 19. 15:27

 

 

 

민주통합당 "靑 민정수석실도 장진수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 줬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워장 박영선)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입막음용 돈'을 받은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심 때 사실을 다 털어놓고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A국장이 10억에서 미니멈 5억을 주겠다"고 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장 전 주무관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며칠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가 장 전 주무관과 만난 내용도 공개됐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주시는 돈이라며, A국장이 2011년 4월, 2심이 끝난 4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5천 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11년 8월, 이모씨를 통해 2천만원을 줬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2011년 4월 A국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과 접촉했음이 밝혀진 셈이다.

MB정권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5천만원을 마련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일면식도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도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났다는 말은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진수 전 주무관은 5천만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4천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다 밝혀야 한다고 늘 생각은 했는데, 중간에서 전달한 A국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다 써버려서 속앓이를 했는데 다 말씀드려서 정말 개운하다"고 말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검찰 수사는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실한테서 꼬리가 짤려있다"며 "국무총리실까지는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청와대와 연결된 부분이 은폐됐다고 보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새로 등장한 만큼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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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서 마련한 5000만원 전달받았다"<BR> 장진수 또 '충격 고백'... 녹음파일 추가 공개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돈을 건네며 장진수 전 주무관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 이슈 털어주는 남자 > (이털남)에 출연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이하 A씨)을 통해 5억~10억 사이의 돈을 주겠다고 장 전 주무관에게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중순에 5000만 원을 건넸다. 이때는 장 전 주무관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다(☞ 바로가기: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의혹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8일 오후 < 오마이뉴스 >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막전막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이한기

A씨는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근처 음식점에서 장 전 주무관을 만나 "장석명 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돈 5000만 원을 건넸다.

장 비서관은 이 돈과는 별도로 장 전 주무관에 대한 형량을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뜻을 A씨를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1월경 장 비서관과 만난 사실을 장 주무관에게 전하며 "벌금형으로 가게 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본인이 원하면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장 전 주무관은 장 비서관이 회유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당시는 내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실을 진술한 후여서 민정수석실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5000만 원을 A씨를 통해 건네받은 뒤 대부분을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상환에 썼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이튠즈와 트위터에 올라온 나에 대한 응원 글을 보며 창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A씨는 19일 < 오마이뉴스 > 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장 전 주무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장 전 주무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장 전 주무관을 취업시켜 주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제가 장 전 주무관에게 돈과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해명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도 "장진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느냐"며 장 주무관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반박했다.

장 비서관은 이어 "내가 공무원인데 (장 주무관에게 건넬)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와 장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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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고백을 하면서 녹음파일을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 이슈털어주는 남자 > (이털남)에 제공했다(관련기사:장진수 또 '충격 고백'... 녹음파일 추가 공개).

다음은 2011년 1월 중순경에 장 전 주무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 후임(이하 A씨)과 나눈 대화 내용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의혹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8일 오후 < 오마이뉴스 >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막전막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이한기

A씨 : 아…그래 가서 얘기 좀 다 전달했고. (예예) 뜻도 다 전달했고…. 뭐 액수도 대충 전달했고…10억이란 얘기를 꺼냈고…어…그 다음에 마침 또 최종석일 만나서, 난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은 날 알더라고? 그 친구 날 어떻게 알지?

장 : 그 얘기를 많이 했… 이인규 국장님 후임이신데 당연히… 누군지,누군지 얘기가

A씨 : 아니, 내를, 얼굴을, 내를 알더라고. (얼굴을요?) 응. 이해가 안 가는데.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내 장 비서관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또. 역지사지 생각해라. 그 친구 청와대 나왔대 벌써?

장 : 저도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A씨 : 나와서 대기중이라 하던데

장 : 네, 저도 들었습니다. 어제.

A씨 : 가서 그 친구…(고생을 하신…)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 여기서는…뭐 2심 이후에 올 기회라는 건, 없다고 보고 출발하는 거고. 그런데 결판을 봐줘야 한다. 2심 이후에 취업이라는 건 해줄 수 있겠지만, 개런티라는 건 2심 이후에, 기회 잃은 이후니까. 못 믿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나머지 2심에 벌금형, 그거는 불확실함 속에 헤메는 거고. 그래서 2심전에가. 그래서 다 잊고 시골간다. (예예) 다 잊고 시골가는데. 그래서 액수가 좀 뭐,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10억을 최종석한테 얘기했어. 하니까 전혀 안 놀라더라고. 알겠다는 식으로 했고. 그 대신 타협의 여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대신 오해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장 : 풀 수 있으니까…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저거든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A씨 : 결국은 두 사람이 오해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조금 더 있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서관을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하튼 다들 아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벌금형이다. 벌금으로 가게 되있다.

장 : 그런….

A씨 : 그리고 그러다가 정 안되면 직장을 경북도로 옮긴다든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쨌든 2심 이후는 생각 안 한다, 2심 전만 생각한다 했더니… 다 잊고 시골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돈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하자.

장 : 한 말씀을 봤을 때….

A씨 : 아 그런데 하나 알고 두는 게, 그 실제 깊이, 이렇게 좀, 2심에, 잘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벌금형이 지금 거의 가능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서관님이 얘기하는데. 거의 사실인 것 같더라, 내가 봐도.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100% 장담은…(예예)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카드는 버려버렸으니까. 그 카드는 버렸고. 그리고 나서 경북도로 보내주고, 그거는 뭐 벌금형으로 경북도로 보내고 이런 것도 또 그 카드는 2심 이후에 카드잖아. (예) 그러니까 2심 전에 끝내자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게… 김진모가…아 김진모란다…(잘 안 들림) 그거 뭐, 그냥 현금 5억이면 안될까? 쉽게 얘기하더라. 현금 5억이면 안될까.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겁니다. 인제 게임은 알고 출발해야 되니까. 뭐, 5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예) 그런, 뭐 미니멈 아마 그래서 5억에서 10억 사이면 될 것 같고. 할 것 같더라고. 얘기중에 있을거야 자기들은. 자기들 결심이 서면 올 거고. 아마 그 방향이 제일 심플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애.

장 : 아…국장님께서 중간에 고생이….

A씨 : 그래. 됐고. 근데 저기… 얘기했던 벌금형에다 장진수 죽지 않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 고생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못 믿겠다 하니까. 어쨌든 2심 이후에 기회라는 건, 뭐… 이런 거다… 했으니까. 자기들이 아마 다 그 카드쪽으로 해서.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벌금형 나와서 여기서 경북도 옮긴다 하는 카드를 내가지고 하는거 하고. 만약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벌금이 안 나오면 그럼 취업이고 뭐고 끝나잖아 (예예) 그 때 액수를 요구해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터뜨리면 끝이기 때문에. 당신, 당신이 갖고 있는 카드는 언제든지 유효하지. (음…) 유효한데 너무 빨리 자꾸 너무 못 믿고 하다보니 그런 건데 어쩔 수 없고….

장 : 제가… 많이 생각한 겁니다. 많이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옳으실 수도 있습니다.

A씨 : 그게 충분히 가능해. 카드는 갖고 있으면. (옳으실 수 있는데…) 2심 끝나고 난 뒤에, 아니 난 언론…하겠다든가 뭐 나오면… 결국 그때 가서 충분히 가능한 카드였어. 어쨌든 그건 끝냈고. 저쪽도 못 믿는 게, 2심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며칠 전처럼.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 들고 오라고. 확실한 카드라는 게. 방금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자기도 차라리 심플하고 좋다. (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죠? 장진수… 만약에 결국은 두 사람만 들어가고 우린 빠져야 하니까. (예예) 돈 관계는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나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지? (예…) 그래, 감정적인 거보다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출발해야 되거든.(예) 충분히 알아듣더라고. 이해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을 대충 기다려 봅시다.

장 : 아이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때문에.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A씨 : 이제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요.

장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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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서 5천만원 줬다. 청, 변호사비 4천만원도 건네”

장진수 추가 폭로…"장석명 비서관이 마련"
최종석, 노동부 직원 통해 변호사비 전달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원관실을 지휘했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사건 은폐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으로부터 5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며칠 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자인 류충렬 관리관이 만나자고 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며 "류 관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이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 4500만원을 갚고 300만원을 시골집에 부쳐드렸고 2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치?"라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난해 1월 자신과 류 관리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공개했다. 여기엔 류 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함구'의 대가로 △벌금형으로 감형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발령 △현금 10억원 등을 제안하는 대화도 담겨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이와 별도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2010년 8월께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의 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진경락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진 과장이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고 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진 과장이 구속되면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줄 수가 없었다"며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노동부 직원이 4000만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4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최 행정관이 '1500만원은 변호사에게 주고 2500만원은 나를 달라'고 했다"며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이 끌고 온 차량 안에서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500만원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행정관에게 줬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어딘가에서 4000만원을 조성한 뒤 2500만원을 회수해간 셈이다.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2000만원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5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0일 오전 10시 장 전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넸거나 건네려 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이는 한편,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의 1차 수사 이후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재수사 대상은 증거인멸 과정이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면 '윗선'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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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12. 3. 1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