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

道雨 2012. 4. 5. 12:57

 

 

 

이상돈 "MB, 불법사찰 알았으면 '하야'해야"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 "盧 탄핵 사유는 도리어 경미"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전인지했을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하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불법사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바깥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냐'며 야당의 하야 요구를 거론하자, 이 비대위원은 "네"라고 답한 뒤, "그것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거듭 이번 파문이 '하야'감임을 강조했다.

야당에선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무더기 공개된 직후부터 하야와 탄핵이 거론됐으나 집권여당에서 이 대통령 하야가 거론된 것은 이 비대위원이 처음이어서, 향후 당청갈등이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 요구를 일축함으로써 당청관계는 급랭한 상태로, 이 비대위원의 하야 발언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간 관계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