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기문란 옹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 기소 이후, 수구언론과 새누리당 한쪽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사건 발생 이후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의 변명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이 여전히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이 앵무새처럼 이를 따라하며, 수사검사까지 인신공격하는 등 막장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수사결과 발표 뒤 ‘선거개입 댓글 67개’라며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정치공작”이 가능하겠느냐고 선거법 적용에 의문을 나타냈다.
어제는 내부 인사 칼럼을 통해 ‘국기문란’으로 보는 게 ‘오버’라며 “댓글에 영향 받아 투표한 사람이…몇 사람이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난 4월24일치 1면에 실린 내부 칼럼에서 ‘대선 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라며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전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검찰 발표 직후 원내대변인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선거개입을 적용한 것은 전체 댓글의 3.8%에 불과”하다고 사건의 의미 축소에 나서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비슷한 논리로 견강부회에 동참했고, 급기야 “운동권 출신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을 썼다”며 색깔론까지 동원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오만’이 빚어낸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선거 관련 댓글이 3.8%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검찰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미 삭제하고 실수로 남긴 댓글들만 추린 것이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관련 글이 삭제됐고,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쓴 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모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찬반 클릭도 북한·종북좌파 관련 게시글엔 2.7%밖에 하지 않았고, 대선이 임박한 기간엔 주로 선거 관련 글에 클릭을 한 사실도 이들 활동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총선 두 달 전 “종북좌파들이 정권 잡으려는데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대놓고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그즈음 심리전단을 확대했다.
이런 사실이 발표문에 다 나와 있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들의 댓글 활동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현재로서 검증할 길이 없다.
그러나 대선 사흘 전 경찰이 대선 개입 댓글 내용을 덮지 않고 사실대로 발표했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런 정황을 외면하며 국정원의 불순한 동기를 애써 감싸려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수구언론들의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에도 침묵으로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다란 원군이 되고 있다.
이들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앞두고 ‘4대강 삽질’에 침묵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과오를, 내년 허가 갱신을 앞두고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 2013. 6. 20 한겨레 사설 ]
**************************************************************************************************
"박원동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있다
국정원 사건은 이명박근혜 게이트"
ㅇ... 박영선 의원은 "박원동을 중심으로 '국정원 게이트'의 모든 커넥션이 연결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박원동을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ㅇ... 민주당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
 | |
| ▲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권영세와 대책회의를 한 사람들이 몸통이라고 한 건 이 일에 관여한 인사가 더 많다는 얘기다. 3~4명은 더 있다. 누구냐. 음… 점점 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는 건대. 여하튼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박원동은 검찰 20년, 국회 3년 파견 정보원이었다. 박원동이 국회 있을 때 권영세가 정보위원장이었다. 박원동이 플랫폼이다. 국회에 3년간 파견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달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 사건을 '이명박근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왜 그럴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권영세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은 피를 말리는 선거전에서 그날그날 상황을 판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선의 핵심 지휘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후 권씨를 중국 대사에 기용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흘 전에 그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연결하는 '국정원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세 사람은 국정원 근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정원에서 근무하다가 경찰로 이직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검사 출신인 권씨는 94년 9월 97년 8월까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실의 정책연구관으로 '지휘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관련기사 :안기부, 한나라당 '절반의 권력' 장악).
도대체 지난해 대선 전, 아니 이명박 정부 5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적인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국민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을 끝낸 직후, 수서경찰서가 "댓글의 흔적은 없다"고 발표할 때도 뭔가 냄새는 났지만, 특별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핵심인물 '박원동', 검찰 수사하지 않아
그로부터 6개월여 시간이 흘렀다. 경찰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종합해도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박원동'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박원동이 이 사건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원동이 대선 때 맡았던 국익정보국장 자리는 국익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담당 총괄국장"이라며 "국내정보를 수집해서 총괄 관리하던 그가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일단 박원동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플랫폼이다"라며 "박원동을 중심으로 모든 커넥션이 연결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박원동을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선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박원동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것"이라며 "원세훈은 가는 권력이고, 박원동은 미래권력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세훈 쪽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건 바로 박원동을 플랫폼으로 한 커넥션이 미래권력을 향한 것이지 나(원세훈)를 보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항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친박의 핵심이자 TK커넥션의 핵심이기도 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석달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가 25일에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분개했다.
다만, 당선무효운동과 관련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억울하지만 참자고 결론을 내렸고 또 문재인 의원이 이미 승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소송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바로 서라.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라.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이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부터 MB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근혜정권이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이 건은 이명박근혜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제한적 장외투쟁 문제도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로 돌아온다면 그건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경·국정원 바로세우라는건데, 여당 이렇게밖에 못 하나"
 | |
| ▲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 |
| ⓒ 남소연 | |
다음은 박영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숨은 뜻은 무엇인가.
"실제로 민주당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지난 1월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온 것들이다. 정청래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국정원은 내전 중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공익제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선거에 이렇게까지 기여했는데 소외되다니…. 억울해서 제보하시는 분들. 아주 종류가 다양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제보들을 놓고 논의도 많이 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승복선언을 했다는 점,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판단 등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지금 양상은 지난해 12월 11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주재의 대책회의와 국정원 측의 전화 등을 밝히면서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권영세 주관 대책회의 등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건 순전히 새누리당 태도 때문이다. 나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홈페이지에 밝힌 대로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상황 자체를 어떤 정통성 시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라, 그래서 몇 개월간 굉장히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청와대 방문할 때 신경민 의원이 문 의원의 글을 갖고 가 이정현 수석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던 거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국을 이렇게밖에 못 끌고 간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과거 잘못된 일과 결별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
"그렇다.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도록 기회를 준 건대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동안은 정말 민주당이 참고 자제해왔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는 참자, 자제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지경을 자초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정운영능력이 있나 의문이 든다."
- 권영세 대책회의에 참여한 멤버들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누가 참여했나.
"몸통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 일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다. 3~4명은 더 있다. 음… 그러면 이건 점점 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는 건대. 여하튼 민주당 안에 국정원 특위와 법사위의 연석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오늘(19일) 한 언론이 보도한 대로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박원동은 검찰을 20년이나 출입한 정보원이다. 국회에도 3년간 파견돼 있었다. 그가 국회에 파견됐을 때 나는 정보위 야당 간사였고, 정보위원장은 권영세였다. 김용판이 무슨 목적으로 박원동을 공식 등장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박원동이 이 사건의 플랫폼이다. 국회에 3년간 파견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달라."
- 박원동이 플랫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가 대선 때 맡았던 국익정보국장 자리는 국익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담당 총괄국장이다.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자리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박원동은 국내 담당 총괄국장이었다. 그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 큰 데, 일단 본인들은 박원동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건 플랫폼이다. 박원동을 중심으로 모든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박원동을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 현재 검찰은 박원동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이렇게 된 이상 박원동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박원동에 대해 곧 추가 고발할 생각이다. 김용판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인 사람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 꼭 오늘까지 다 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박원동과 관련된 뭔가 있다"
- 민주당은 이미 '김용판-박원동-권영세'로 이어지는 TK커넥션의 배후를 지목한 바 있다.
"김용판과 박원동은 TK다. 박원동을 고리로 한 TK커넥션은 새누리당 안에도 있다. 새누리당이 TK커넥션에 발끈하는 이유는 국회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답이 바로 등잔 밑에 있다."
- 구체적 단서는 갖고 있나?
"일부 갖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27일 방중하기 때문이다. 그 일이 바쁠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시간을 주자, 하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증거가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직후 저녁 9시 40분경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
"우리가 그날 회의 중이었다. 그런데 거의 동시 다발로 전화가 왔다. 신경민 의원, 정청래 간사 등등. 받은 전화의 내용이 뭐냐, 전부 박원동이 혼자서 벌인 일이라는 거였다. 박원동으로 꼬리 자르기 하나?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박원동 꼬리 자르기가 시도됐다. 더 황당한 건 3~4시간 뒤의 통화다.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박원동이 한 거라고 전화했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였다. 당시 국정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었다. 김용판 언론 인터뷰는 결국 박원동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걸로 보인다."
- 박원동이 플랫폼이라면 국정원 안에서도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움직였다는 건가.
"원세훈은 원세훈이고, 박원동이 플랫폼이다.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박원동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거다. 박원동은 이번 대선에 기여하고 다음번에 뭘 하고, 또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원세훈은 가는 권력이고, 박원동은 미래권력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원세훈 쪽에서 나는 억울하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닌가. 박원동을 플랫폼으로 한 커넥션은 미래권력을 향해 일한 거지 나(원세훈)를 보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안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심지어 통계청까지 조작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직후 부정 투개표 논란이 거셌고,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이미 승복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조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은 버릴 수 없다. 그 사명감에 입각해서 대응단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고 있는 건 바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문제다."
-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묻고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선무효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들 한다. 맞나?
"그럴 생각은 없다. 만약 저희가 당선무효를 외칠 거였다면 진즉에 했다. 1월에 했다면 그때는 선거무효소송도 낼 수 있었다. 또 민주당에 쏟아지는 비난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억울하지만 참자고 결론을 내렸고 또 문재인 의원이 이미 승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소송으로 갈 생각은 없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바로 서라.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라.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이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 국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서울경찰청이 김용판의 경찰이었다. 경찰이 권력의 사유화가 된 거다. 정보위도 마찬가지다.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정보위를 석달이나 안 열 수 있나. 국가의 정보위, 국민의 정보위이지 서상기 개인의 정보위가 아니지 않나. 모종의 일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상임위원장 혼자서 상임위를 석 달째 안 열 수 있나.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려 석달이나 상임위를 안 연다는 게 말이나 되나. 만약 제가 주장하는 법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법사위 문 닫고 있으면 이걸 그냥 놔두겠나. 또 법안상정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이미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걸 민주당에게 핑계를 대나?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 돌이켜보면 MB정부 5년간 촛불을 시작으로 민간인 사찰,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검경의 축소·은폐, 심지어 통계청까지 조작 등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나.
"국가운영을 마치 한 개인의 건설회사 운영하듯이 한 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애써 몇십년간 만들어온 국가의 기강과 조직을 다 흐트러트린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나. 그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나."
- 민간인 사찰 건으로 불구속 됐다가 현재 재판 중인 장진수 주무관이 검찰에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도 국정원 직원들처럼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충분히 주장할만한 얘기다. BBK부터 꼬인 검찰이 지난 MB정권 내내 너무 정치검찰에 물들여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검찰이 흥신소인지, 경찰이 흥신소인지, 국정원이 흥신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이번 사건 수사, 검찰이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도 말했듯이 일선 경찰은 사과문을 냈다. 그런데 검사 중에는 과거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사과문을 내지 않았다. 용기 있고 기백 있는 검사…, 없다는 건가. 검찰도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해야 한다."
- 민주당 의총에서 제한적 장외투쟁을 고민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로 돌아온다면 그건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 다시 박 대통령께 촉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정의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일로 돌아오라는 거다. 박 대통령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3만달러 시대로 못 간다. 선진국이 못 된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면 점잖게 끌고가겠지만 아니라면 방법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2의 촛불을 겁내는 것 아닐까.
"제2의 촛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이다.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는 서한을 왜 직접 전달했겠나. 또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암만 촛불을 들고 나온다고 한들 뭐가 두렵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거다. 국민의 뜻은 원세훈-김용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하라는 거였다. 검찰이 절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힘이 민주당에게 떨어진 것이다."
-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겠나.
"새누리당이 정말 제발이 저려 못 받는 게 아닌가 싶다. 즉각 실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심지어 NLL까지 꺼내들어 물 타기 하는데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선거 끝난 게 언젠데 또 NLL이냐 한다. 도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더라."
- MB정권 뿐 아니라 현재의 권력 안에서도 증거인멸이나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건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는 결별이 가능하다고 보나.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중수부를 없애고 중수부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지난 인사참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곽상도 수석 아니냐. 또 윤창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곽 수석은 그 책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학의를 누가 차관에 앉혔나 그걸 밝혀야 한다. 그리고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했다면 과연 새누리당이 민주당처럼 이런 자제력이 있었겠나. 또 보수언론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나. 나는 그걸 꼭 반문하고 싶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출석도 요구할 계획인가.
"지금부터 MB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아직도 BBK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정권이 BBK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국정원 문제도 박근혜 정권이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이 건은 이명박근혜 게이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구호가 국민행복시대다. 그렇게 되면 국민 불행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우리는 3만 달러 선진 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중남미 나라들이 선진국 대열로 못 가고 결국 후퇴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 기틀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균등과 정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정의와 기회균등이 살아있는 나라일 때만이 그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모인다. 반칙과 특권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에너지는 모이지 않는다. 누가 특권층이 반칙하는 세상을 원하겠나."
- 서상기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국정원 특위와 법사위 회의 결과 이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대응하기로 결론을 냈다.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다. 석 달째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으므로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했다. 2012년 대선을 복기를 해보면, 서상기 위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심할 게 많다. 정청래 의원이 밝힌 문제(촌지), 뇌물공여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얘기가 많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이미 새누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무효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둘째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자처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박근혜정권이 제대로 하면 이 상황 자체를 점잖게 끌고 가겠지만, 제대로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 남소연, 장윤선 ]
*****************************************************************************************************
| ||||||||||||
|
*************************************************************************************************
정치경찰과 정치검찰의 합작품이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에 필적할 만큼 법치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선거테러이건만 애당초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기도 등 구속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치 국가 맞나? 검찰수사 의혹만 증폭시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만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간부 2명과 직원들은 기소하지 않은 반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을 외부와 민주당에 알린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등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황당한 검찰이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권력의 눈치만 살핀 경찰과 검찰이다.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의혹만 더 키우고 말았다. 증폭된 의혹들이 부지기수다. ▲왜 증거인멸과 도주를 기도한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지 않은 걸까. ▲댓글 공작 지휘라인에 있었던 국정원 간부 두 명과 직접 댓글 작업을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 누르기’와 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검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실상 사건의 ‘몸통’일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부하직원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이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많은 의혹들을 묻고 넘어가려 했다. 이제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여야 하고, 국민들은 ‘촛불정신’으로 박근혜 정권을 압박해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靑- 사정라인 '형님 아우' 사이, 이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많다.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검찰에게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총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무부장관 등이 형님, 아우 하는 사이다. 이러니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겠는가.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공조’가 활발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셈이다. 청와대와 사정라인의 핵심 모두 성대 법대 동창회 출신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대 법대 64학번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동기다. 허 실장이 2005년부년부터 2008년까지 성대 법대 동창회장을 지냈고, 정 총리가 허 실장을 바통을 이어받아 2010까지 회장을 맡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성대 법대 출신. 77학번으로 정 총리 뒤를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회장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73학번)이다. 검찰에 청와대 입장을 개진하는 창구인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성대 법대 출신(79학번)으로 성대 법대 동창회 변호사 동문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부실 수사 또한 이들 ‘성대 선후배’들의 합작품일 수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던 날 첫 고위 당정청 회동이 있었다. 정홍원 총리와 허태열 비서실장, 황우여 당 대표 등이 극비리에 모여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다. 정원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의 사태에 대한 전략이 논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태의 책임 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개입 댓글은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발표를 근거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몰아세운 바 있다. 허위 사실을 근거 삼아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고의로 (국정원 여직원의) 차를 받고, 2박3일 감금한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 등 증거를 다 내놨는데,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 2012.12.16 대선후보자 TV토론) 이제 어찌할 텐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대선 개입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 책임져라”고 외쳤지만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았으면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 이런 의미에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 국조 거부, 망발과 오리발 뚱딴짓소리까지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난 3월 17일 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타결을 보며 한 약속이 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증인 세운 합의인 만큼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망발을 했고, 김태흠 대변인은 “원 전 원장 선거법위반 적용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국정원 사건은 대북 심리전과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며 의혹 자체를 뭉개려 한다. 당시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뚱딴짓소리를 늘어놓았다. 핑계는 물론이고 오리발도 예사다. 재판 중인 사건인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느니,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몽니를 부린다. 분노한 시민과 네티즌 이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15일 다음카페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 위원회’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광화문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이 진행돼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의원도 어제(16일) 입을 열었다.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서 그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그렇다.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 전 원장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건의 키를 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더 증폭되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 거부는 곧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검찰 등 모두가 원 전 원장과 공범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망발과 망동을 거두고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오리발 내밀며 버티다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거부? 국민이 핫바지인가
[분석] 靑-사정라인 ‘형님 아우‘ 사이, 이래서 국정조사 필요한 것
육근성 | 2013-06-17 09:24:30
*************************************************************************************************
<고문기술자 이근안> “나는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나도 피해자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 ‘나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인류사의 오래된 난제이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권위’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명령을 실행한 ‘복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상명하복이 최고의 도덕으로 여겨지는 군대나 유사군대(ex:정보기관)의 명령체계 아래서 벌어진 ‘복종범죄’는 권위적인 사회에서 쉽게 동정을 얻는다. 국가가 ‘복종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14일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주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은폐사건을 지휘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봐주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의 변은 그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고문의 잔악함이나 (위와 같은)이후의 진술로 볼 때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복종(服從)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권력을 향한 추종(追從)이기도 했다. 원세훈 원장의 명을 따랐던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 역시 복종과 추종,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구분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앞에서 명령자와 수행자는 <국가>라는 이름의 한몸일 뿐이다. 검찰은 어제 ‘복종’이 범죄를 사면해 준 사례를 남겼다. <원세훈 원장과 그의 지시를 따랐던 직원들의 관계>는 <전두환과 이근안의 관계>와도 같다. 고문혐의로 도피끝에 검거된 이근안은 법정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의 검찰이 이근안에게 “그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죄를 묻지 않았다면 검찰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셀 푸코, 허버트 켈만, 스탠리 밀그램 등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복종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범죄는 명령자가 아닌 그것을 실행하는 ‘복종자’들의 손에 의해 자행된다. 2차대전중 벌어진 유대인학살은 명령을 내린 히틀러의 손이 아닌 단지 그의 명령에 따랐던 수천 수만의 나치대원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나치대원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600만이 살해된 홀로코스트에 대해 최고명령자인 히틀러만 처단하면 충분한가? 만주 731부대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생체실험에 대해 최고 명령자인 도조 히데키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전두환의 명령을 받았던 ‘억울한’ 이근안을 풀어줘야 하는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관료들이 영혼없는 부품으로 전락했을 것이며, 수없이 많은 ‘복종을 가장한 범죄’들이 판을 쳤을 것이다. <15일 장진수 전 주무관 트위터> 어제 검찰이 내린 괴상한 결론은 뜻밖의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냈다. 민간인사찰사건으로 기소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번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과 거의 같은 혐의-위법적 지시를 따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대기발령상태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 민간인사찰사건은 ‘윗선’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총리실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원세훈 원장의 위법한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장 전 주무관은 사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을 당시 지시의 위법함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각종 게시판에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그들 역시 명령의 위법함을 몰랐을 리 없다. 장 전 주무관은 양심적 내부고발로 자칫 수박겉핥기로 끝날 뻔 했던 민간인사찰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내부고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그가 위법적인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 전 주무관과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한국의 검찰이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익숙한 조직이란걸 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세련되지 못한 검찰의 ‘차별’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어제 대한민국 검찰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았던 ‘복종범죄자’들을 풀어줌으로써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를 인정했다. 그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중대함보다 상명하복 문화의 '미덕'을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떤 국가기관의 범죄자라도 <명령-복종 관계>만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나치대원들이나 731부대원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면 그들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도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역시 풀려날 수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정재판이 흥미진진해진 이유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최고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흥미진진해진 원세훈 재판
시키는대로 했을 뿐?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의 단상
편집부 | 등록:2013-06-16 10:02:28 | 최종:2013-06-16 11:32:52
‘복종’이 범죄를 사면하다
검찰이 휘두르는 마법의 지팡이
흥미진진해진 원세훈 재판
(다람쥐주인)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정원 대수술, 대통령이 결단하라 (0) | 2013.06.21 |
|---|---|
|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 (0) | 2013.06.21 |
| 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 막은 사람은 김기용 경찰청장" 주장, 파문 확산 (0) | 2013.06.19 |
| "문재인, 지금 앨 고어의 길 가고 있어" (0) | 2013.06.17 |
| 최소한의 합의는 무엇인가 (0) | 201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