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인철 "상부지시로 가짜 확인서 만들어", '남재준 경질' 초읽기

 

 

 

일요일 밤 국정원 ‘미꾸라지 사과’와 박 대통령 “몰랐다”는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발언과 쌍둥이 육근성 | 2014-03-10 10:05:10

일요일 밤 8시. 모든 국민이 쉬고 있는 시간에 국정원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매너가 없다. 일요일 늦은 밤에는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조차 피해주는 게 예의다. 더욱이 사과성명이라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일요일 밤 국정원의 ‘미꾸라지식 사과’   사과문이 아니다. 면피용 변명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꼬리자르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기관이 유우성씨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충격에 빠진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게 고작 책임회피용 ‘미꾸라지식 사과’라니. 황당할 뿐이다.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위조’의 의미 뭔지 잘 모르나   국정원 대국민 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장이) 문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제 확인되면 관련자(협력자)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다’고 우긴다.   ‘유씨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위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딴죽 거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한다.  유씨가  5회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었으며 간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맞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 유씨를 기소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1심 재판 때도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증거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국정원의 행태는 사법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사법제도 흔든 무능과 오만   ‘위조’가 의미하는 건 또 있다. 국정원의 무능함을 잘 말해 준다. 유씨가 정말 간첩이 맞다면 방첩활동이 주임무인 국정원답게 적법한 방법으로 유효한 증거를 찾아냈어야 한다. 증거조작은 치졸한 사기범이나 쓰는 수법이다.  간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치자. 그렇다 해도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다.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기 위해 증거 위조라는 추악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국정원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 테두리 밖에 있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슬리는 말이 있다.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3건의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였으며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휴민트’(협력자)를 통해 입수했다면 문서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당시 최소한 입수 경위라도 확인했어야 했다.  입수 경위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위여부 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협력자가 건네준 문서를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상식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조잡한 변명밖에 안 된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몰랐다”는 국정원, 변명수법 위조 충격보다 더 놀라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에 ‘미꾸리지식 빠져나가기 변명’이 더해진 황당한 주장도 등장한다.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맞다면 경악할 일이다. 위조된 문서가 검찰에 제출되기 까지 최소 몇 단계의 국정원 내부 결재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소수 관련자’로 국한시켜 종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관련자가 아니라는 건가.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사람은 협력자나 하부직원이 아닌 바로 국정원장이다.  국정원의 ‘미꾸라지식 꼬리자르기’는 ‘비정상의 정상화’을 외치는 박 대통령과 무척 닮아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어 “나는 모르는 일,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엄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선개입 발언과 꼭 닮았다   ‘모른다, 엄벌하겠다’고 합창하는 국정원과 박 대통령. 국정원의 간첩 조작 대국민 성명과 박 대통령의 대선개입 발언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유독 강조해온 남재준 원장. 그 국정원의 명예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다. 더 추락하기 전에 위조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퇴하는 게 도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온 박 대통령. 국기와 사법제도를 문란시킨 이번 사건은 ‘비정상의 백미’에 해당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 또 침묵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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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송구", '개인 일탈'로 몰아가기?

"위조, 우리도 당혹스러워", '남재준 구하기' 본격 나서

 

 

중국 공문서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 버티던 국정원이 9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유우성씨를 계속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은 유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나 일선요원 개인의 일탈로 무리한 증거조작이 이뤄졌다는 식의 논법이어서, 또하나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수신문들, 특히 국정원 입장을 대변해 오다시피 한 <동아일보>까지 나서 '남재준 책임론'을 펴는 등, 여론의 비난이 남재준 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낳고 있다.

국정원 주장을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문서 위조가 명백해진 지금에도 죄는 인정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는 정도로 면피하려는 저들이, 막상 애먼 사람 잡아다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 때는 '죄를 인정하라'고 얼마나 다그쳤을지....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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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원에서도 주말 예능을 하네”
국정원 ‘일밤’ 기습 사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 시도를 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과에 비판 봇물
주목도 떨어지는 시간에 보도자료 배포 ‘꼼수’
‘발표문’도 자살 시도한 협력자에 책임 떠넘겨
“비루하기 짝이 없다” “꼬리 자르는 도마뱀들” 비판 봇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일요일인 9일 밤 ‘기습 사과’를 한데다, 사과의 내용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국정원은 일요일인 9일 밤 8시55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 시간에 ‘보도자료’를 낸 셈이다. 게다가 보도자료의 제목도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여섯글자가 전부였으며, 사과라는 말은 제목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한 누리꾼(j***)은 기사 댓글을 통해 “국가조작원에서도 주말 예능을 하네”라며 국정원의 ‘꼼수’를 꼬집었다.

다른 트위터리안(@bl****)은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면 원장이 공식회견이라도 열어 발표하고 머리숙여야지. 한밤중에 기자들한테 이메일 보내 ‘물의빚어 죄송’하고 넘어갈 문제인가”라며 국정원의 사과 방식을 비판했다.

 

 

국정원은 ‘발표문’ 첫머리에서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힌 뒤, 곧바로 해명을 늘어놓았다.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몰랐던 일이지만 사과는 한다. 어쨌든 검찰 수사결과에 맡기자’가 남재준 국정원장 발표문의 요지다. 이 정권엔 개인적 일탈자들이 왜 이리 많나”며 “조류인 줄 알았더니 꼬리 자르는데 능한 도마뱀들이 우글댄다”고 풍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국조원(국가조작원) 우리가 더 당황스럽소”(무***)라거나 “국가가 총동원돼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구만”(is***), “우리도 당했다고? 그럼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집단이구나”(태***) , “방송사 기자들도 확인하는걸 국정원은 못하는구나~ 그냥 댓글이나 다세요~”(김***)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행태 전반에 대한 비판 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정***)은 “증거재판주의인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국정원이란 말인가? 새로운 형식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해***)도 “문제가 안되면 그냥 넘기고 문제가 되면 사과로 끝내고 이것이 법과 원칙이냐”고 꼬집었다.

이밖에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우리도 속았다. 물의 일으켜 사과' 라니, 비루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라는 날선 지적들이 나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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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거짓 해명' 연발 ... '국가조작원' 실토한 꼴

 

 

민주당의 김성곤(왼쪽), 김광진 의원이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과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37명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돌아가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간첩 증거 조작 파문 확산]

자살 시도 ‘국정원 협력자’ 김씨 ‘가짜 제작비 1000만원’ 언급에 ‘다른 건 관련 대가’ 해명으로
또다른 위조 공문 시인　

‘우리도 속았다’ 책임 떠넘기기, “정말 속았다면 문닫아야” 비판

검찰, 대공수사국 집중 조사 예고,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 규명돼야

국가정보원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해명을 거듭할수록 ‘불법 공작’의 실체만 스스로 더 드러내고 있다.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거짓 해명을 해오다가 오히려 ‘다른 위조 서류도 있다’고 자인까지 하고, 협력자한테선 ‘국가조작원’이란 말마저 듣는 지경이 됐다.

 

 

지난달 14일 중국 정부는 국정원·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즉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로,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은 공신력 있는 문서라는 얘기였다.

 

 

국정원의 거짓말은 나흘 만에 들통났다.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공문서 3건 중 2건에 대해 “선양 영사관이 (중국 쪽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비공식적으로 문건들을 입수했다는 뜻이다.

 

 

이후 국정원은 ‘비공식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문서의 내용도 맞고 위조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신뢰를 잃었다.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 문서와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삼합변방검사참의 도장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떼쓰기’에 가까운 설명을 내놓는다. 국정원은 “중국은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인장을 사용한다. 같은 인장도 찍을 때 힘의 강약, 인주 상태 등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져 정밀감정 시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도장의 마모 정도와 찍을 때 힘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해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삼합변방검사참의 문서를 구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자살을 시도한 뒤, 국정원은 더욱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다.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써놓자, 국정원은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문서와는 별개’라고 했다. 1000만원은 위조로 드러난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다가 또다른 위조 서류가 있다고 자인한 꼴이 된 것이다.

 

 

국정원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외 인적 첩보망(휴민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흘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협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시인하자,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김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며 혈서로 ‘국정원’이라고 쓰고, 유서에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쓴 것은 국정원에 대한 원망을 짙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검찰은 며칠 만에 위조 사실을 밝혀냈는데, 국정원이 위조 문서에 속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속았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을 불러 누가 문서 위조를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대공수사국 간부나 국정원 윗선이 문서 위조를 지시·방조·묵인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자신의 진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겨레> 8일치 1·4면)한 중국동포 임아무개(49)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하려고 접촉중인데 연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62) 검찰총장은 9일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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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거 위조 논란 유감…철저히 수사해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혀…“국정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자료의 위조논란이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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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에 朴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매우 유감"

"국정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 '남재준 경질' 초읽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과 관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정부가 공문서 위조 사실을 밝히면서 미증유의 파문이 일어난 지난달 17일 이래 22일만에 처음으로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뒤,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관련자 인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하고 국정원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국정원 압수수색 등에 착수할 전망이며, 이럴 경우 앞서 국정원 댓글사건 때는 국정원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며 저지했던 남 원장은 더이상 저지할 명분도, 힘도 사라지면서 국정원 및 정부내 위상이 급전직하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가는 물론, 국정원 안팎에서도 남 원장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급확산되고 있어 남 원장이 금명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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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인철 "상부지시로 가짜 확인서 만들어"

<조선일보> "남재준 국정원장, 모든 책임져야" 사퇴 촉구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가짜 확인서'를 만든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 실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 직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상부 지시'로 위조문서를 만들었다는 진술이 사실일 경우, 불똥은 국정원 최상층부까지 확산될 게 분명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벼랑끝에 몰린 양상이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인 이 영사는 검찰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는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을 찾아가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일종의 현지 확인서로, 출입경 기록이 허룽시 공안국의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이 영사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허룽시 공안국에 가지 않고도, 국정원 본부 직원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영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담자들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뒤늦게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이날 1~3면에 걸쳐 도배하다시피 한 <조선일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별도 사설을 통해, "설사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국정원에 대해 "거짓말이거나 무능이다. 국정원이 그동안 내세워 온 '50년 대공(對共) 수사 노하우'의 실상이 이것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이 정상적 조직이라면 국정원 문서가 '위조'라는 중국 측 발표에 발칵 뒤집혀 스스로 진상을 조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위조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누구도 검증하자는 건의를 하지 못했다면, 이 조직은 무능한 차원을 넘어서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사설은 화살을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돌려 "가장 궁금한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국정원 고위층이 대공(對共)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유씨 사건에 대한 새 증거를 확보하라고 부하들을 심하게 압박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고 정조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유씨가 실제 간첩이라면 남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간첩이 아니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순리(順理)"라며 남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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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꼬리자르기 시작? 검찰 어떻게 할까 ‘몰랐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검찰 국정원과 한통속? 육근성 | 2014-03-08 14:09:59

국정원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 받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정황설명에 대한 회신’.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 김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된 게 맞으며 국정원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국정원이 금전 대가로 서류 조작 지시?   국정원 협조자인 김씨가 자살 소동을 벌이며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이 유서로 인해 위조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김씨가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치 봉급 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이 돈은 깨끗하게 번 게 아니니 네가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원이 김씨에게 금전을 대가로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육안으로도 서로 달라 보이는 인장을 놓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10일을 허비하며 굼벵이 행보를 하던 검찰이 마침내 움직였다. 진상조사에 착수한지 18일 만에 수사로 전환하고 국정원 직원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국보법 부메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국정원   국정원이 위조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미적대던 검찰도 어쩔 수 없었나보다. 사상 초유로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보법에 의해 자신이 처벌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간첩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간첩죄(최고 사형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정원의 말 바꾸기는 현란했다. 처음에는 “문서 모두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김씨 등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 직원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정원 “조작 몰랐다” 해명, 조작 사실 인정한 셈   그러더니 이제는 ‘조작된 것인 줄 몰랐으며 진본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설득력이 없다. 중국 당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였다면 왜 큰 돈을 대가로 제시했을까. 쉽게 뗄 수 있는 서류였다면 김씨를 중국 현지까지 보낼 필요 없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협력자나 직원 한 둘에게 혐의를 씌우고 빠져나가겠다는 건가. 이러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몰랐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에는 ‘조작은 맞다’라는 사실 인정이 포함돼 있다.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위조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위조된 문서는 맞지만 국정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알아서 저지른 범죄란 말인가.    <자실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씨. 위조 사건에 관여한 협력자는 모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몰랐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유서에 등장하는 “유씨는 간첩이 분명하다”라는 문구를 부여잡고 탈출구로 삼으려 안달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게 태반이다.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청와대 모두 이상하다.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우긴다. 정말 몰랐다면 정보기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다. 일개 협력자에 불과한 김씨를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사 받아야할 검찰이 수사를 하겠단다. 가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장본인은 바로 검찰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해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맞다. 위조 사실을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공범 아닌가. 새누리당은 국민을 상대로 저질 코미디를 하고 있다. 유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죄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벌인 사기극이다. 사라진 간첩 혐의는 어떻게든 되살리려 하면서, 명확한 위조 혐의는 묻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국정원-검찰-청와대-새누리당...모두 이상하다   청와대도 웃긴다. ‘박근혜의 국정원’에서 벌어진 중대 사건이다. 중국정부까지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체통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도 커진 상태다. 그런데도 입 다문 채 모른 척 외면한다. 적극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국정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모르는 척한다. 국정원과 함께 수사를 받아야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안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꼬리자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든 의혹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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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동아일보> "남재준 원장 책임져라"

조중동, 간첩조작 사건 맹비난하며 거센 후폭풍 우려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이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씨 유서를 통해 거의 기정사실화되자, 조중동도 국정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1년여전 서울시 간첩사건을 가장 먼저 대서특필하고, 최근까지도 중국 음모론 등을 펼치며 국정원을 감쌌던 <동아일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은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문건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위조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문건이 위조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문건 위조를 지시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자 국정원은 그토록 신분(身分)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공식 정보원까지 귀국시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내밀었다. 국정원이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국정원은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기보다 어물쩍 덮으려다가 정치권을 1년 내내 댓글 논란에 파묻히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국정원은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원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원색비난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가 상당 기간 협조자로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위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도 속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과 진술 등으로 볼 때 국정원이 과연 위조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발뺌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김씨에게서 문서를 입수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조직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 공개 없이는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요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며, "증거 조작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치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위조한다면 대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아직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의 수사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인해주고 있다"며, "대북 인적 정보망이 훼손돼서도 안 되지만, 증거 조작 같은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검찰에 대해서도 "간첩 사건의 중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제출한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만약 꼬리만 잘라내고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특검을 경고했다.

최근까지도 국정원 입장을 대변했던 <동아일보>는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중 간 사법 공조 체제가 부실한 데도 원인이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출입경 기록만 확인해줘도 국정원에서 무리한 증거 수집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국 탓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문서 위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위조된 문서가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방임했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유우성 씨는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직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조문서는 유 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 ‘남재준 국정원’이 항소심에 임하면서 제출된 것"이라며 "남 원장이 민주화 이후 첫 내란음모죄로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적시에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남 원장이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몰랐다 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남 원장을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한 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협력해 국회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정원은 ‘셀프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더 많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