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로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며 고강도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며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까지 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듭 제안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들이다. 아울러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말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을 보도하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의미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AP=연합뉴스

김민석 대변인은 4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을 연일 제기하면서 첩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공개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대북 첩보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언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야기한 바 있다.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 따옴표까지 포함돼 공개될 경우 감청이나 휴민트(인적 정보)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비방 중지에서 최악의 말싸움으로

남북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진폭이 워낙 크다. 그러나 최근 그 진폭이 커도 너무 커지고 있다. 남북한은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비방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방전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로켓 발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파동, 4차 핵실험 임박설 등을 거치면서 말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고 존엄"이 모욕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라지만, 상대방의 지도자들을 '창녀'나 '검은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으면서 저주를 퍼붓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은 발언들이다.

그런데 남한마저 북한과 싸우면서 닮아가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안 그래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한쪽에서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기자회견에서 말이다.

국방부의 이례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북한과의 전화나 팩스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사가 아니더라도 전화 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고 남한 군 당국은 실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해 경고문 전달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확성기 방식을 택했다.

정녕 북풍을 원하는가?

이처럼 군 당국이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로 언급한 것이나 확성기를 통해 대북 경고를 전달한 것은 북한을 자극해보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이해하게 힘든 행태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저주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왜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북풍을 통해 덮어보고 싶은 것일까? 더 강력한 북풍이 불어오면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이 국민들의 추모 열기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악용'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연계해 또다시 종북몰이를 시도하고 싶은 것일까?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도대체 북한의 몰상식과 남한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지긋지긋한 남북한 위정자들의 적대적 상호의존이 더 거칠게 전개될수록 한반도 주민들의 신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짙은 한숨에 담아내기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 위기는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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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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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3월 北도발설, 4월 핵실험설...국방부 안보장사"

"국방부, 비판 쏟아지자 군사기밀 북한에 갖다 바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발언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방부에 대해서도 대대적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지난 1~3월 김관진 국방장관의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을 '상습적 안보 장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안보 장사의 배경으로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별도로 트위터를 통해 "보수우파들한테 인기얻는 것 참 쉽다.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이 북한을 세게 때리면 된다. 보수도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하태경의 최근 태도를 보면, 찬란한 뱃지를 달기 위해 보수우파에 숨어들어와, 머리를 조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옛 종북친구들 이정희, 임수경 등에 대한 미안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런 자를 받아들인 애국진영부터 반성해야 돼요"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하 의원 글 전문.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올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위기 의식을 한껏 부추겼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민간 전문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어서 외신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때문에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방문 하기로 한 사람들이 줄줄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3월에 공해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면 몰라도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리 경고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국방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흘릴 수도 있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면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4월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월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국방부에서 나왔다. 마치 대단히 확실한 정보를 북한에서 입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4월30일 핵실험설’은 빈말로 끝났다. 이 핵실험 발언도 민간전문가가 했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끝날 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않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급기야 어제 김민석 대변인은 자신이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강경한 언급을 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지 않은 발언을 무인기 사건으로 한 것이다. 김대변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정책기조에 맞게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북한의 악의 축"이라고 말한 미국 부시 정부와 달리 북한의 붕괴를 공공연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과도 전혀 조율되지 않은 감정적인 발언을 대변인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즉흥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행태 속에서 나온 것 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즉 1~3월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말이다.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다.

어제 내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경질시켜야 한다고 즉각 반응한 것은 이런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사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