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 앞두고 개표상황표 항목 삭제 논란

 

 

 

6. 4 지방선거 앞두고 개표상황표 항목 삭제 논란

투표지분류 종료 시각 삭제해 수개표 걸린 시간 알 수 없어...선관위 편의적인 문제

 

 

 

6. 4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이 삭제돼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표상황표는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위원들의 확인 도장, 최종 결과 공표 시각 등 투표구의 개표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공문서로, 지난 2002년부터 수개표의 보조수단인 투표지 분류의 개시시각과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그리고 위원장의 공표 시각이 표시돼 있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고 종료가 되면 위원장 공표까지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통해 확인(검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작성되는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이 삭제됐다. 개표상황표 상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를 시작한 다음, 종료된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공표까지 수개표에 걸린 시간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개표상황표는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근거 자료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돼 왔다.

개표상황표 상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언론의 공표 시간이 빠른 경우와,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보다 언론에 공표된 시각이 빠른 경우도 나왔다.

전국적으로 개표상황표상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미 개표 결과를 내놓고 수개표(검표)도 하지 않고 개표상황표를 맞춰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개표상황표 상 손으로 집계하는 수개표 집계 시간이 기계를 통한 투표지 분류 시간보다 빠른 경우도 나오면서, 육안 심사를 통해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확인·심사하는 수개표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구 60곳에서 투표지 한 장을 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했고, 투표수로 보면 17만여표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에서 2475표를 개표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분류에는 13분이 걸린 반면 수개표를 통해서는 8분이 걸린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상황표상 표기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쏟아지자 해명을 한 바 있다. 적어도 개표상황표 표기에 대해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 지난 대통령선거 구로구 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위원장 공표시각이 표기돼 있는데 이번 6. 4 지방선거부터는 우측 상단에 표기돼 있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이 삭제된다.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고 위원장 공표까지 진행되는 수개표 시간을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기존 개표상황표에 있었던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삭제한 것도, 논란이 많은 개표상황표의 문제를 인지하고, 아예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실무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선거 1과 김종묵 사무관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투표지 분류기 종료 시각의 의미는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도입해서 개시와 종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성능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투표지 분류기 종료 시각을 넣다보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개시 시각과 위원장 공표 시각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냐. 중요한 것은 개표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넣으냐 안 넣느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관은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의 힘을 빌려 분류를 하고, 수개표의 보조장치로서 위원장 공표까지 전부 수개표의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개표상황표상 표기가 잘못되고 혼표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에 따른 오류 등을 들어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표상황표의 표기 오류가 지난 대선에서 다수 발견됐다면, 선관위가 개표상황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안인데도, 굳이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삭제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