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3사, 이자만 12조 4600억 원, 사기 당한 게 아니라면 검은 거래"

 

 

 

 

"자원3사, 이자만 12조 4600억 원, 사기 당한 게 아니라면 검은 거래"

[글로벌 호갱 MB 자원외교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총 41조 원. 이 중 5조 원만이 회수됐다. '깨진 독에 물 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5년 동안 31조 원 가량의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벌인 자원외교 사업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과도한 채무 및 이자, 무대포식 사업 추진, 비자금 의혹 등 그 민낯을 샅샅이 파헤친다. [편집자말]

▲ 새정치연합 "최경환, '해외자원개발게이트' 증인 출석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국가스공사 약 1조 원, 한국석유공사 약 4천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약 1천억 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투자에 나선 자원3사라 불리는 이들 공기업이 2017년까지 매년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액수다.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낸 이자까지 합치면 총 12조 4600억 원에 이른다. 2014년 기준 가스공사는 30조 6808억 원, 석유공사는 12조 1802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 2000억 원의 부채가 있다.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이러한 자원3사의 부실상태와 관련해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7년 자원3사의 전체 부채는 14조 원밖에 안됐다"라며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56조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이 같이 순식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자원3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외자원개발로 자원 3사의 부채 이자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자원3사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가 최근 스위스 은행에 2억 달러 조달하려고 했는데 1억 달러만 성공했다"라며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내주지만, 부실이 심각해지니까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조달하더라도 나쁜 조건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가스공사는 매해 3천억~4천억 원 가량의 순이익이 나던 우량회사였지만, 지금은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투자부적격 회사로 분류된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결국 구조적인 부실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부도위기에 빠진다"라며 "그걸 막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과 관련해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이 거래를 둘러싼 검은 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MB자원외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사업"

▲ 홍영표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MB 자원외교,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은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도 없이 추진했다. 거기다 관련 법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실과 의혹만을 남기고 끝날 수밖에 없었다."

- 현재까지 41조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추가 비용까지 31조 원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자원3사) 등 자원공사들의 부채와 이자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7년 자원3사의 전체 부채는 14조 원밖에 안됐다. 이게 이명박 정부 5년 만에 56조 원으로 늘어났다. 단순한 부채규모의 증가만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가 4조 2천억 원, 석유공사가 3조 5천억 원, 광물공사가 6천600억 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이자비용을 합하면 12조 4600억 원이다.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순전히 이자만이다. 이자를 다 갚아도 수익이 나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구조적인 부실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도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공사를 부도낼 수 있나? 그걸 막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내년 정부 예산에 1850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1조 원 늘려 3조 원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러려면 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 그렇다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정말 공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가?
"그렇다. 법안심사를 할 때 공사 측에서 얼마나 재정상태가 심각한지 설명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스위스 은행에 2억 달러 조달하려고 했는데 1억 달러만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자금조달에 실패한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공기업은 대부분 우량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웬만하면 돈을 내준다. 하지만 지금 부실이 심각해지니까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조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금리로 나쁜 조건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치 수자원공사가 7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맞다. 민간 기업 같으면 자기 자본금과 영업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수익구조를 감안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100% 차입을 하거나 국민 혈세를 자본금으로 출연해 사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뛰어들기까지는 매해 3천억~4천억 원 가량 순이익이 나던 우량회사였다. 지금은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투자부적격 회사로 분류된다. 수자원공사가 부실을 메우려고 수도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처럼 가스공사도 가스비를 인상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다."

"누가 판단하고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MB자원외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2조 원을 투자해 인수했다가 최근에 200억 원에 매각한 미국 '하베스트 날(NARL)'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그렇게 사업성이 없고 황당한 투자로 결국 누가 이익을 본 건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제자원개발 시장에서 여러가지 경쟁이 있었다고 한다. 자원외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탐사개발이고 하는 생산개발이다. 탐사개발은 비용이 적게 든다. 매장량이 얼마인지, 경제성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라 성공률은 5~20%로 낮다.

이명박 정부는 생산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한 하베스트 정유공장이다. 2조 원에 정유공장을 인수해 200억 원에 팔았다.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산도 생산개발이다. 이런 생산개발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산개발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이 거래를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그런 부실한 자원투자를 한 배경에 부당한 이익을 챙긴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건가?
"지금에 와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 했고,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산업부 차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극 나섰다. 윤상직 현 산업자원부 장관 역시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냈다. 자원3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자에 나섰다고 하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진지시를 받은 거다. 누가 투자를 판단하고 지시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 지적했다. 앞서 '검은 거래 의혹'이라고 했는데, 대규모 부실투자의 내막에 정치권의 이익이 걸려있다고 보는 건가? 가령 비자금 조성과 같은 의혹이 있다고 보나?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해외자원투자사업의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면 둘 중 하나로 압축된다.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있거나, 완전히 국제적인 호구가 돼서 국부유출 사기를 당했거나. 하지만 지금은 이걸 단순한 사기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최경환 장관, 도의적·법적 책임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매만지며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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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장관의 자원외교 개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나?
"최 장관은 적어도 '하베스트 날' 인수과정에 책임이 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장관실을 찾아가 보고하고 최 장관이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우선 주무장관으로 자원3사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투자를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거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백하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

또 강 전 사장이 장관에게 보고를 한 이유는 석유공사는 탐사개발을 하는 곳이지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다. 여기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

-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근혜 정권이 진상을 밝히지 않고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되고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1조 원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정말 수습이 불가능하다. 사실 국정조사에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한다.

하지만 최경환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지금 최 장관은 공기업 정상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 정권에서 공기업의 엄청난 부실 사업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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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대국민 사기극’ 공범 최경환, 끝까지 오리발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최경환 임병도 | 2014-11-20 09:05:5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패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야당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 삭감안과 MB정권 자원외교 실패 공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각주:1 ] "우리가 자원 빈국인데, 그럼 어떻게, 한, 두 개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이 그러면, 해외자원 확보를 안 하면 해외자원 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처럼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의 VIP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자원 외교 공범'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위해 해외순방을 자주 다녔지만, 정부차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MB는 자신의 치적 쌓기처럼 VIP 자원외교를 널리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MB정부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가 2건 등 총 45건입니다. 이중 MB형제가 체결한 MOU는 총 45건 중 39건으로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원외교 MOU체결을 MB와 이상득, 두 형제가 했다고 봐야 합니다.       MB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정에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3회, 이상득 전 의원과는 1회 자원외교에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동행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3개국을 순방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정을 [각주:2]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MB자원외교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실 해외자원개발과 외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자원외교를 많이 했어도 투자대비 효과가 좋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MB정권의 자원외교는 철저히 실패한, 아니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MB VIP자원외교 MOU 45건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 4,4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0원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1조 5천억을 쏟아 붓고 투자금 회수가 0원이면, 이미 회사 대표는 해임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액의 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총 3조 5,18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은 투자하고 회수금이 단 한 푼도 없으니, 자원외교에 나섰던 자원 3사의 순익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과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등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의 손해만 봤습니다. [각주:3]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수익은 참여정부 이후 매년 떨어졌으며, 부채는 최소 200%에서 최대 398%까지 치솟았습니다. MB정권 시절 벌인 '자원외교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54조 77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3사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공범 최경환'   54조가 넘는 부채를 안긴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 장관이 추진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자, '보고는 받았다. 정유사업 경험이 없으니 잘 판단해보라고 말해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투자 회수율이 4%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5%였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도 자원투자 회수율이 5~6년이 지난 후 110%였다면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주:4]       아이엠피터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최경환은 '해외 에너지 개발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2014년 11월 최경환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5~10년 후에 자원투자 회수율 100%'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MB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든 막대한 국부유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쩌면 그들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원외교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경환이라는 인물을 또다시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지도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국민은 항상 똑같은 지도자를 만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부채 또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1. 오마이뉴스 2014년 11월 19일 최경환 "해외자원 예산삭감? 실패는 비일비재" http://goo.gl/NP0J5B 2. 카자흐스탄 발전소 및 잠빌광구 개발 등, 에너지타임즈 2010년 10월 14일 http://goo.gl/ZbcnqT 3. 스카이데일리 2014년 11월 12일 장밋빛 자원개발 신기루…MB 벌린 뒷감당 72조 http://goo.gl/T8mdTi 4. 국민TV 2014년 11월 8일 ‘끝장토론’ 하겠다더니 30분 만에 ‘파행’ http://goo.gl/kU8qKR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