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而不改 是謂過矣(잘못을 저질렀지만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공자가 ‘잘못(過)’에 대해 한 말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도 고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얘기다. 세상의 이목만을 생각해 잘못을 은폐하려 드는 것이 가장 큰 과오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래서 공자는
덧붙여 말했다. “過則勿憚改(잘못이 있으면 기탄없이 고쳐야한다.)”
효율적인 콘트롤타워, 골든타임 대응능력… 그 약속은 어디로?
박근혜 정부의 과(過)를 꼽자면 세월호 참사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수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어찌 그
잘못이 가볍다 하겠는가. 참사 직후 정부의 무능과 콘트롤타워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사과 표명 없이 함구로
일관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내놓은 게 대국민담화였다. 참사 34일만이었다. 사과 표명은 딱 한 줄뿐, 담화의 대부분은 사고의 책임을
다양한 곳으로 분산시키는데 할애됐다.
먼저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수부를 탓했다. 이어 민관유착과 비리가 참사를 부른 것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외쳤다. 또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반드시 문을
닫도록 만들겠다며 결기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해경을 해체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고, 안전관련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고 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겠다. 육상·해상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 이 콘트롤타워를 가동시켜 골든타임 위기 대응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대응은 세월호 때와 판박이
이런 과정을 거쳐 태동한 게 국민안전처다. 이 콘틀롤타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할 무렵 박 대통령이 직접
팽목항으로 내려가 ‘중간브리핑’을 한 바 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언제든지 콘트롤타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밝힌 지 5개월이
후인 지난 5일, 세월호와 비슷한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면, 세월호 때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 때와 똑 같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도 승선객 숫자와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19명, 22명, 21명, 27명… 계속 헤매다가 사고 발생
2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추정치(21명)를 발표했다. 세월호 때와 판박이다.
지시는 국민안전처에, 수습본부는 해수부에
돌고래호의 출항 시각도 오락가락이다. 해경은 애초 ‘5일 오후 7시경’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오후 7시30분이라고 일차 정정한다. 그리곤 몇 시간 후 7시25분으로 다시 수정했다. 보고도 늦었다. 추자안전센터에
돌고래호와의 통신 두절상태 신고가 접수된 때는 오후 8시40분. 그런데 상부 보고는 이보다 23분 지난 9시3분이었다.
오후 10시 국민안전처에 상황이 보고됐고, 수색이 시작된 시각은 당일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6일 오전
0시35분 해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다. 이후 전남도와 해남군에도 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진다.
돌고래호를 발견해 3명을 구조한 시각은 6일 6시40분. 사고가 일어난 지 11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3명을
구조한 건 국민안전처도, 해경도, 해수부도 아니었다. 민간어선 H호가 추자도 남서방 1.1km 지점에서 뒤집힌 배를 발견하고, 배에 매달려있던
3명을 구조한 것이다. 다수의 시신도 민간어선이 발견해 수습했다. 세월호 때와 똑같다.
콘트롤타워가 어딘지 헷갈린다. 박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곳은 국민안전처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곳은 해수부다. 대체 어디가 콘트롤타워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의 ‘큰 과오’
황교안 총리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국민안전처장관과 해수부장관에게 거의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박인용 장관에게는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고, 유기준 해수부장관에게는 “사고원인규명과 수습대책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비슷한 지시를 반복했다. 국민안전처가 콘트롤타워인 게 맞다면 왜 해수부에 저런 전화를 걸었을까? 아직도 콘트롤타워가 어딘지 불명확하다는
걸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헷갈린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은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데 콘트롤타워가 어딘지 여전히 헷갈리는데다, 구조에 나선 해경과 함정은 그 때처럼 무능하다. 골든타임 대응능력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넘기는 것이 진짜 잘못이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 잘못을 적당히 가리려고 드는 것이
가장 큰 과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잘못은 고쳐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세월호 그때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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