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거짓말과 국정교과서 TF팀 비밀운영 과정. 국정화 비밀조직' 들통

 

 

 

청와대의 거짓말과 국정교과서 TF팀 비밀운영 과정 역사를 조작한 정권은 결코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병도 | 2015-10-26 08:28:45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위해, 교육부가 TF팀(태스크포스)을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에 교육부가 운영하는 TF팀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 취재진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김광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 상임위 위원임을 밝히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사무실의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서류를 숨겼고, 황급히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 100여 명이 회관을 에워싸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직원들 얼굴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기다렸을 뿐 대치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당연한 업무를 해왔다면, 등급상 기밀문서도 아닌 일반 행정문서를 새벽에 왜 치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 상황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BH(청와대) 국정교과서 개입했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결과, ‘BH’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BH는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폴더를 보면 ‘09-BH’라는 폴더가 있었고, 교육부 ‘TF팀 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상황관리팀 담당업무에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TF팀의 업무 중에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 있고, 컴퓨터에 BH 폴더가 있다는 증거를 보면, 청와대가 계속해서 국정교과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진행 상황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TF팀 김연석을 주목하라’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TF팀 운영을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연석 장학관은 이미 올 2월에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2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우리의 무관심 영역 한국 고대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고대사 문제이지만, 실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염두에 둔 자리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수언론과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이 있었습니다. 김연석 팀장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에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한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이 보고서에는, 교과서 집필자들의 성향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원들이 김연석 팀장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특정 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보고서는) 강은희 의원실에서 역사교육지원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팀원들이 2∼3일 소요해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나와 장차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맞춤 자료를 작성했던 교육지원팀 김연석 팀장은 ‘유관순은 없었다’는 교육부 광고 영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요새 교육부에서 나오는 국정교과서 관련 보도해명자료는 대부분 김연석 팀장의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 2월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임명된 김연석 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몰이와 국정화 지지 단체 지원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교과서 TF팀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업무보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따른 여론조작이나,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를 받기 위한 비선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의 거짓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10월 23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문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상일 위원: 이병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자꾸 커지면서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견해와 예단이 많이 표출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9월 10일 자 1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것 맞는 기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도 2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교육․문화 분야 연두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모두말씀 중에 아마 학생들 역사교육의 중요성․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원론적인 입장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국정화 관련해서는 당․정․청 회의를 했다든지, 제가 당․정 회의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통합교과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청와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교육문화 연두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진행사항이라든지 또는 의견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국사편찬위의 정비는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드려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본인의 가족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만에 하나 문재인 대표나 다른 분들의 주장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특정 개인의 가족사를 미화한다, 또 우파정권의 업적만 굉장히 치장하고 좌파정권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향되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이것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청와대비서실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어제 안 그래도 대통령님과 양당 대표님들 모이신 자리에서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똑같은 결론들을 내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필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제 교과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친일이라든지 누구를 미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시작도 안 했고 집필진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교육부 자체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출처:국회 회의록     불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말이 옳다면, 교육부 TF팀의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는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국정교과서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방법이 유신시절과 똑같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가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권유하는 이유가, 국정교과서가 주는 이런 폐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 청와대가, 어떻게 수백 년의 역사를 담은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밀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TF팀이 과연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역사를 조작한 정권은 결코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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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화TF 개입 시인 “교문수석실이 상황 관리”

 

 

매일 보고받고 점검회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의혹
“교육부가 자체 판단”, 그동안 거짓 해명 드러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팀한테서 보고받아온 것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개입설을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국정화 티에프팀과 긴밀히 협조해온 것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주도의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의 국정화 관련 일일점검회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 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화 작업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 구성·운영계획(안)’ 문건을 보면, 티에프팀 상황관리팀의 업무에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 일일점검회의가 열리고, 국정화 티에프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당이 전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 있는 티에프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오석환 티에프 단장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도종환 의원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화 티에프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교육부가 밝히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교과서 국정화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 쪽은 “소관부처는 교육부”라며 선을 그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국정화를 결정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며,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결론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화 티에프팀의 일일보고와 청와대의 일일점검회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밀작업팀의 구성이나 작업의 내용, 성격을 보았을 때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정화 추진 조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업무분장에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 있고, 비밀팀 컴퓨터 화면에 ‘09-BH(청와대)’ 폴더가 있었다”며,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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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우리가 무슨 불법감금? 공무원들이 셀프감금했지"

"청와대의 뻔뻔함이 정말 놀랍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팀을 자신들이 불법감금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발끈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불법감금을 했다고 되지도 않을 억지주장을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우리당 의원들이 찾아오자 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이라며 '셀프 감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어제 새벽 1시 넘어 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오늘 아침도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비밀작업팀의 존재가 드러난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는다는 말이 무색해졌으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뻔뻔함이 정말 놀랍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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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정화 TF, 5공때 관계기관대책회의 떠올라"

"朴정권 폭주에 민족정기가 뿌리채 흔들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태스크포스)팀 적발과 관련, "5공화국 시절 정치적 목적 달성을 앞세워 조직체계를 무시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에서 활동하는 TF를 적발했다.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정상적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지만, 팀 구성시기가 국정화 발표 이전이고, 청와대에 일일보고 시스템을 갖췄다. 팀 업무도 언론 동향파악,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 통상적 지원조직으로는 보고할 수 없는 특이한 업무 내용을 갖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설치 근거가 박약한 조직"이라며, 국회 교문위 등을 중심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권은 안중근 의사 같은 암살자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자들을 동원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친일독재의 망령을 기필코 되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목숨을 바꿔서 지켜낸 민족정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자학적 사관을 지워야한다는 일본 우파논리를 차용해 친일독재 망령들을 사면해 우리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정화 강행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미리 모욕하는 행위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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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화 TF 존재 알고 있었다. 교문수석이 관리"

이병기의 "당정협의 말고는 교육부에 지시 안내렸다"와 정면 배치

 

 

청와대는 26일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다"라고 사전 인지 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화TF 관련해서 청와대는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는 게 비밀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어제 반박자료 나간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의 TF 문건에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선 "교육문화수석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정협의 말고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이 실장의 위증 논란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그는 박 대통령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대면보고를 지시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다만 방사청에서 대통령게 보고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언제일지는 정해진 건 없다. 형식,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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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겨우 1년도 못 사용할 교과서 때문에..."

朴대통령의 국정화 밀어붙이기 공개 비판, 수도권 반발 확산

 

 

 

친이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며, 최초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자회동을 기대했던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참으로 답답하다"며 국정화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가, 아무런 결실없이 끝난 데 대해 극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사교과서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전달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책임은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에게 있다"면서 "곡학아세란 말이 있다. 역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기술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옳지 않다. 이 사태를 정쟁과 갈등의 장기화로 끌고가면 국력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실행일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지난하다. 시간이 걸려도 정부는 국정화가 목적인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지 분명해야 한다"며, 2017년초에 반드시 국정 국사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7년에 시행하는 교과서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그 시행이 가능하겠는가. 어느 쪽이든 대선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가 대선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겨우 1년도 못 사용할 교과서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울 필요가 있는가"라며, 문제의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 해도 '1년짜리 시한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시행해 보고 고쳐도 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의 '시한부 국정화론'을 힐난하면서 "필진도,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44억이나 되는 예비비 예산부터 정해놓고 계획대로 밀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비비 사용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연말정국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가뜩이나 서민경제는 바닥이고 청년일자리도 바닥이다. 연말은 다가오고 할 일은 태산인데, 정치권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정안정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여권에 있다"며, 국정화 파동의 모든 책임이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된다"면서 "특히 근현대사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살아있다. 왜곡할 수가 없다. 만일 국정화가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여권의 음모라면 나는 분명히 반대자의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또한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그것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실제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권력자들은 자기가 밀고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기 쉽다"면서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순간은 통할지 모르나 역사는 반드시 옳고그름을 기록한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국민속에서 배워야 한다. 권력자들은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조언을 하는 것으로 장문의 글을 끝맺었다.

그동안 국정화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재오 의원의 이같은 국정화 반대 입장 표명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에 대한 수도권 비판여론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급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 정두언 의원 등 서울 의원들과 남경필 경기지사, 정병국 의원 등 경기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사석에서 친박, 비박 계파의 차이를 떠나 박 대통령의 국정화 밀어붙이기로 선거판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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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비밀조직' 들통, 야당-경찰 밤샘대치

야당 "9월말부터 21명의 비밀조직 만들어 국정화 막후공작"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육부 내에 비밀조직을 만들어,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등, 불법적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경찰이 밤샘대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5일 밤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담당 업무는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9월 하순부터 (TF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청와대 교문수석도 이 회의에 참여했단 얘기가 있다"며, 비밀조직의 막후가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밀 TF팀의 업무도 논란을 낳고 있다. 막후에서 국정교과서 개발과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상황관리팀은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국회-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당정 및 국회 협조,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 등을 맡도록 돼 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도록 돼 있다.

제보를 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고,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다.

그러자 비밀TF팀은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잠가 진입을 막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개 중대160명의 전경을 동원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해, 야당의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해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26일 새벽에야 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그러나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청와대는 마치 본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 왔는데, 우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여기를 다녀갔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과 국회를 다 우롱해 왔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김광진 의원 등은 밤새도록 경찰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사태를 2012년 대선 직전에 발발한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버금가는 불법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대적 총공세를 편다는 방침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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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노예 길러내기가 국정화 목표"

"새누리당은 언제나 전 정권과 국민의식 탓만 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24일 정부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기와 관련, "정권 잡은 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노예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이 뭐만 잘못 되면 국가 탓을 하는 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란 김무성씨의 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 실패로 수백 명을 생수장시켰을 때도, 방역 실패로 최악의 방역 후진국을 만들었을 때도, 경제정책 실패로 0%대 성장률을 이뤄놓고도, 새누리당은 언제나 전 정권과 국민의식만 탓했습니다"라며, "이런 뻔뻔함은, '교육'으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년들이 뭐만 잘못 되면 국가 탓을 한다. 이건 교육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며 기존 검인정 교과서 탓을 한 데 대해서도 "뭐만 잘못 되면 김대중 노무현 탓, 북한 탓, 국민의식 탓만 하는 새누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가 잘못 됐기 때문인가요?"라고 비꼬았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