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유신의 서막" "히틀러가 무덤에서 일어나 악수 청할 일" "자유민주주의의 파탄"

 

 

 

"제 2 유신의 서막" 군사작전 하듯 국정화 확정고시

[현장] 시민사회단체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 성명 잇따라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고시강행 규탄 릴레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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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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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자, 시민사회와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이번 주말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 47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도 아랑곳 하지않고 국정화 확정고시를 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 2유신의 서막을 본다... 주말 촛불집회 개최"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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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정고시와 함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성명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정화 반대 여론 때문이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1일 이 신문과 여론조사업체 디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찬성 응답은 전체의 32.3%에 그쳤다. 반면 반대는 59.0%에 달했다(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유선전화(46.1%)-모바일 활용 웹조사(53.9%) 병행, 응답률 2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정부와 여당의 안방인 대구-경북마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이 39.6%, 반대가 50.7%"라고 지적했다. 찬성에 비해 반대 여론이 2배 가까이 많고, 전통적인 지지층도 등을 돌린 상황인데도, 정부가 의견 수렴은커녕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3일) 저녁에 열리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제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정부의 고시 강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같은 날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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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실시 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 고시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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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행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 찬반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반대 서명만 100만 건이 넘고,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 건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역시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이, 흡사 군사작전을 하듯 예정일(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겨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정화 고시 강행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비상 전국대의원회의를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총력투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김동환,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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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한택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국정화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했다"며,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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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늘 제2 유신의 서막 봤다"

"히틀러가 무덤에서 일어나 악수 청할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과 관련,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을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라고 규정하며, 정권의 편향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역사 기술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오늘의 모습에서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며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역시 불통과 호통의 박근혜정권답다. 국민 여론도, 자명한 상식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정권에게 있어 국민들은 그저 교화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더 나아가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생각들은 모조리 악으로 내모는 태도에서, 파시즘의 전조가 읽혀진다"면서, "인류를 비극의 구렁텅이 빠뜨렸던 히틀러가 무덤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파시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친일과 독재를 감싸기 위해, 정권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오늘을, 역사는 치욕과 비극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자고로 민의를 배신하는 권력은 필멸하는 법이니, 오늘의 역사쿠데타는 박근혜정권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오는 7일 비상 전국대의원대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한 후, 9일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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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화 강행은 유신독재 긴급조치와 같다"

이종걸 "우리 아이를 극우 파쇼 쇼비니스트로 키울 순 없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오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신독재시절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어느 유럽 국가 대사는 '유럽에는 역사교과서에 정치가 개입하는 개념이 아예 없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더라"며,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여러분들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민주주의 역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영원한 패배의 길을 선포했다"며, "5년 임기의 박근혜정권이 5천년 역사를 재단하는 역사왜곡 시도의 막을 올린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미래세대를 평화와 공존으로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키워갈 것인지, 극우적인 파쇼 쇼비니스트로 키울 것인지 선택하는 싸움"이라며, "민심이 잘못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규탄대회 이후 비공개 최고위-국정화저지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 상임위 일정 전체 보이콧, 장외투쟁 등 향후 대응 방침 논의에 들어갔다. 또 전날부터 이어온 밤샘농성을 각 상임위별로 배분해 2시간씩 이어가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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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역사와 국민은 오늘 기억하고 심판할 것"

“정부의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고시 확정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어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