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도 "홍만표 의혹 덮었다간 큰일 날 것" "마피아들 변론할 때 들어가는 돈 오가다니"

 

 

 

조중동도 "홍만표 의혹 덮었다간 큰일 날 것"

"법원에선 실패한 전관예우가 검찰엔 통해. 부끄러워 해야"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 조중동 등 보수지들도 12일 뒤늦게 홍 변호사의 로비 및 비리 의혹을 탈세 정도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을 백일하에 파헤칠 경우, 현직 검사들도 대거 연루되는 초대형 사법 스캔들로 발전할 게 분명해, 과연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검찰 ‘최고 劍客’ 소리 듣던 홍만표 변호사의 추락>을 통해 홍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후 소득과 관련, "2013년 월 7억6400만 원, 연 91억6800만 원을 벌어들여 법조인 소득 1위다. 전관예우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홍 변호사는 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3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2차례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검찰이 지난해 정 대표를 마닐라 1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회삿돈 횡령 혐의 적용은 막았다. 정 대표의 1심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검찰의 ‘적의처리’ 의견을 받아냈다. 항소심의 구형량은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이었다"면서 "전관인 홍 변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변호인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3일 압수수색을 하고, 홍 변호사는 1주일이나 늦게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 수사가 수임료 신고 누락을 이유로 탈세 혐의를 적용한 뒤, 전관예우는 얼버무리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사설은 "최고 검객 소리를 들으며 검사의 꽃인 검사장을 지낸 사람이,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 1년 뒤 개업해 사건을 싹쓸이했다. 전관예우를 노린 검사도 추하지만 그것이 통했다면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50억 원의 수임료에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규모 변호인단까지 꾸려 법원 쪽의 전관예우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분란이 났다. 법원에선 실패한 전관예우가 검찰에는 통했다. 검찰은 사즉생(死則生)의 자세로 홍 변호사를 수사해, 이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 의혹 비켜가선 안 된다>를 통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간 검찰은 홍 변호사 수사에 미온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이번 압수수색도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 만이었다. 특히 전직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이란 점은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만 제한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하지만, ‘전관’ 혹은 현직 검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켜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소심 구형량이 줄어드는 등, 수사·재판 과정 전반과 홍 변호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사설은 "이번 구명 로비 의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그 의혹 수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면, 사법 시스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검찰은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변호사 1년 수입 91억, '전관예우' 없이 가능했겠나>를 통해 "2014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했을 때는, 대법관 퇴임 후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수임료로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홍 변호사 수임료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많은 액수"라면서 "몇 만원 하는 변호사협회 회비도 못 낼 정도인 많은 변호사는 홍 변호사의 수입을 '전관(前官)예우' 덕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홍 변호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세간에는 정운호씨가 처음 300억원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구형(求刑)량을 줄여준 것이 홍 변호사의 전관으로서 영향력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사법제도의 신뢰를 허물어뜨린 또 한 차례의 사법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의혹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홍만표 선생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법조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색을 받았죠. 판사출신의 최모 변호사보다 훨씬 늦게..."라면서 "사건의 성질상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며 특검을 경고하는 등, 세간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검찰은 또다시 '0순위 개혁대상'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

 

 

 

 

"마피아들 변론할 때 들어가는 돈 오가다니"

전원책 "검찰의 존망까지 염려될 정도...특검으로 갈 수밖에"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50억대 수임료가 오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이건 뭐 마피아들 변론 할 때 들어가는 돈 같은..."이라고 개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임 금액으로 오고 간 돈이 일반 세인은 물론 서초동 일대 있는 변호사들도 깜짝 놀랄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다닐 때 전관들에게 10억을 준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관예우 근절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정치계에 나갔던 분들이 낙마도 하고 이래서 전관예우가 없어진 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드러낸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거에는 10억, 5억 이랬는데, 이제는 50억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불과 형량이 한 1년 받은 걸 항소심에서 좀 풀어달라 하는데 50억을 걸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 사건 같으면 얼마를 줬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도박죄 처음에 무혐의 한 번을 받아내는 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을, 또 다른 나는 무혐의다 라는 증거를 본인이 무혐의 받은 줄 모르고 검찰에 냈다. 그걸 다시 무혐의 결정하는, 저는 그 이 법을 (다룬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다. 이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직검사들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신뢰, 법원의 신뢰, 이것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 특히 이번에 검찰 부분은 홍만표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존망조차도 염려될 정도로 아마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존망'까지 거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는 "홍만표 검사장, 변호사 처음에 ‘ㅎ’ 변호사로 표현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최유정 변호사한테까지는 하면서 안 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고 워낙 또 이것까지 파헤치면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대중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뒤, "그렇다면 이건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검찰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방법은 결국 우리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바꿔야만 된다"면서 "검찰 고위직이나 법원 고위직이나 혹은 특수직역, 미국의 경우 소년 법원처럼 이런 부분에는 선출직을 도입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법원 고위직의 선출제를 제안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