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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을 수사해온 김대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
| ⓒ 윤성효 |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위조사건에 33명이 연루되었고, 이들 가운데 경남도청 공무원 4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는 19만여건에 이르렀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오전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경남선관위가 고발한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5개월 가량 수사해 왔다.
경찰은 그동안 서명부 위조사건 현장이었던 창원 북면 대호산악회 사무실과 프로축구 경남FC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며, 통신자료 등을 통해 수사해 왔다.
경찰 수사 결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인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경남FC 박치근(57) 전 사장은 개인정보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공모한 뒤, 박재기 전 사장이 박권범 전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한테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경남도청 진아무개 사무관과 공모해 직무상 알게된 3곳 병원과 의료 관련 단체 경남지부에서 지난해 11월 16~17일 사이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박치근 전 대표이사한테 전달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 박 전 국장한테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본인 소유로 있던 창원 북면 사무실(대호산악회)를 범행 장소로 제공했다.
그리고 박 전 대표이사는 경남FC, 경남개발공사, 대호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허위서명을 지시했고, 당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2385명의 인적사항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가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11명, 경남FC 임직원 4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이외 8명 등 총 33명이라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고, 박재기 전 사장과 박치근 전 대표이사, 정아무개 총괄팀장은 증거인멸 등 사유로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공모자들은 선관위로부터 적발된 5명의 범행을 대호산악회 남아무개 지회장의 지시에 의한 일탈행위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으나, 수사 결과 박재기·박치근씨의 주도하에 다수 공범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이루어진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경찰에 허위자처한 남아무개 지회장은 범인은닉죄로 입건했고,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함께 고발된 김아무개씨는 이번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다"고 했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병원, 의료 관련 단체 등의 내부 자료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진아무개 사무관이 위법하게 제공받은 것"이라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총 19만여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 오용남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윤성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