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 댓글팀장’에 준 돈 ‘수령증’ 보관. 국정원 퇴직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첫 구속영장 청구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은닉 혐의

 

검찰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댓글’ 2차 수사가 막이 오른 뒤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아무개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를, 현직 간부인 박아무개 사무총장에게는 증거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노씨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팀장을 맡아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수사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지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중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그동안 양지회가 국정원과 자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조율해왔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만큼, 양지회 다른 회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양지회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찬반 클릭, 인터넷 댓글 달기 등, 온라인 심리전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들을 팀원으로 동원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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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758.html?_fr=mt0#csidxa5f1767d7ba11cb8f7396350c0b9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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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 댓글팀장’에 준 돈 ‘수령증’ 보관

 

2009~2012년 활동한 48명에 지급
수령 날짜·주민번호 적힌 증서 받아
심리전단엔 원본, 내부 시스템엔 사본

‘원세훈 횡령’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에는 보안 이유 들어 제출 안해
국정원 직원 수사 의뢰 제외도 뒷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외곽팀’ 소속 민간인 팀장들에게 활동 대가로 현금을 주고, 대신 ‘수령증’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식으로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민간인 팀장들을 수사의뢰해 놓고도, 보안 등을 이유로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수령증’ 등 자금집행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정원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인 팀장 등 총 48명에게 활동실적과 파급력에 따라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돈을 건네며 이들로부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등이 적힌 ‘수령증’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수령증 원본은 예산을 총괄하는 심리전단에 보내고, 스캔한 사본은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렸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 민간인 팀장들에게 여론조작의 대가로 언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검찰도 최근 민간인 팀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며,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에는 이런 구체적인 자금집행 내역이 빠진 채, 민간인 팀장 이름과 활동 기간, 수령한 총액 등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이첩에 소극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민간인 팀장들에게 지급한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어서, 국정원 예산이 국회에서 깎일까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민간인 팀장들이 정치·선거개입을 한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한번 판결이 내려진 범죄에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예산을 갖다 쓴 국고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령증’ 등 자금집행 자료가 원 전 원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 팀장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돼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해당 자료 확보가 절실한 셈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2012년 한해만 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국정원이 민간인 팀장을 수사의뢰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빼놓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민간인 팀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형평성이나 적폐청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원 전 원장이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트위터 일부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668.html?_fr=mt2#csidx021c3543e0e104eb592245c2587c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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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국정원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 없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경덕 교수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활동비를 받고 영수증에 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비)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필적 등을 대조해 제가 (사인)한 것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4일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는, 각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들을 관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보고서에, 활동비를 준 뒤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이 중에는 국정원이 추가 수사 의뢰한 민간인 18명에 포함된 서경덕 교수 명의의 영수증도 포함됐다. 작성 날짜와 서 교수로부터 받았다는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도 '서 교수에게 200만원 정도씩 여러 차례 돈을 줬고 영수증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서 교수의 경우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아닌 정책 관련 글을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제안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나"라며 "어떠한 글을 써서 돈을 받고 영수증에 사인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맨 처음 보도에는 제가 댓글부대 팀장을 맡았다고 나왔다가, 두 번째로 트위터를 대외적으로 했던 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어제 (JTBC) 보도 같은 경우 댓글이 아니라, 친정부 글을 쓰고 대가로 200만 원씩을 받았다고 바뀌었다. 일관성도 없고… 도무지 답답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현재 서 교수의 SNS에는 해당 혐의에 대해 확신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참담할 뿐이다. 어제 보도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냐'는 식으로 SNS가 도배되고 있다"며 "그런데 조금만… 검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교수직, 20년 넘게 해 온 한국 홍보 활동을 다 내려놓겠다. 단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러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할 따름"이라며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더욱 떳떳하게 제가 해 오던 활동들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교수는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새벽 자신의 SNS에 "제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한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구요"라며 "6년 전인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이름을 팔아 허위보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해당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측에 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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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국정원 돈 지원 받고 서명한 적 있다...댓글과는 무관"

"국정원 돈 받은 기억 없다"던 주장 번복

국정원이 여론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민간인 18명 중 한명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5일 "국정원 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댓글이 아닌 한국 홍보 프로젝트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서경덕 교수는 JTBC와 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서명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한 운반비 지원이었다"면서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과는 무관하고, 개인 비용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유네스코 행사를 왜 국정원이 지원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국정원 직원이 도와준 것"이라고만 답했다.

JTBC는 "국정원 내부 자료에는 대통령 업적과 관련된 국가 홍보 방안 마련을 서 교수에게 맡겨야 한단 취지로, 이를 위해 1년에 2천여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는 걸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서 교수의 주장대로 국정원 직원의 자작극인지 파악한 뒤 조만간 서 교수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서 교수는 이날 점심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어제 jtbc에서 제 사인이 들어간 영수증이 남아있다는 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2백만원이라는 사례비를 수차례 받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더군요. 저는 댓글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솔직히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왜 돈을 받겠냐구요?"라며 "정말이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국정원 돈 수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제 사인이 담긴 영수증이 남아있다고 하니 검찰 조사를 받을 땐 보여 주겠지요"라며 "그 사인이 정말 제 사인이 맞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서명 사실도 부인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