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의 ‘댓글공작’ 수사에 쏟아지는 우려

국정원·군의 ‘댓글공작’ 수사에 쏟아지는 우려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공작을 추가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TF)를 꾸려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군이 비슷한 시기에 대선·총선에 동원된 것은,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의 승인 내지 독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드러나는 증거도 모두 이전 정권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아무개씨 등은,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국정원 요구에 따라 댓글부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 개입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감추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댓글공작을 위해 운영한 사이버외곽팀에, 양지회 회원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나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 늘푸른희망연대는 물론, 한국자유연합 등 우익단체도 대거 동원됐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령증까지 받아놓을 정도로, 자신들의 국기문란 범죄에 둔감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공작도 상상을 초월한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출신의 김기현씨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 상황을 매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이버사가 김 장관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 제목까지 공개될 정도로 김씨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사이버사 수뇌부가 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니, 그 목적이 ‘대북용’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공작들은 청와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이버사 공작에 대한 이전 수사가 사실상 심리전단장이 몸통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로 끝난 데 이어,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도 순탄치 않다고 한다.

국정원 현직 요원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에 그치고, 수령증 제출도 미적거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과 국정원 모두 ‘적폐’를 덮었다가 큰 뒤탈을 남긴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

[ 2017. 9. 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0116.html?_fr=mt0#csidxb7b44f09f1ed61a8934b444cb203f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