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어두운 귀결…지자체 재정 초비상
국세 59조원 감소로 지방 보통교부세 14% 줄어
전체 감소액 9조원…경북 1.7조원으로 최대 감소
모든 시도 지방세도 예산 대비 4.3% 5조원 '펑크'
중앙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아랑곳없이 자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의 여파로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나면서, 각 시도에 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14%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지방세도 본예산 편성 때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 차입을 해야 할 형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보내기로 한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13.7%, 9조 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결산액 69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18.3%, 12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중앙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보통교부세로 각 시도에 배분한다. 따라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 교부세도 연동해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0조 5000억원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 7000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깎였다. 강원(-1조 2000억 원), 경남(-1조 1000억 원), 전남(-1조 1000억 원) 등도 1조 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각 지자체가 자체로 걷어들인 지방세도 감소했다.
미확정 상태인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 6000억 원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113조 5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4.3%) 줄었다. 지난해의 116조 5000억 원보다는 7조 9000억 원(6.7%) 감소했다.
* 시도별 세수감소액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부족분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조 9000억 원으로 가장 가장 컸고, 서울(-1조 1000억 원), 대구(-4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부족분을 메웠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가 244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 5000억 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 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 4000억 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권위원,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다 (0) | 2023.12.06 |
|---|---|
| 김건희 명품 선물 보도와 함정 취재의 한계 (0) | 2023.12.06 |
| 논쟁 :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무엇이 대안인가? (0) | 2023.12.05 |
| 자승 스님의 '황당한' 유서, 국민은 크게 놀랐다 (0) | 2023.12.05 |
| 윤석열의 ‘졌잘싸’ 외교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