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김 여사가 법치주의의 예외이자 성역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2일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끝내 ‘김 여사 혐의 털어주기’ 수순을 밟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이란 말도 과하지 않다.

조사 시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사건 각각 5시간가량에 불과하다.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원칙 수사를 강조해온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운다.

이 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한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자체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전에도 이런 말을 여러번 반복했고, 지금 임기 두달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래서 공허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약속에는 이 총장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의 존폐가 걸려 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총장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김 여사도 면피성 검찰 조사로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늘 그랬듯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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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채널A>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한편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병도 기자]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