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4인방' 정 대령, 사과..."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 시인"

'롯데리아 4인방' 정 대령, 사과..."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 시인"

 

 

법률자문 김경호 변호사 "노상원·문상호 관련 사실, 모두 진술"...대국민 사과문 발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HID(육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부대) 요원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시민에게 사과를 전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최근 J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했다"며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 대령'은 정 대령을 지칭한 것이다.

"정 대령, 노상원·문상호 관련 내용 수사기관에 진술"

김 변호사는 이어 "J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위헌·위법한 상황을 초래하고 명령한 현직 정보사령관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역할을 한 전직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J대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J 대령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바, 특히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며, 해당 자료들을 모두 공유하는 바입니다"라고 전했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육군 정보사령관을 지낸 역술인 노상원씨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아무개 정보사 대령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 김병주 "HID 임무, 선관위 직원 납치... 감금용방 50개 확보해둬" https://omn.kr/2bj48).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의견서는 정 대령이 제공한 진술서에 기초해, 정 대령의 행위로 내란 예비 음모죄 혹은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노상원, 문상호, 김 대령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면서 "단순한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명단 정리 ▲인권 배치(2인 1조) 및 차량 편성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강압적 수단까지 검토)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이는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 평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J 대령은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시 명령 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시 케이블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명백한 위법 명령, 특히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내란적 행위는 복종의무가 배제된다"며 "J 대령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 수행에 협조했으므로, '명령에 따른 행위'로 면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홍기(an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