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대변인실’ 같은 대통령실의 앞뒤 없는 헛소리 “3일간 매수” 했으면 결백? 해괴한 논리 ‘김건희 특검’ 법대로 소환하고 수사하자 대통령실 누리집 뉴스룸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알림 코너가 있다. 최근 줄줄이 올라온 글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이다. 제목만 봐도 “터무니없는 거짓” “거짓 의혹에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 “‘민주당 주장은 허위’ 명백히 확인” “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 등,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에 날을 세웠다. 2023년 1월27일부터 2월14일까지 사흘에 한 번꼴로 낸 입장문 여섯 건이 첫 화면에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다섯 건이 김 여사 관련이다. 나머지 한 건은 ‘천공’에 대한 내용이다. 그만큼 억울한 것일까. 그보다는 사력을 다한 방어로 ..

자살예방책 논란 ‘번개탄 생산금지’…과거 그라목손은 효과 내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안에 ‘번개탄 생산금지’가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살을 막을 근원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자살 수단만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번개탄 등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시도가 빈번하고, 자살 수단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실제 자살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번개탄 생산 관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21일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년)’에 담긴 내용을 두고, 조롱 섞인 비판이 잇따랐다. 계획안에 자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김학의 사건이 남길 교훈은? 법관 인사를 앞두고 묵은 판결을 쏟아내는 것은 사법부의 오랜 관행이지만, 최근 2주 남짓 서울중앙지법은 그야말로 굵직한 판결을 쏟아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공분을 일으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도 계속 곱씹게 되는 판결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에 나선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본 판결이 아닐까 싶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

왜곡·과장 동원한 정부의 노조 공격, 도 넘었다 * 지난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김은혜 홍보수석(왼쪽)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회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의 보조금 지원을 끊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비판하고 법률에 근거해 바로잡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다.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모두 나오세요, 함께 갑시다 * 경기도 김포시 한강하구에 설치된 철책선 너머로 쇠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다. 박경만 기자 저는 1964년생입니다. 올해 58살이지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모두 나오세요. 함께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북쪽으로 갑시다. 왜 북쪽으로 가냐고요? 지금 갑자기 5초간 올라갔다가 3초간 떨어지는 파상음의 사이렌이 울리면 공습경보예요. 2분30초 안에 지하 깊숙한 대피소로 가야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의 240핵출력(kt) 미사일 1개만 용산에 떨어져도 즉시 약 37만명이 죽고, 120만명 사상자가 발생한답니다. 남한이 공격받으면 북한은 온전할까요? 전면전이 되면 남북한 전부 초토화돼 살아 있는 사람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 집에 머물던 응우옌티탄이 지난 7일 승소 판결 뒤 변호인단과 화상 연결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공 평화란 무엇일까. 평화롭다는 상태란 무엇일까.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비폭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보면 이렇다.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피해자로서의 불안함)과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가해자로서의 불안함) 사이의 팽팽한 긴장 상태. 일견 평화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불편한 두려움을 함께 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 비로소 ‘평화’라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