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48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농산물,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농산물,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환경단체 "2년째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주장... 민관 공동조사 등 대책 촉구 낙동강 인근 논에서 재배된 쌀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환경단체들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물로 키운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건강 2023.03.31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

시사, 상식 2023.03.31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명예회복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

양승태 기소한 윤 대통령의 자가당착

양승태 기소한 윤 대통령의 자가당착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검사)로 활동할 때에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과 한 인터뷰에서 했다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검사 윤석열’의 행동은 이 말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 정권의 제3자 변제 해법 마련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판결’(2012년)이 아버지(박정희)의 ‘업적’(한-일 청구권협정)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재상고된 김능환..

시사, 상식 2023.03.31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백기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2019년 검정 때보다 더욱 후퇴했다. ‘병사가 된 조선..

시사, 상식 2023.03.29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

‘극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천하통일’했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나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보수정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요즘은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전 목사를 칭송했다. 전 목사가 누구인가. 안타..

시사, 상식 2023.03.29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헌재 결정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

‘평화 중재자’로 거듭나려는 중국, 미국의 선택은?

‘평화 중재자’로 거듭나려는 중국, 미국의 선택은? *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만찬에서 술잔을 들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2월21일 중국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대가 공동 주최한 ‘란팅’(블루룸)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란팅은 중국 외교부 기자실 회의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친강 외교부장은 지난해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했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개념 문건을 발표하면서, 여섯가지 원칙과 20개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에스아이 구상이 세계 안보 문제에 관한 중국적 대안이자, 세계 갈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시사, 상식 2023.03.27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

‘거대한 후퇴’의 시대, 시민단체가 위기인 이유 있는 이유

‘거대한 후퇴’의 시대, 시민단체가 위기인 이유 있는 이유 *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가 결합한 총선시민연대 대표단이 2000년 4월3일 오전 서울 정동이벤트홀에서 4·13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반인권, 납세비리, 저질언행 관련자 등 낙천·낙선 운동은 광범위한 시민 지지를 받았고, 86명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9%)이 실제 낙선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20명 가운데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큰 바람이 불었다. 자료사진 “지금 우리는 시대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1994년 9월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울려 퍼진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첫 구절이다. 선언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

시사, 상식 2023.03.22

“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훼손”을 탑승 배제 사유로 내세웠지만, 해당 동맹국조차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29쪽에 걸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문화방송에 대한 탄압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수사 등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했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시사, 상식 2023.03.22

가쓰라-태프트 밀약, 100년의 쿰쿰함

가쓰라-태프트 밀약, 100년의 쿰쿰함 이름부터 쿰쿰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9일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의 회담 기록이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조선(대한제국)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내용이다. 그 뒤 9월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철수 및 사할린 남부 일본 할양)과 11월17일 을사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관한 가장 건조한 기술이다. 내막은 간단하지 않다. ‘밀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탓이다. 문건은 1924년 미국의 역사가 타일러 데넷에 의해 ‘발견’됐다. 심지어 ‘비밀’이라 단정하기도 모호하다. 일본의 이 이미 1905년 10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

시사, 상식 2023.03.22

한일관계 정상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한일관계 정상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논의되긴 어렵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일본 내부 분위기는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였다.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기금 참여도 없이, 한국 쪽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한 셈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기차게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주장한 일본의 비상식적 요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외교, 국..

시사, 상식 2023.03.22

우리 동네 야생화, 오늘(2023. 3. 19)의 꽃 : 제비꽃 이야기

우리 동네 야생화, 오늘(2023. 3. 19)의 꽃 - 제비꽃 이야기 * 대연동 수목원 무궁화원에 핀 제비꽃(2023. 3. 19). 집에 오면서 보니 동네 골목길(공작맨션 윗길)에도 성질 급한 놈들이 활짝 핀 것을 발견.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4-5월]에, 제비가 다시 돌아올 무렵에 피는 꽃이라고 하여, '제비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비꽃은 이명으로 '오랑캐꽃'이라고 하는데, 북쪽의 오랑캐가 한반도를 습격했을 때 많이 피며, 꽃이 오랑캐의 머리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보라색(청자색)을 바이올렛(violet)이라고 하는데, 제비꽃(violet)에서 유래된 색이름이다. 제비꽃의 생은 아주 짧아서, 봄에 잠시 피었다가 그해 남은 시기(늦은 봄~겨울) 동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 연관..

야생화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