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성윤·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

법원, 주가조작 판결문에 64차례나 적시된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 동원 법원 첫 인정..."최은순 계좌는 도이치 권오수 차명계좌" 김건희 모녀 계좌만 1·2차 시세조종에 유일하게 동원된 것으로 판단 尹 해명과 배치...허위사실 공표로 ‘소환조사·특검’ 요구 더 커질 듯 경제 전문가들 "주가조작 반체제 범죄, 김건희, 억울하면 특검받아야"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조종 '선수'들의 법원 1심 판결문에 김건희씨와 최은순씨 모녀의 실명이 무려 64차례나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에 동원된 수백 개의 계좌 가운데,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모두 등장한 계좌는 김건희씨 모녀의 것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브렉시트 3년, 독립인가 고립인가 * 2023년 1월9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 한 시민이 “브렉시트가 영국을 끝장냈다”고 쓴 손팻말과 유럽연합(EU) 국기를 들고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틀 전,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가 열렸다. 나중에 영국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 당시 보수당 의원이 탈퇴 지지 쪽 연사로 나왔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한참 설명한 존슨은 막판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주 목요일(국민투표 당일)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호소력 짙은 연설 때문인지, 유럽연합 잔류로 살짝 기울어 있었던 여론이 투표 당일 뒤집혔다. 52대48로 탈퇴 진영의 신승이었다. 이후 약 3년 반 동안..

800원 대 50억원의 정의론 * 일러스트레이션 노병옥 몇건의 판결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인근에서 희생자를 조롱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유족을 모욕한 극우보수단체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다. 9일에는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가 일하던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였던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됐던 이들도 대부분 감형해줬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아들을 통해 50억원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