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류호정 사태와 진보 정당 추락을 직시해야 할 이유 진보정치 실험 20년에 대한 평가 필요한 상황 '정의당 당론 따랐을 뿐'이라고 우기는 류호정 정의당, '종북몰이' 타협서 '조국몰이' 타협으로 검찰권력, 족벌언론 프레임을 거부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지지기반 축소재생산 뼈아픈 결과만 총선에서 몰락 위기…투쟁·연대로 기반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며칠 전 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왜 류호정을 받았냐 묻는데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이 당에 들어온 이상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전장연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50억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

안보는 억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곤고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미 해군 제공 미국 내에서 한반도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최대 검색어는 ‘북한과의 전쟁’ 혹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였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말들이 반복된다. 그만큼 코리아 리스크는 커졌고, 한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 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