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50억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가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것 역시 오래되었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정부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힘당은 언제나 두 법률안에 반대했다. 부자와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표방한다. 여당 시절 180석의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랬으면 대통령 거부권 따위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80석 여당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은 지나치다. 민주당은 다수 여당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룬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정략적 입법이라는 국힘당의 비난을 받은 것이다. 내가 국힘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것만큼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해 마시라.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이 나쁜 법률이라는 말이 아니다. 둘 모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인데, 민주당이 여당 시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그리고 국힘당은 우리 세대의 정치적 운명

민주당과 국힘당은 한국 정치의 축이다.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한 1987년 이후 37년 동안 집권당은 오직 둘뿐이었다. 둘 모두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당의 지역적 계급적 기반과 이념 지향이 달라진 적은 없다. 국힘당은 한국형 보수정당, 민주당은 한국형 진보정당이다. 정주영의 국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당 체제를 세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20여 년 전 잠깐 위력을 떨쳤던 민주노동당도 사라졌다. 양당체제가 가까운 미래에 무너질 조짐은 없다. 나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두 정당 소속 대통령만 보게 될 듯하다. 역사가 우리 세대한테 내린 정치적 운명으로 여긴다.

국힘당과 민주당은 1987년의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을 계승한다. 국힘당에 대한 나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전두환이 만들었고 전두환을 부정하지 않는 정당’이다. 그 당에 속한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반박한다면 공개 논쟁을 할 의향이 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소리쳐 보라. “우리는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으므로 내가 국힘당 계열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그 당에 우호적인 말을 한 일도 없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앨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존재를 인정한다.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정당의 존재를 어찌 부정하겠는가. 정신이 멀쩡한 내가 앞으로도 국힘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두환을 부정하지 않고 박정희를 숭배하며 이승만을 떠받드는 정당, 집권할 때마다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정당, 내 청년기를 빼앗아간 독재자의 후예를 어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할 뜻은 없다.

나는 국힘당과 민주당의 강고한 양당체제를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유권자들이 양당체제를 세운 것은 달리 믿을 만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국힘당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오늘 비평의 대상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다. 민주당 정치인이나 당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마찬가지로 공개 토론할 의향이 있다.

민주당, 민주주의와 경제 살린 기성복 브랜드 아닌가

나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다. 8년쯤 전 슬며시 정의당을 떠난 게 정당 경력의 마지막이었다. 당원 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여겨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당적을 버렸을 뿐이다. 다시 정당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헤아려보니 1988년 이후 나는 16년 정도 여러 정당의 당원으로 살았다. 평화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의 전신으로 보면 7년 정도는 민주당에 몸담았다고 할 수 있다. 당적이 없는 유권자인 오늘의 내게 민주당은 기성복 브랜드 비슷하다. 선거는 ‘기성복 고르기’다. 나는 이 말을 대통령이 되기 전의 정치인 노무현에게 들었다. 맞다. 정치시장에는 맞춤복이 없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이 모인 정당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유권자는 존재하는 정당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제일 나아 보이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따름이다.

민주당은 내가 제일 신뢰하는 브랜드다. 나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노선과 조직문화를 어느 정도 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성취했으며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예산 확대를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편다.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능력도 훌륭하다. 재임 중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면 민주당의 노무현·김대중·문재인 정부가 국힘당의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압도한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북돋움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의 정치적 기초를 제공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한 것도 민주당 정부였다.

나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던 때도, 표를 주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국힘당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떤가.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출시한 모든 옷의 디자인과 품질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이니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브랜드가 썩 내키지 않는 ‘개인적’ 이유들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여럿 있다. ‘결점’이라든가 ‘혁신과제’라고 하지는 않겠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리 볼 수도 있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민주당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는 유권자로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세 가지만 말하겠다. 참고하든 말든, 그건 민주당원의 몫이다.

첫째는 대의원 제도다.

대의원 제도는 필요하다. 당의 일상적 의사결정을 당원 투표로 할 필요는 없다. 웬만한 것은 중앙당이나 시도당 대의원들이 당원을 대신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 선거 후보를 뽑거나 당대표와 최고위원 같은 당직자를 선출할 때 대의원에게 특별히 큰 권한을 주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는 이것을 정치인이 당원을 지배했던 구시대 정치의 불합리한 유물로 간주한다. 대의원이 된다는 것은 당원으로서 명예로운 일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대급부로 특권을 요구하면 명예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 송영길 전 대표와 여러 국회의원이 엮여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사실상 지명하고, 대의원의 한 표에 일반당원 표의 수십 배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그런 부패가 생기는 것 아닌가. 부패의 근원을 왜 싹 없애버리지 않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둘째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부당한 특권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이다. 그들이 대의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원명부를 관리한다.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다른 경선 참가자는 당원의 이름도 모르는데 지역위원장은 당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다.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지역구에 가면 왕처럼 군림한다. 지역위원장은 탈당하면서 당원명부를 가져간다. 다른 정당 후보가 되어 민주당 당원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원명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이 아닌 누군가를 지역위원회 정보관리자로 지정해 당원의 개인정보를 국회의원이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마땅하다.

셋째는 당원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당원의 의사와 당 지도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당 지도부를 공공연히 비방하고 당원을 모욕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말리는 사람한테는 적대적인 언론을 활용해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한다고 소리 지른다. 당원은 기껏해야 문자를 보내 항의하거나 당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문자폭탄’ ‘홍위병’ ‘개딸전체주의’ 운운하며 당원을 비난한다. 당원들은 다음 총선 후보 경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민주당 당원들은 무력감을 느꼈다. 제도적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왜 여당 시절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업자’와 ‘지역주의’가 무력화한 180석의 힘

정당은 기강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사불란(一絲不亂)’을 정당의 미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여론과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소수파가 있어야 한다. 지도부의 판단이나 다수 당원의 뜻이 언제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보고 크게 놀랐다. 민주당에 ‘비주류’ 또는 ‘반명’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민주당 비주류가 당 대표의 정치적 생사 결정권을 검찰과 법원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존재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정당에는 비주류 또는 소수정파가 있는 게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왜 그런지는 국힘당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국힘당에는 비주류가 없다. 당원이 선출한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이 내쫓아도, 자신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김기현 대표를 대통령이 또 내쫓아도,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비대위원장을 윽박질러도, 국힘당 내부에는 비판 목소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를 빚은 이들은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고, 완벽하게 일사불란한 국힘당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중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몇 사람이 당을 나와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내부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정당은 내부가 균일하지 않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양한 이념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있는 정당이 그렇지 않은 정당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성공한 정당이다. 민주당에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이 제법 많다. 지역구에 가면 왕처럼 행세하는 국회의원도 흔하다. 그런 사람이 ‘다선의원’이 되어 국회의장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이유의 하나는 ‘정치업자’가 많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 때문이다.

‘정치업자’는 모든 나라 모든 정당에 다 있는 것이고 ‘지역주의’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심한 편이라는 게 문제다.

국힘당 성향 감추고 민주당에 숨어 있는 ‘정치업자’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백여 년 전에 출간한 책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직업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과 ‘정치로 먹고사는’ 사람이다. 편의상 전자를 ‘정치인’, 후자를 ‘정치업자’라고 하자.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인’보다는 ‘정치업자’가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온갖 수모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공천을 받는다. 국회 회의는 빠져도 지역구 행사는 최선을 다해 챙긴다.

‘정치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정당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업자’는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회적 강자가 반대하는 법률을 의결하는 데 열정을 쏟지 않는다. 국힘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협치’나 ‘합의’를 대단히 귀중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은 적고 ‘정치업자’는 많다.

민주당의 ‘정치업자’비율을 높이는 특별한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뿌리 깊은 지역구도 정치다. 호남에서는 국힘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국힘당에 잘 어울릴 만한 사람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 보수 세력도 민주당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받은 예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된다.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호남을 석권했던 정치인들이 대체로 그러했다. 지금 민주당의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에도, 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국힘당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업자’는 국힘당과 경합하는 충청‧강원‧수도권에도 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데 유리한 쪽을 선택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선택한 국회의원이 드러내놓고 비주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구가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들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를 반대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경합지역인 수도권과 충청도에 지역구를 둔 세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나가 개혁신당에 들어간 것은, 당원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위 ‘반명’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적합도 조사에서 도전자를 압도해 단수공천을 받은 사례가 최근 여럿 나왔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비주류일지라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에 능력을 발휘한 국회의원은 기꺼이 인정한다. 그 사람이라야 여당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당에 해를 끼치는 언행을 반복하는 비주류 ‘정치업자’는 단호하게 배척한다. 개혁신당으로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였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나는 국힘당을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당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을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진보정당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늘 시점’에서 하는 말이다. 국힘당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

180석을 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더 뚜렷한 집단적 의지를 지니고 더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당이 되기를, 비주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더 활발하게 토론하고 절충해 더 확실한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기를. 그렇게 해서 더 유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기를 요청한다.

민주당의 역사, 오늘의 민주당이 되기까지 당원과 시민들이 치렀던 희생과 봉사, 지지한 시민들의 눈물과 환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받아 안고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 바란다.

 

유시민 작가mindle@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