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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범행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최측근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등장한다. 손 검사장이 직속상관과 그 부인, 역시 ..

민족주의의 종언

민족주의의 종언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남과 북이라고,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말했다. 그런데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인식의 전환은 남북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민족주의적 접근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 황혼의 남은 한줌 빛이 이제 꺼졌을 뿐이다. 북한의 민족 개념은 두개다. 하나는 통일 담론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민족 대단결’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2018년 정상회담의 ‘하나의 민족’까지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한민족’이 아니라 ‘북한 민족’이다. 김정일 ..

시사, 상식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