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이재명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증시 폭락? 유예됐던 불확실성 해소중산층세? 전체 투자자의 1%에 과세경기와 기업 실적이 증시에 더 큰 영향폐지할 세금은 통행세인 ‘증권거래세’소득세 중 하나인 금투세는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와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을 듣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그러나 금투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과정을 보면, 왜 이런 토론회가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중앙정부-교육청, 재정 대책 마련 안 해... 야당, 특례 기간 연장 법안 발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중앙정부)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등의 불' 그동안 고교 ..

대규모 시국선언, 9‧28 대회…'국민 총궐기' 불붙었다  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20일 기자회견김상근‧함세웅‧김희중‧백낙청‧이부영‧황석영 등"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호소28일엔 전국 동시다발로 '정권 퇴진 시국대회'언론재단,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관 일방적 취소1주일 전 예약‧입금 완료됐는데 "정치행사" 핑계비상시국회의 "정권이 '입틀막'…긴급 항의 행동"  민주화운동의 기둥과도 같은 백전노장 원로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오는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

계엄? 간첩단? 공안 정국? 역사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계엄 준비설은 단순히 망상과 괴담일까?박근혜 정부 계엄 준비 검토에서 비롯한 불안감치밀하고 구체적 계획 담긴 당시 계엄 검토 문건대통령실을 국방부 옆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이유계엄 선동하던 뉴라이트들의 불길한 전진 배치도간첩단 터트리며 공안정국 조성할 실질적 가능성지난 종북몰이 마녀사냥 때의 오류 반복 말아야  * 2017년 2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7.2.10.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망상이라고 무시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네 장면을 보자. 첫번째는 9월2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라며, 경호처장이 사령관들을 불러 “계엄 이야기 안 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3일 뒤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격려성 회의였다”며, 경호처장과 사령관들이 수차례 만났음을 시인했다. 두번째는 5일 국방위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에 (근무하는) 충암고 출신 3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