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민생이 문제로다!

 

 

 

이명박 정부 3년, 민생이 문제로다!

» 안진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은 12세기 덴마크에서 인생고(人生苦) 때문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민생고’(民生苦)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통의 독백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고가, 생활고가 너무나 심각해 자살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잇따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아등바등 살고 있어, 햄릿의 그 독백이 우리 국민들에겐 민생고의 절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집권 3년차의 현주소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강부자 경제에만 ‘다 걸기’로 나타났을 뿐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 수 없다며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예술가들이 힘겨워 죽고, 해고당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대학생들이 또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하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극단적인 사례라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언저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민생고를 겪고 있다면,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거기에 휴학비용·연수비 등은 빠졌다니 실제로는 자녀 1인당 3억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이 나오고 ‘미친 교육비의 나라’라는 절규가 터져나왔을까. 이러니 출산율이 마침내 세계 꼴찌가 돼버린 것이다.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출산 파업’과 ‘소비 줄이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와 내수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들은 양육비·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강부자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결식아동 국비지원 예산 전액과 약속했던 양육수당 수천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또 올해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등 대폭 삭감된 등록금 예산안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 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심각한 문제점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로 빚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 말고는 대책이 거의 없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집이 몇 채씩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과는 정반대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민생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고 강부자 정권에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하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3년, 역시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을 위한 ‘좋은 복지’ 실현 범국민운동으로 맞설밖에.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