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뻔뻔한 거짓말

 

 

 

‘4대강 공사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뻔뻔한 거짓말

올여름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4대강 공사로 피해가 줄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어제도 심명필 4대강사업본부장이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라디오를 통해 “4대강 사업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짓말이다. 애초부터 홍수피해의 96~97%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국가하천에서의 피해는 3~4% 선에 불과하다. 4대강 공사 이전인 2000년대부터 꾸준히 재해예방사업을 벌여 최근 5년 사이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없었고, 대부분의 수해는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4대강 공사 이전부터 국가하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피해가 없었던 게 “4대강 공사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오히려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집중호우로 50여명이 숨지고 6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지류·지천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손실이 컸다. 정부는 홍수피해도 없는 4대강 본류에 2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피해를 막는 데는 손을 놓았다.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준설이 아니라 지천 정비와 배수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참여정부 이래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 헛돈을 쓴 셈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물에 잠겨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4대강 공사로 피해가 줄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공사는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듯이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대운하나 강변개발을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류·지천과 시내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게 급하지, 한가하게 강바닥을 파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한겨레  2011. 8. 11  사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여름 홍수피해도 지류·지천 집중…4대강 공사 ‘오발탄’

7월7~28일 피해 최소 6천억 최근 5년 별일 없던 본류에 정부가 22조 쏟아 실패 자초 국토부 ‘피해 줄었다’ 주장은 특수상황 외면·통계왜곡 탓     » 2008년(4대강 사업 이전) 홍수 피해지역과 단위면적당 피해액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 홍수 피해는 산사태와 지류·지천 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본류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늘어나는 홍수 피해 9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비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달 26~28일 사흘 동안의 집중호우로 51명이 죽고 약 4890억원(잠정집계)에 이르는 피해가 났다. 지난달 7∼16일 비 피해액 1358억원을 더하면 3주 사이 두 차례 호우에 비 피해액은 6200여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6월∼7월초 호우 피해와 8월 태풍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해는 도심 침수, 지류·지천 피해, 산사태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7∼16일 사이 공공시설 비 피해 1284억원의 40%에 이르는 약 511억원의 재산 피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났다. 산사태(179억원), 도로(165억원) 등 다른 피해도 대부분 4대강과 거리가 있는 피해들이다.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낸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 때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만 777개 하천 191.8㎞ 구간이 붕괴 또는 유실돼 전체 피해액이 734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90억원의 피해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범람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그동안 별 피해가 없던 4대강 본류에서조차 상주보 제방 유실, 왜관철교 붕괴, 구미지역 단수 등 4대강 공사 때문으로 추정되는 일부 피해가 생겨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공사 덕분에 본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홍수 피해는 거의 전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재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범람 등 피해 보고는 없고 대부분 수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 하천정비율 현황 ■ 4대강 공사 자화자찬 국토부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의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올해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내린 129∼617㎜의 호우에 따른 4대강 수계의 피해가 8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린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2041억원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1조490억원의 피해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의 허점이 있다. 하천 정비가 미흡하던 1999년 당시는 태풍 올가로 유례없는 홍수 피해가 났었고, 2004년에는 3일 동안 300여㎜의 집중호우가 내렸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월25일 왜관철교가 무너진 낙동강의 피해액을 불과 5억원으로 집계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상황을 보면 기록적인 피해가 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도 제방 피해 453건 중 국가하천의 제방을 넘는 홍수 피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280억원에 불과하던 산사태 복구비는 2000년대 들어 8394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류·지천과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보다는 수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대강 본류의 수위를 낮추는 데만 22조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는 지류·지천, 도심홍수, 산사태 등에서 나는 상황에서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친 건 안전한 본류에 쓸데없는 돈을 쏟아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