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모저모

 

 

 

     '투표 인증샷'도 자유롭게 못하는 선거

 

 

선관위, 과잉 지침…누리꾼들 “모호한 기준” 투표독려 ‘이외수는 불법, 조수미는 합법’ 황당 “오세훈 주민투표땐 누구나 할 수 있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투표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에 대한 지침을 내놓자,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이 “초헌법적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 독려의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는 등 스스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자초했다.   25일 하루 동안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내놓은 ‘인증샷-10문10답’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보면,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나 ○○○를 찍었는데 투표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소설가 이외수씨 등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로 등록된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하자”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씨가 그동안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멘토는 아니지만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강금실 전 장관은 어떤가’ 하는 <한겨레>의 질의에 선관위 관계자는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이외수씨의 트위트를 가수 이효리씨가 오늘(25일) 리트위트하면 괜찮지만, 선거일인 내일(26일)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다만 이효리씨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명인들을 다 감시할 건가?’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홍정욱 “유명인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 제정신인가” 민주당 “방통심의위 심위, 여당 유리한 선거개입 행위”   선관위의 이런 모호한 지침에 대해 누리꾼 ‘시티헌터’는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안철수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김연아 선수가 하면 합법이란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하면 불법이고,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란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 관계자, 유명인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에스엔에스(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 초법적인 지침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선관위의 지침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밝힌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일에 후보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투표 참여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유명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금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10문10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신관권선거”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선거 개입 행위”라며 “내년 예산 심의 때 방통심의위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등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새로운 매체들을 방통심의위의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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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기업들, 이번엔 투표독려 외면

무상급식땐 휴가·출근조정 등 권장 시장선거땐 특별한 조처 안취해       지난 8월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는 출근시간을 조정해주고 연가·공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던 관공서와 기업들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누리꾼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무상급식 투표 때는 ‘투표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던 관공서와 기업들이 이번엔 조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 5일 전에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해 연가·공가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투표 참여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공단의 한 직원은 “무상급식 투표든 보궐선거든 똑같은 참정권 행사인데, 이번에 지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총무부 관계자는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환경부로부터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라는 공문을 받고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한 (환경부의) 지침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청사 전면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가로 8ｍ, 세로 10ｍ 크기의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주민투표 때의 10분의 1 크기인 가로 8ｍ, 세로 1ｍ짜리 소형 펼침막만 내걸었을 뿐이다. 강남구의 한 주민은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펼침막의 크기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는 ‘투표와 관련해 시간제한 없이 출근을 늦게 해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보궐선거에는 출근시간을 1시간만 늦추기로 했다.   투표 참여 독려와 관련해 달라진 태도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효성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사내 엘리베이터 등에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오전에 투표하러 갔다가 늦게 오면 오전 반차를 내도 된다’는 공지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투표 참여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사내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고 있다가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출근시간 조정 등을 포함한 선거 참여 안내문을 올렸다. 효성에 다니는 한 직원은 “지난번 주민투표와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회사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들 대부분은 “투표 당일인 26일 출근시간을 조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운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삼성·엘지·현대기아차·현대중공업그룹 등 주요 대기업그룹과 은행권에 물어보니, “투표 당일인 26일 출근시간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유선희 이승준 김지훈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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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 “우린 쫄지 않는다” 저항 트윗 봇물

중앙선관위 규제조처 조롱하듯 SNS에 ‘투표합시다’ 의견 쏟아내 김제동 “투표율 50%넘으면 웃옷 벗겠다”, 박중훈 “투표하자” 4행시       » 김여진 투표 인증샷 특정후보 지지 유명인의 10·26 재보선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를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규제조처를 조롱하듯, 유명인들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통신망(SNS)를 통해 “투표하자”는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박원순 범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로 활동중인 배우 김여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자신의 트위터(@yohjini)에 “투표했숑,투표했숑 푸쳐핸접! 푸쳐핸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왼손 엄지 및 새끼 손가락을 펴는 인증샷 사진을 함께 올렸다. ‘투표를 하자’는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해 선관위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사실상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로 읽힌다. 김씨는 인증샷을 올린 직후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도 ‘투표인증샷’ 사진으로 교체했다.   역시 박 후보 멘토단의 일원인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오전 7시께 선관위 조처에 “쫄지 않겠다”고 저항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oisoo)에 “투표하셨다는 멘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참 멋진 분들이십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불법 독려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는 닥치고 중계방송이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쫄지는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도 이날 새벽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그는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께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라고 선관위 조처를 에둘러 비판했다.   　배우 박중훈씨도 전날밤 자신의 트위터(@moviejph)에 “‘투표하자’로 4행시 들어 갑니다. #투-투표하세요 #표-표현하세요 #하-하시는 거죠? #자-자,내일입니다. ㅋㅋ”라고 4행시로 투표독려를 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트위터(@kimmiwha)에 “선거 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이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밝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편지 글을 인용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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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박원순 학력 정정’ 공고 논란

 

[한겨레]

- 오늘 투표장에 붙이기로
- 하루전날 '편파적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무소속)의 선거벽보에 기재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을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으로 정정하겠다고 결정하고, 26일 서울시내 투표장에 일제히 이런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박 후보 쪽은 "서울대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인데,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재적증명서에 따르면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은 '사회계열'로, '제적'은 '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공고문에는 '서울대학교가 박원순 후보자에게 발급한 재적증명서에 전산 착오가 있었다'고 공고 사유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쪽 송호창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박 후보는 서울대가 발급한 재적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대로 선거벽보의 학력을 등록했다"며 "한나라당이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마치 학력기재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 축소 신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명시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편파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 쪽의 소명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을 뿐이고, 이는 선관위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나 후보 쪽의 반지 가격 축소 신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뒤늦게 들어왔고, 아직 나 후보가 소명할 시한(3일)이 지나지 않아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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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 ‘변장’ 투표인증샷 , 떡진 머리 운동복차림 빵터져

 

 

 

김제동이 투표를 응원하고 나선 상황에서 네티즌 응원 물결이 일었다.

김제동은 10월 26일 10 26 재보선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

투표 인증샷 사진 속에서 김제동은 떡진 머리에 운동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운동복으로 반쯤 가린 모습을 공개했다. 김제동은 투표ㅠ 인증샷에서 안경도 벗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지?"라는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눈을 가렸어야 하는데. 누군지 다 알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제동은 25일 트위터에서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게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라고 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제동은 이어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무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다"고 공약을 걸며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라고 재치있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김제동이 누구냐?" "요즘은 안유명해도 뉴스에 나오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김제동은 유명인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김제동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제동 멋지다" "개념 있다"는 직설적 응원도 있다.

한편 이날 김제동은 자신의 인터뷰집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인세 1차 정산분 7,000만원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또 '환상의 짝꿍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캠프를 진행해왔다.

[뉴스엔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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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SNS 단속, 새 관권선거”

선관위 규제·방통심의위 심의팀 신설 비판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신관권 선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전담 심의팀을 신설한 것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방통심의위가 심의팀을 신설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나는 꼼수다’ 방송이 스마트폰을 통해 번지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내 앱스토어와 앱개발자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만드려는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트위터와 앱에 대한 심의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선관위와 검찰이 단속과 수사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했다”며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운동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 등 민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에스엔에스(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