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국정원, 다른 출입경 기록 입수하고도 은폐"

 

 

 

 

<JTBC> "국정원, 다른 출입경 기록 입수하고도 은폐"

"법원에 제출한 문건과 상반된 내용 담고 있어"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원은 이미 유 씨에 대한 첩보 수집 단계 즉, 재판 이전에 또 다른 형태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JTBC>는 이같이 보도한 뒤, 문제의 문건에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내용과 상반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어떤 문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본 뒤에 법원에 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더욱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또다른 출입경 문건 공개 요구를 거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출입경 기록이 제시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가, 법원이 관련 기록을 제시하라고 하자, "착오로 진술한 것이다. 첩보를 재판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을 바꾼 뒤 제출을 하지 않았다.

<JTBC>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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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동아일보>, 국정원 확성기 노릇중"

SBS기자 "위조 진상규명이 국익 훼손?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25일 <동아일보>에 대해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반성은 않고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국정원 거짓말의 확성기 노릇중입니다"라고 강력 질타했다.

서울시 간첩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최승호 PD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동아는 유우성씨가 탈북자 1만명 정보를 북에 준 간첩이라고 썼지만 실제 기소는 2백명이었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죠"라며 <동아일보>의 전날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조차 틀렸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국정원만 취재원으로 삼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은 결국 오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국정원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않고 중계하는 동아같은 언론은 결국 독자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1년여전 서울시 간첩사건을 1면 톱으로 단독보도했던 <동아일보>는 그러나 이날도 전날에 이어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제보했던 탈북여성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며 <"유씨 위조 청년동맹증 北보위부 간부가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거듭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는 그러면서도 기사 말미에 "그러나 유 씨 아버지가 말했던 ‘아들의 보위부 일’이 무엇인지는 A 씨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부인했고 여동생도 진술을 뒤집었으며 A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돼 무죄 판결이 났다"면서 "따라서 항소심의 결과는 검찰이 유 씨가 했다는 ‘보위부 일’을 1심 때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며 검찰에게 공을 넘겼다.

한편 <동아>를 질타한 최승호 PD는 "SBS기자가 증거위조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짚었네요. 국정원 따라 춤추다 붕괴하는 검찰의 모습이 손에 잡힙니다"라며 이날 권지윤 SBS기자가 쓴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 한국 검찰의 붕괴>라는 취재 파일을 높게 평가했다.

권 기자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 모두가 위조라고 밝힌 지난 14일이후 십여일간 검찰이 보인 갈팡질팡 태도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번 증거조작 의혹이 재차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주범이든, 공범이든, 종범이든, 과실범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며 "수뇌부의 일괄 사퇴로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안으로, 국가의 품격과 신뢰도와 직결됩니다"라며 사안의 중차대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진상규명의 주체이기 이전에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한 뒤, "이런 신분을 망각했는지 진상규명팀장은 거짓말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 뒤, 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감정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어떤 문서를 감정하는지는 말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검찰의 모습"이라고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공안세력이 최근 '국익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정말 휴민트를 붕괴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이념의 허구성에 근거해 본질을 왜곡시키는 말"이라며 "만약 이번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휴민트에 금이 가버린 게 원인이 돼서입니다. 또 신뢰성 없는 휴민트로 향후 발생 가능한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를 색출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관계의 문제, 인권의 문제, 형사사법의 문제인 이번 사건을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장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과정과 결과 모두가 투명한 진상조사는 이뤄져야 합니다"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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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인철, '위조 문건'만 결재 안받아

최승호 "위조라는 걸 알고 결재 안받았을 가능성"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요청한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자료 세 가지 가운데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판정을 받은 자료에만 유독 영사관의 관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조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12월12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주선양총영사관에 유우성씨의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의자 유씨 변호인단인 민변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관계자를 만나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말을 찍은 동영상 3개와 녹음파일 2개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은 아울러 변호인단이 법원에 낸 중국 삼합변방 검사창(세관)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황설명서는 유씨가 검찰 주장과 달리 북한에 한번(어머니 장례식때)만 다녀왔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요구에 선양영사관은 지난해 12월 18일 답변서를 보내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과 공안국 관계자 김모씨가 자신의 동영상 및 녹음 파일에 대해 "허락없이 몰래 녹취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자료"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첨부했다.

이 문건들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가 기안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부총영사를 거쳐 조백상 총영사가 최종적으로 결재해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건들은 위조 논란과 무관한 문건들이다.

하지만 당시 이 영사가 가안한 선양영사관 회신에는 검찰이 함께 질의한 삼합변방 검사창 정황서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영사가 간첩 사건 관련 증거자료 중 일부만 따로 떼어 총영사 등의 결재와 관인을 생략한 채 외교부를 거쳐 검찰에 보낸 것.

문제의 삼합변방검사창 정황서에 대한 답변은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판정한 문건 3개 중 하나다. 이 문서에는 관인 대신 이 영사의 확인서와 공증담당 영사의 인증도장이 찍여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조백상 총영사가 이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컷뉴스>는 "위조 의혹이 일어난 문서에 대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이유와 배경은 이 영사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 영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예리한 기사입니다. 이 영사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 억울하다고 했는데 위조라는 것 알고 결재 안받았을 가능성 있네요"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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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선양총영사관의 국정원 3명 조사해야"

"총영사관, 문서 보여준다고 했다가 말 바꾸더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 간첩조작 논란과 관련,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야 한다"며 주선양총영사관에 근무한 국정원 요원 3명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중국 선양을 방문중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인철 영사 한 명뿐만 아니라 이인철 영사의 전임자, 즉 이인철 영사가 부임하기 직전까지 했던 신 모 영사, 그리고 보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 모 부총영사가 있다, 이인철 영사의 상급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인철 영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 부총영사, 그리고 신 모 영사 이 세 사람을 다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총영사관 내 업무분담에 따라서 연변지역, 화룡시를 포함한 연변지역을 지역을 담당한 것이 이인철 영사였고, 이인철 영사가 이 문서를 주고받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독점적으로 한 것이다.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이인철 영사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자기는 검찰에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소극적으로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선양총영사관의 조사 협조 여부에 대해선 "문서수발 대장이나 현재 총영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3건에 대해서의 확인은 외교부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당초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문서를 보여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외교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다른 기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3건의 문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사서 인증의 촉탁인을 밝히라고 했더니 이 촉탁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담당 영사의 말"이라며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인철 영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죠. 그 사람도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왜 갑자기 제 3의 인물이 나왔느냐 하면 국정원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 등이 '국익론'을 앞세워 사건을 덮으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어제 총영사관에서 이인철 영사 포함한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87년 수지 킴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봤다. 단순 살인 사건이 졸지에 간첩 사건으로 둔갑되었던 희대의 사건이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수지 킴 씨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 이후에 장세동 씨가 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었다"며, "한 개인의 인권과 한 개인의 권리를 파손해가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해가면서 만든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인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오는데, 그 국민을 간첩사건으로 희생시키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활용되었고,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익차원에서 덮고 가야 한다? 아니다. 이건 국익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의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 문서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순하다. 우리 검찰이 중국 사법부에 요청하면 된다. 중국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서가 중국 정부의 진본이 맞는지를 우리 법무부가 중국 사법부에 정식 요청하면, 바로 이것은 확인될 것"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