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큼은 왜 시민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가슴에는 노란리본,누군가는 브로치가 대통령만큼은 왜 시민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병도 | 2014-04-29 09:16:49

세월호 침몰로 많은 국민의 가슴에는 아픔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시민들이 SNS에서 노란리본을 달고, 연예인이나 방송인, 일부 정치인들도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란리본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노란리본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됐던 신숙자씨 모녀 구출 당시에도 노란리본이 사용된 바 있었고, 아프칸 피납사태에도 노란리본을 달고 무사귀환을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란리본을 가슴에 다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미안함을 어설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시민이 노란리본을 달지 않았다고 그들이 결코 세월호 참사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만큼은 왜 시민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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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퇴여론 분출 심각…정홍원 사퇴 꼼수”

[반박인터뷰]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의만 받고 수리는 나중에? 종잡을 수 없어…민심을 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 책임론은 진보는 물론 보수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와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변호사는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는 총리의 말은 월권일 뿐 아니라, 대통령 사퇴 요구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정 총리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의 꼼수인 것 같다”며, “본인이 두 차례나 그만두겠다고 했다는데,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안좋으니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 정 총리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자꾸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을 쓰는데, 단임 대통령이 무슨 지지율에 신경을 쓰느냐”며, “이것은 정말 얕은 수이자,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장세동이 했던 말처럼 일종의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려는 생각을 주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시위에서도 빗발치고 있는 ‘박 대통령 하야, 사퇴’ 현상에 대해 박 변호사는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으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면서 “재난을 당해 인재와 관재를 국민이 감당할 수 없으면 대통령도 그만 둬야 하지만,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두라는 요구가 압도적인 여론이면 그만둬야 한다”며 “5천만 국민 중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이런 목소리가 여론을 압도한다면 대통령이 견딜 수 있겠느냐”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다고 정홍원으로 하여금 땜질 사퇴를 시켜 국면을 바꿔보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홍원 총리가 사퇴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이고, 의장이 대통령인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도 멤버이며 일종의 선인장관, 수석장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면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4월27일 오전 10시에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총리가 고개숙여 사의표명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총리의 말은 주제넘은 짓”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의는 받되 사표 수리는 사태수습이 끝난 뒤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반응을 두고,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정쩡하게 ‘사의는 받고, 사표 수리는 상황 끝나고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종잡을 수 없는 말”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여러 명의 사표 가운데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거나 반려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준석 선장을 겨냥, 살인행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생각은) ‘선장의 살인행위’를 언급한 이것이 핵심”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빨리 구출해달라, 현재 정부의 재난관리 문제점이 있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구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선장 살인행위’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의 정서를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선장 문제는 나중에 언급해도 늦지 않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구조활동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조 문제 뿐만 아니라 다 포함하면 (정부 잘못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안행부 국장의 기념사진, 교육부 장관의 라면 등 정신 나간 짓, 구출기관 사이 엇박자 난 것 등 모두 잘못이다. 여기에 이런 모든 시스템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진도체육관에 방문했던 모습. ⓒCBS노컷뉴스

요 며칠새 검경 합수부와 여러 언론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론보다 선사의 사주인 유병언 등 구원파 쪽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정권을 잘 지켜줘야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병언에 초점을 맞추면 정권 책임론이 희석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고 유병언 같은 사람을 그냥 놓아둬도 안되지만, 수사와 법적 책임에 있어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수사에 있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조차 의심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민주화가 덜 됐음을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 모범국가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 대기업 재벌 등 사회 지도층이 집단 참회해야 한다고도 박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탐욕을 버리고 공동체와 도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 28일 오후 나눈 일문일답 요지이다.

-정홍원 총리의 사퇴 회견 가운데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는 언급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이고, 의장이 대통령인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도 멤버이며 일종의 선임장관, 수석장관에 불과하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어제(27일) 오전 10시에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총리가 고개숙여 사의표명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섰어야 했다.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겠다는 말은 총리가 할 말이 아니다. 주제넘은 짓이다. 헌법 어디에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헌법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국가라는 것은 정부이고, 이는 대통령을 말한다. 이 책임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 책임이다.”

-정부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세월호 사고 원인은 일단 배제하고, 사고 발생 이후의 재난 상황만 따져보자면, 우리 정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과연 다했느냐. 잘못한 게 굉장히 많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은 내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죄송하게 됐으며, 어떤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했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의는 받아들이되 사태 수습을 한 뒤 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어정쩡하게 ‘사의는 받고 사표 수리는 상황 끝나고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종잡을 수 없는 말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여러 명의 사표 가운데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거나 반려하면 되는 것이다. 1974년 문세광 사건 때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모두 일괄사표를 냈을 때도 선별 수리한 경우는 있었으나 ‘사의는 받고 수리는 상황 수습 뒤 하겠다’는 관례가 없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행위라는 발언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생각은) ‘선장의 살인행위’를 언급한 이것이 핵심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빨리 구출해달라, 현재 정부의 재난관리 문제점이 있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구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선장 살인행위’ 언급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선장 문제는 나중에 언급해도 늦지 않다. 정 총리가 머리숙일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습하고, 향후 책임을 묻고 지켜봐달라고 해야 했다. 국난에 준하는 사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한다고 보는가.
“내 생각엔 (정 총리의 사퇴는) 청와대 참모진의 꼼수인 것 같다. 정홍원이 현장에서 괴롭고 가족 항의에 차안으로 도망가는 등 비겁하게 처신했다. 물세례나 욕을 좀 먹더라도 견디고 가족에게 설명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두 눈 꼭 감는 사진은 ‘총리 못해먹겠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본인이 두차례나 그만두겠다고 했다는데,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안좋으니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 정 총리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된다. 자꾸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을 쓰는데, 단임 대통령이 무슨 지지율에 신경을 쓰느냐. 이것은 정말 얕은 수이자,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다. 이는 과거 장세동이 했던 말처럼 일종의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려는 생각을 주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그럼 박 대통령이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사태발생 후에 대처 잘못한 일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 모피아, 전관예우, 재난시스템 다 문제가 있었다는 점, 왜 시스템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시인하고 바로잡는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누가 책임을 졌느냐. 단원고 교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세상을 뜬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람은 책임지거나 자살할 이유도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뿐 아니라 거리시위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사퇴하라, 아이를 살려내라’는 분노가 빗발치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 재난을 당해 인재와 관재를 국민이 감당할 수 없으면 대통령도 그만 둬야한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민의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두라는 요구가 압도적인 여론이면 그만둬야 한다. 5천만 국민 중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압도한다면 대통령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다고 어제처럼 정홍원으로 하여금 땜질 사퇴를 시켜 국면을 바꿔보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꼼수이다.”

-당장 정부의 구조활동이 소극적일 뿐 아니라 민간의 노력조차 방해한다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구조 문제 뿐만 아니라 다 포함하면 (정부 잘못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안행부 국장의 기념사진, 교육부 장관의 라면 등 정신 나간 짓들이 많았다. 말할 필요가 뭣 있겠나. 구출기관 사이 엇박자 난 것 등 모두 잘못이다. 여기에 이런 모든 시스템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검경 합수부와 여러 언론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론 보다 선사의 사주인 유병언, 권신찬 등 구원파 쪽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이 정권을 잘 지켜줘야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병언에 초점을 맞추면 정권 책임론이 희석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유병언 같은 사람을 그냥 놓아둬도 안된다. 수사와 법적 책임에 있어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이렇게 ‘수사에 있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조차 의심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민주화가 덜 됐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유병언의 경우 사고의 직접 책임자 청해진해운의 사주이니 수사를 안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볼지 걱정된다. 자신들이 20년 쓰고 폐선, 고철로 팔았더니 이것을 증개축해서 한국이 여객선으로 띄우는가 하면, 대형사고가 나자 혼란을 수습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다고 생각하겠느냐. 다른 각국 지도자들이 조문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나 창피한 일이다. 우리가 동정까지 받아야 하느냐. 후진국형 사고이다. 선진국 문턱에 섰다면서 이런 취급을 받느냐.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모범국가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 대기업 재벌 등 사회 지도층이 집단 참회해야 한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탐욕을 버리고 공동체와 도덕을 생각해야 한다.”

 

 

[ 조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