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도통제’ . 무능-부정한 정부, 세월호 보도 통제에는 발군

 

 

 

무능-부정한 정부, 세월호 보도 통제에는 발군 보도 ‘조정통제‘ 위해 전부처 동원? 오보 판단은 정부가 육근성 | 2014-04-29 15:47:54

세월호 침몰사고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상식적·합리적 의혹제기조차 오보로 취급하는 등, 방송사 통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오보’와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월호 보도 조정통제’에 정부 전 부처 동원?   방송사를 ‘조정통제’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모티터링을 전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정부 각 부처가 동원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통위가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에 파견한 직원(임필교 서기관)이 정부 각 부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문건(‘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난 22일 방통위는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을 과천 청사 지하 1층에 구성하고 각 국별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 모니터링’을,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역할이 분담됐다. 주목할 곳은 방송정책국. 임무는 ‘방송사 조정통제’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오보’를 찾아내 해당 언론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 조정통제' 방통위 내부 문건 / 출처: 미디어오늘>     오보 가리겠다? ‘오보’ 판단 기준은 정부에게   문제는 ‘오보’의 판단 기준. 오보 여부를 가리는 주체가 정부인만큼 ‘정부의 입맛’이 고스란히 녹아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오보’로 판정돼 정정·삭제되거나 아예 보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송사와 인터넷 공간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구성된 ‘방통위 세월호 재난상황반’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괄 및 방송오보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위, 사업자 등) 대응태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방통위 내부문건에 적시된 내용이다. 방심위뿐 아니라 각 부처를 개입시켜 정부의 기준에서 볼 때 ‘오보’로 보이는 기사와 글, SNS, 동영상 등을 ‘협조체계 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범정부 대책본부 파견 방통위 직원의 보고서(방통위 내부 문건) / 출처: 미디어오늘>     손석희 ‘뉴스9’ 징계심의도 ‘조정통제’ 중 하나   어떻게 통제하는 걸까. 범정부 재난본부에 파견된 방통위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사고 당일에는 방심위에 “SNS 긴급현황 파악 및 포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고, 이튿날에는 “미래부, 경찰청, 해경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유언비어 현황조사, 네티즌 자정촉구와 자제 권유’를 실시했으며, 18일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비하·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모리터링”을 통해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맡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억누르고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방통위에게 ‘방송사 조정통제’ 임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방통위는 500건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중 100여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출연시킨 ‘손석희 뉴스9’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심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 중 하나다.       ‘다이빙벨’ 때문에 정부가 욕 먹었으니 징계하겠다?   이종인 대표가 JTBC ‘뉴스9’에 모습을 보인 건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8일. 다이빙벨은 물론 구조상황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기주입은 형식적이고 여론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부력백에 대해서도 “부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표시를 위한 풍선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내가 들어가면 내가 지휘하고 군과 해경이 지원·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인 군 따지지 않고 계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능력이 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능력’을 간과하는 당국이 다이빙벨 투입을 거부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자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인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이 부분(다이빙벨)을 (구조에)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4조 위반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한몫, 전문가 세월호 관련 언론 인터뷰 통제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게 큰 잘못이란다. 어처구니없다.   국정원도 ‘조정통제’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노컷뉴스>는 “사고 발생 6일째로 접어든 21일부터 (정부 재난 부실대응 실태를 지적한 해양·선박 관련 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회피한다는 보도다. 그 이유에 대해 <노컷뉴스>는 실제 인터뷰를 거절한 교수의 증언을 빌어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거절한 교수는 “이곳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며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토로했다. “학교측에 찔러서 압력을 넣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무능한 정부, 언론 조정통제에는 발군의 실력   이런 식의 언론·인터넷 ‘조정통제’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원고 실종자 이승현 군의 아버지는 JTBC의 ‘뉴스9’에 출연해 피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울먹였다. “가장 중요한 그 2~3일 동안 방송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언론의 본분에 충실한 기사를 내보내 무능한 정부를 일깨웠다면 아들 딸을 살아서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절규다. 언론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덥기’와 ‘은폐’에 급급한 정부의 ‘입’이 돼 버린 데에는 정부의 ‘언론 조정통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고 예방과 재난 구조, 사태 수습과 관리 등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언론 ‘조정통제’에는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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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다

상황반 주요업무 ‘방송사 조정통제’, 방심위는 사업자에 ‘삭제’ 신고… “언론자유, 알 권리 통제”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의 세월호 관련 의혹을 통제하고, 방송사를 조정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을 미디어오늘이 입수했다.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28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난상황반장 등 6명으로 상황반을 편성했는데,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한다.

방통위가 정부의 오보 판단 기준으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

방통위는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괄 및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의, 사업자 등) 대응태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을 재난상황반 주요 근무내용으로 부여했다.

상황반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다. 방통위는 22일 라봉하 기조실장에게 이 같은 역할분담 및 주요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성한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강조는 미디어오늘. 방통위는 ‘조정통제’ 문구는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후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또 다른 문건에는 협조요청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방통위는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여론 환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대책본부에 파견된 방통위 직원이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도 방통위와 문화부가 맡았다.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 제기를 억누르고, 여론을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방통위에 ‘방송사 조정통제’ 임무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도 움직이고 있다.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 문건을 보면, 두 기관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4월 24일 18시 현재 총 507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보고했다. 102건을 심의했고, 97건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2건은 삭제, 접속차단은 25건이다. 방통심의위는 자진 삭제 건수를 46건으로 보고했는데 “사안이 중하거나 긴급한 경우 심의상정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10건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문건 중 일부. 강조는 미디어오늘.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상 유언비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신고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진도 현장과 언론의 보도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의혹제기를 ‘오보’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방송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참사에 대한 의혹제기를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도 없고, 통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상황반 실무자인 박준선 창조기획담당관(정보보안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업자들에게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관련 준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긴 했다”면서도, “방송의 독립성이 있는 만큼 보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선정적인 보도나 실종자나 가족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는 것.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통제’는 초안에 있던 문구이고, 이후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은 “‘조정통제’는 초안에 있던 문구인데, 이후 곧바로 수정했다”며, “애초 ‘을지훈련’ 등을 담당한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면서 ‘조정통제’ 같은 문구를 쉽게 썼는데, 이후 바로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춘환 공보팀장은 “방송을 통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혜선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원인에는 ‘받아쓰기 언론’이 있다”며, “가뜩이나 방통심의위가 ‘다이빙벨’ 관련 이종인씨를 인터뷰한 JTBC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등, 규제기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언론사를 ‘조정통제’하거나 언론사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 자체를 막는 ‘언론통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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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을 위한 심기보도에 열 올리는 언론들 [기고] 윤재석 방송인·시사평론가

 

 

세월호 참사 열사흘 째인 28일 정성훈이라는 네티즌이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50여만 건의 찬반 댓글(물론 공감하는 쪽이 압도적)이 올라와 한 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작성자만이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 진위는 일단 접어두자.

오후 6시 쯤 정 씨가 올렸던 글의 원 작성자라는 박성미 씨가 글을 다시 올렸다. 역시 열화와 같은 찬반 댓글이 폭주했다. 그런 이변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른바 대부분의 주요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축소보도 할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록자 정아무개씨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대통령 하야 요구글. 사진=청와대 자유게시판 캡처

28일 지상파 3사의 저녁 뉴스와 밤 뉴스에선 이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시청자가 가장 많이 찾는 3개 방송이 약속이나 한 듯 이 빅뉴스를 외면한 것이다. 29일자 조중동은 또 어떤가! 중앙에선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조선은 A12면 하단에 3단기사로 가볍게(?) 취급했다. 그나마 동아가 A12면이기는 하지만 톱 박스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과 함께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 판에 신이 난 건 종편 채널이었다. 가뜩이나 돈 드는 콘텐츠 만들기에 벅차 허덕이던 차에 세월호 참사로 ‘대목’을 맞은 종편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 사안을 거듭 내보냈다.

언론매체에서 뉴스를 다루는 것은 물론 당해 매체의 고유 권한이다. 뉴스밸류는 상식선에서 재는 게 상례다. 원 작성자라는 이가 다시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포함해 이미 1백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일파만파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뉴스를 ‘킬’해 버린다면 그건 언론의 ABC를 저버린 무책임한 소치에 다름 아니다.

작성자의 이념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글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따끔하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내용이다. ‘일베’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난 댓글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대한민국 주요언론은 무슨 생각으로 뉴스를 만드는 걸까?

그러고 보니 28일자 미디어오늘 온라인에 뜬 기사가 다시금 관심을 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다’ 제하의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전 방위로 언론의 세월호 관련 의혹을 통제하고 방송사를 조정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www.mediatoday.co.kr [단독]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도통제’ 문건 만들었다」참조>

기사는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이어간다.

1987년 대한민국 민초들의 항쟁에 힘입어 우리는 언론자유를 얻었다. 언론 스스로가 아닌 민중의 힘에 의해서였다. 건전한 언론이라면, 정권엔 건설적 비판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에겐 정부가 못해주는 ‘민성(民聲)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보도지침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른바 메이저 언론의 눈치보기 행태(이번 사안에서 동아는 빼고)는 또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