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매뉴얼’ 2800권 폐기, 세월호 참사 키웠다

 

 

 

 

‘노무현 매뉴얼’ 2800권 폐기, 세월호 참사 키웠다 기본 33권, 실무 276권, 행동매뉴얼 2400권 사장돼 ‘노무현 지우기 ’ 육근성 | 2014-04-30 13:06:33

1시간 20분 동안 기울어진 배에서 300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출동한 해경은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유관 부처는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며 ‘생명의 시간’을 아깝게 허비했다.   ‘1시간 20분 생명의 시간’ 어처구니없이 허비한 정부   1시간 20분. 적은 시간이 아니다. 구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상당수의 학생과 승객들은 살아서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다. 위기관리 콘트롤타워가 작동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또한 가동된 흔적조차 없다. 국민안전과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자연재난은 방재청이, 인적·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이원 구조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이 ‘종합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 현실성 없는 ‘탁상 시스템’이라는 게 입증된 것이다.   JTBC가 공개한 동영상. 80분간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조 기다렸던 단원고 학생들. 잘못된 안내방송과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기다림은 결국 죽음의 길목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최악의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다. 참사가 발생했는데 왜 구경만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통일,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바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름만 ‘관리’ 형식적 기구   기자들이 다그치자 “재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첩보를 판단해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둘러댔다. 이름만 관리센터일 뿐 ‘관리 기능’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형식적인 기구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자연재난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담당토록 한 참여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NSC를 확대 개편하자 조직이 비대하다며 NSC 사무처의 기능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는 등 반대가 극렬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재난도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 위기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 위협을 막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이었다. 참여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 참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국민 생명 지키려면 재난도 국가안보로 봐야”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 3개의 실과 1개의 센터로 구성됐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안보전략을 기획하는 전략기획실, 안보분야 업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정책조정실,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관리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위기관리센터’ 등이 그것이다. 위기관리센터에 참여한 기관은 육해공군, 경찰청, 해경, 소방본부, 산림청 등 모두 27개. 이들이 전송하는 정보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에 실시간 모니터 된다. 참여정부 시설 NSC 사무차장을 지낸 류희인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만일 그쪽 해상 상황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의) 모니터에 띄우면 세월호 위치뿐 아니라 해경 함정에 단 카메라로 구조 모습, 세월호에 다가가는 헬기 이동까지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NSC 위기관리센터   참여정부 ‘위기관리센터’가 심혈을 기울인 건 매뉴얼 제작이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위기 13개, 자연·인적 재안 11개, 국가 핵심기반 위기 9개 등 33개로 분류한 뒤 위기별로 대응할 유관 부처와 기관을 정해 놓았다. 위기별로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시해 둔 건 물론이다.   위기별로 1권씩 ‘기본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다음 1개 위기당 8~9개의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각 부처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기술한 276권의 ‘실무매뉴얼’을 만들었다. 류희인씨는 “(실무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 지까지 예시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구조에 투입된 기관이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행동매뉴얼’도 만들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경찰서, 지역해경, 지역소방서와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만든 것이다. ‘행동매뉴얼’은 2400권에 달한다. 또 선박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8권의 ‘주요상황대응 매뉴얼’을 따로 갖췄다.   기본메뉴얼 33권, 실무메뉴얼 276권, 행동지침 매뉴얼 2400권   2800권에 달하는 위기관리메뉴얼은 이명박 정부가 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창고로 옮겨졌다. 전통적 안보위기(군사·외교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처에 분산 배치돼 사실상 ‘죽은 문서’가 돼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NSC 사무처를 부활시켰지만 재난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콘트롤 기능을 안전행정부에 부여했다. 하지만 안행부에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재원, 인력,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세월호 참사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제를 개편하고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총리실 이라니. 수십 개 부처와 기관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집행기능’이 요구되는 게 재난관리다. 조정·통제 기능뿐인 총리실이 감당할 수 있을까.   2800권 매뉴얼 사장돼 “이명박근혜의 노무현 지우기”   2800권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대부분이 사장됐다. 지방 하부조직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해 두고 만든 재난대응 행동 지침이 창고에서 썩는 신세가 된 것이다.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은 “새누리당 정권의 노무현 지우기가 재난 콘트롤타워 상실, NSC 위기관리센터 폐지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 말한다.   2800권의 참여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사장시키고는 다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라”며 참모들을 호통치는 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역작인 그 매뉴얼을 창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충분한데 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려는 건가.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 적용됐다면 어땠을까. 80분 동안 배안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승객들 상당수는 목숨을 건졌을 게 분명하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