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조직적으로 대선 불법개입"
연제욱-옥도경 등 19명 형사입건, 7.30재보선후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군 당국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 등 19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 <뉴스9>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대선때 사이버사가 야당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김 하사가 속한 2대는 정치 글 게시를 전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과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크게 다르다.
군 당국은 수사 착수 직전 삭제된 정치 글 7천여 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중간조사때와는 달리, 사이버사령관 등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사실을 7.30 재보선이후에 발표키로 함에 따라, 7.30 재보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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