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아먹거나 털어먹거나. 심판대에 세워야 할 ‘MB 자원외교’

 

 

 

         심판대에 세워야 할 ‘MB 자원외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임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사들였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200억원대 헐값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석유공사는 날의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나마 각종 비용을 정산하면 200억원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 손실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해외 에너지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 갖고 재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투자 타당성 조사와 내부 검토, 그리고 투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수천억~수조원이 투입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졸속이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스공사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가스전에 투자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들의 질문에 “감이 좋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니 ‘정권 핵심부의 누군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야당에선 “석유공사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자문을 맡은 다국적기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아들이 재직중”이라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전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자꾸 감싸고 진상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문제다. 자원외교에 실패해서 날린 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만이라도 교육이든 복지든 다른 분야에 투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이 있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비슷한 실패의 반복을 막는 길이다.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마땅하다.

[ 2014. 11. 1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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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먹거나 털어먹거나

 

 

 

정치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늘 희한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다.

대체로 경제 성장에는 보수정부가 진보적인 정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을 중시한다’거나, ‘경제는 기업친화적인 보수정부가 더 잘 운영한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지난 7년여 동안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이런 통념과 거리가 멀다. 보수정부의 무능과 부실만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국가경제 운용 능력을 재는 일반적인 잣대는 잠재성장률이다. 이는 물가상승 압박 없이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10년 동안 4%대 중후반을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5년 동안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점친다.

어쨌든 보수정부 집권 10년 만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일반 국민이 실감하긴 어렵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잠재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고용유발계수로 따지면 약 7만명에게 줄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의 상실을 뜻한다. 또 국내 전체 가구가 평균적으로 연간 80만원가량씩 소득이 늘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나라살림, 즉 재정 여건에서도 보수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처를 단행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해 우리 경제가 연간 7%까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국 허언이 됐다.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만성화하고, 국가(정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등에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쏟아붓더니, 대형 부실과 비리 의혹만 낳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살림을 말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도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경기가 완만한 추세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세수결손과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2013년 10.5%)가 경제성장률(3%)이나 명목 국민소득 증가율(3.6%)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재정파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엉뚱하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 기반이 허약해진 원인을 복지지출의 과잉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기관의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쓰이는 예산을 깎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무상복지의 중단’을 선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실을 호도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복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반면에 정부의 경제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등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업지출 비중을 줄여 복지 결핍을 해소하는 게 재정개혁의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는 공약을 내걸어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로 평가하면, 반성과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만성 허언증 환자처럼 보인다.

 

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이란성 쌍둥이’로 전락할 게 뻔하다.

나라경제를 말아먹거나 털어먹거나 도긴 개긴이지만 멍드는 건 불쌍한 국민이다.

 

박순빈 논설위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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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모르지만 감이 좋아”…견제 없었던 ‘MB 자원개발’

 

 

자원개발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들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혈세 낭비 논란에 오른 가운데, 해당 공기업들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9~2012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들이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이를 견제할 공기업 이사회는 무력했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애초 자원외교 투자 당시부터 사업성이 불투명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한겨레>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엠비(MB)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년 6월29일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주강수 당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감이 좋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사업타당성에 우려를 표시한 이사들에게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빈방문 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고 하셔서 ‘최종투자의사결정(FID) 할 때까지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업성은 어떠냐’ 그래서 ‘사업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업성은 지금 잘 모르는데 감은 좋고요’(라고 말씀드렸다)”라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상당히 우리에게 혜택을 줬다”고 이사들을 설득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발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불투명하다”면서도 MB 들먹, 가스공, 우즈베크 투자 밀어붙여

“부채 많지만 상환하면 재원 충분” 유공, 낙관주의로 하베스트 자회사 인수

“이미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막나” 광물공,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주 전 사장은 대표적인 ‘엠비맨’으로 꼽혔던 인사다. 수르길 가스전 사업은 40억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당시 이사회는 참여지분 확대와 자금 조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1년 8월2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가스전 개발,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주 전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조원이 들어갔지만 인수 가격의 1%인 200억원에 헐값 매각될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인수 결정도 당시 이사회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통과됐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10월29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비상임 이사는 “여태까지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큰 성과로) 안 보인다.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석유공사 신규사업처장은 “부실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안 좋다. 부채가 이렇게 많다. 지금 현재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습니까?”라면서도 “회사를 인수해서 부채를 상환해버리면 충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낙관적 설명으로 일관했다.

 

현재 2조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 역시 이사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가 진행됐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년 7월27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비상임 이사는 “8월3일까지 돈 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오늘 보고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며, “그러나 이미 하기로 다 한 거 아닙니까? 한 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월2일 한 비상임이사가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부실이에요”라고 지적했지만 증액 안건은 결국 통과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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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2조 탕진할 때, 유럽은 그 돈으로 혜성 착륙"

"2조 투입한 하베스트, 200억에 미국은행에 비밀 매각"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시절에 2조원 이상에 사들인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부분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최근 비밀리에 미국계 상업은행에 2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인 하베스트사 정유부분인 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다"며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내외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실버레인지와 지난 8월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같은 계약을 맺었고, 오는 14일까지 해당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한 매각대금은 대지 및 시설물 0달러, 매각기초금액 100만달러, 재고가치 5천만~7천만달러, 시설물 보수 등의 정산액 5천만달러, 자산평가 및 거래대행 150만달러를 빼고 더해 최대 2천100만달러다.

특히 총191만4천㎡(58만평)의 NARL 부지는 지난 2월 토지가치 평가 결과 700만달러로 평가됐지만, 매각과정에서는 땅값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은행측이 하베스트와 NARL간의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인수 조건으로 내걸자 석유공사는 NARL의 부채 7천260억원을 떠맡기도 했다.

결국 2009년 NARL 인수때 10억2천만달러(감사원은 12억2천만달러로 추정)를 투입했으며, 추가시설투자로 4억3천300만달러, 운영비 손실로 5억3천만달러, 법인세 비용 1억9천만달러 등, 20억7천300만달러를 투입했던 석유공사는 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는 이날 새벽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에 착륙해 전세계를 흥분시킨, 유럽우주국(ESA)의 로제타에 투입된 총비용 13억 유로(약 1조7천8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유럽은 우리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우주과학에 집중해 인류사 및 과학-산업발전의 새로운 기원은 연 반면에, 우리는 그보다 많은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자원투자에 쏟아부어 깡통을 차게 된 모양새다.

하베스트외에 MB 정권의 해외자원투자로 입은 손실은 최소 3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로제타를 10번 쏘아올릴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다. 'MB 노가다 정권'이 초래한 막대한 국고 손실이자, 국력 퇴행인 셈이다.

노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을 넘어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자,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권 실세의 개입으로 비롯된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며, 즉각적 4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