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비리 청산을 위하여. MB재앙 진행중, 자원에 31조 추가투자해야

 

 

          이명박 정권의 비리 청산을 위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초래한 손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각 분야별로 이명박 정권이 나라에 끼친 손해를 따져보는 ‘엠비(MB)의 비용’ 시리즈를 8월1일부터 최근까지 <프레시안>에 연재하였다.(1부 연재는 최근 마쳤고, 곧 2부 연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2조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낙동강의 썩은 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4대강 사업과 엠비정권의 상징적인 유산이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우리의 세금이 올라가고 수도요금이 오를 때,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것이다.

 

4대강 ‘위장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주도한 것이고, 정권 핵심 실세였던 ‘만사형통’ 이상득과 ‘왕차관’ 박영준은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천문학적 돈을 뿌리고 다녔다.

고기영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약 56조원의 부채를 우리에게 남겼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얘기들을 보면 아마도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것 같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의 사업을 떠맡은 공기업들은 부채 더미에 올라앉았으며, 정권의 낙하산들이 점령한 케이티(KT), 포스코, 금융지주회사 등은 각종 부실과 비리가 터져 나오며 경쟁력을 잃어 갔다.

 

아무리 나라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실패한 사업에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단착오나 환경변화로,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실패한 사업들에는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황증거로 볼 때 비리와 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앞장선 많은 이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을 받기도 하고 영전도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뒤틀린 현실을 상징한다.

이러한 ‘역사의 도덕적 해이’는 금전적 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그는 나치 부역자 숙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자에 대한 관용으로 건설되었다. 반민특위의 좌절로 이 땅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붙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하는 이가 총리로 지명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4대강사업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꾸려지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응징하고 청산하려는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억투쟁으로써 청산투쟁의 초석을 놓고자 ‘좋은나라’는 ‘엠비의 비용’ 시리즈를 기획했던 것이다.

 

다행히 국민여론은 들끓고 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다.

이제 야당이 책임지고 국정조사를 관철해내야 한다. 거듭된 선거 참패와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기회주의 등으로 야당은 존재 이유도 국민의 신뢰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야당에 마지막 기회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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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재앙 진행중, 자원에 31조 추가투자해야"

홍영표 "총 투자액 72조원, 자원3사 이자부담만 연간 수조"

 

 

MB정권때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41조원을 투입해 35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마당에, 또다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11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으로, 이미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 개발, 건설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원 3사는 MB정부 당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계약상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4천억원, 호주GLNG 사업에 1조2천억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돼 있다.

석유공사 역시 다나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천억원, 하베스트(HOC)에 2조8천억원, 이글포드에 2조4천억원 등 15조4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12개 사업에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이 잡혀있다. 여기에 개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증액이 이뤄지면 국고손실액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며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72조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라며 "에너지공기업 3사의 부채규모도 막대하게 불고 있으며, 매년 이자만 수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했다"며, "MB정부의 해외자원사업은 생산과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회수 실적이 13%에 불과해,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4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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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쓴 MB 자원 개발, 앞으로 31조 더 든다”

 

 

야당 “5년간 추가 투자 필요”
지금껏 회수한 돈 5조 그쳐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에너지회사인 하비스트.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5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엠비(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엠비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2008~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과 민간기업(정부 지원)이 388개 사업에 5년간 40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여기에서 회수된 금액은 5조3900억원(2014년 6월 기준)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통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검토할 때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와야 투자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도 애초 예상보다 크게 못미치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해외투자에 들어갈 돈은 이미 투입된 41조원에 추가 투자분 31조원을 합쳐 72조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2조8000여억원),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개발 사업(3조원) 등이다.

기업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15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가스공사(14조원)·광물공사(1조5000억원) 역시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는 개발시설 건설비나 운영비, 지분 보유에 따른 의무납부에 들어갈 돈이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에 투자된 금액은 1977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57조원)의 70%가 넘는다.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주개발률(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 높이기에만 집중해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12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내 도입 등 본래 목적과 달리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광구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적을 자원안보에 맞추다 보니 수익성과 경제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것이다. 잘나가는 회사가 왜 매물로 나오겠느냐”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적 달성에 급급했던 공기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외 광구나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자원의 매장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탐사사업의 경우 10~20년을 지켜봐야 하지만, 엠비정부는 비교적 자원 매장량이 검증된 생산·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진상조사위 단장은 <한겨레>와 만나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