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015년에 회복될 가능성은 없을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자.
침체의 늪에 빠진 기업
먼저 기업의 투자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1분기에 1.9% 감소했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2분기에 1.1% 증가하나 싶더니 3분기에 이르러 다시 0.5% 감소했다. 제조업 공장의 평균 가동률도 2011년 1분기 81%를 정점으로 2014년 3분기에 75%대까지 감소했다.
수출해서 번 돈을 투자 하지 않고 임금도 늘리지 않다보니 기업 내에 쌓아두는 현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23000여 개 국내 법인의 사내 유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은 해마다 100조 정도씩 늘어 2013년에 무려 1102조 4천억 원에 달했다. 국민들의 소비가 늘지 않다보니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기에 수출 전망마저 어둡다. 최근 미국의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일본, 중국 등 내로라하는 경제권의 내년 전망이 모두 어둡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과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환율을 고의로 높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만약 1달러에 80엔이던 환율이 160엔으로 두 배 높아진다면 80엔짜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절반인 0.5달러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밖에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중FTA 체결을 기회로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 살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 또한 세상물정 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한국 업체들과 시간적으로 고작 1.1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분석이 말해주듯, 중국은 이미 한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을 다 따라잡았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2014년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중국 IT기업이 낙후됐다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중국 기업보다) 굼뜨면 죽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한계에 직면한 가계 빚 돌려막기
다음으로 살펴볼 가계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해마다 늘어났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도 1000조를 훌쩍 넘은 지 오래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소득이 늘지 않는데 생계는 꾸려가야 하니 생활자금용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빚 돌려막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계 부채문제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가계 평균 소득이 26%가량 늘어나는 동안 빚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은 무려 42.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평균일 뿐이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를 차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동자 가구의 경우 빚 갚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415만원이 늘어났으나, 월급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 소득은 오히려 83만원이 줄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노동자 가구가 빚을 모두 갚기 위해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5년 이상 빚만 갚아야하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빚을 모두 갚기 위해 5년 이상 걸린다며, 부채를 짊어진 국민 중 “상당수가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 평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소득3분위)까지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다. 자영업 가구는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공과금을 낸 후 1/3 가량을 빚 원금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득 상위 40%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들은 처분 가능한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름 값이 싸지는 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주장한다. 물론 기름 값이 싸지면 그 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다른 데 쓸 돈이 생기는 효과가 생기기는 한다. 하지만 가계 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흘러들어갈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기름 값이 싸지는 만큼의 여력 중 상당부분이 빚 갚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정책도 무용지물
정부의 재정 정책도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예산의 지출 규모를 2014년보다 20조2000억원 늘렸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 예산의 지출을 늘린 까닭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 설명했지만, 이는 해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똑같은 이유로 2014년 예산 지출 규모를 2013년에 비해 15조 7000억 원 늘렸으나 올해 경제 현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뿐이다. 정부가 지출을 좀 더 늘린다고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가계 부채 문제가 나아질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불황은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한국은 분명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바 있으며, 일본의 화폐인 ‘엔’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화폐다. 일본 정부가 20년 이상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극단적인 파국을 겪지 않고 그나마 장기불황 정도로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들 ‘원’이 ‘엔’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한국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재정 적자를 무더기로 늘릴 수도 없고, 이른바 ‘양적완화’와 같이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다.
예고된 금리인상…부동산 폭락 시작될까
경제주체들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미국은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제로금리’시대를 마무리하고 금리를 2015년 하반기부터 점차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금리가 비싸지는 만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맨 먼저 가계 부채 문제로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부터 차례로 파산하게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마저 11월 18일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파산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파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거론할 정도면, 실제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충격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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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 상위 10개 자치구의 가격 변동률
(매도호가 기준, 자료 : 뉴스타파) |
빚으로 유지되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 역시 더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부양 대책을 무려 7차례나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였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통계청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2년 동안 4%정도 올랐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 이후 서울 시내에서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가격(매도호가)이 가장 비싼 상위 10개 자치구의 평균 가격은 적게는 5%, 많게는 16%가량 떨어졌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급매물을 포함해 실제 거래된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거꾸로 보면, 금리가 올라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사람’이 없어질 경우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계층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집 주인은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팍팍한 국민들 중에서 자기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결국 상당수 아파트는 법정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 이는 분명 우울한 예상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예상 시나리오다.
남은 것은 대량 파산과 해고 뿐
한편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된 바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그룹이 이미 1997년 IMF사태 이후 18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계열사 중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파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증권은 300여명, 삼성생명은 1000여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받았고 삼성카드 역시 11월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삼성그룹은 아예 11월이 되자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통째로 팔아넘겼다. 직원 17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여기에 수천억원대의 부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중공업마저 희망퇴직 행렬에 가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중규직’ 논란도 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1월 24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중규직’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국민 앞에는 사실상 파산과 대량 해고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죽지 못해 사는 사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2015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