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53년만에 역사적 국교수교 선언

 

 

 

 미국-쿠바, 53년만에 역사적 국교수교 선언

오바마 "낡은 접근방식 끝내고 양국관계 정상화할 것"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도 대변인실을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며, "오히려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미 지역과 전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가 내디딘 발걸음은 조류의 방향을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과 비용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념의 시멘트'에 계속 갇혀 있는데 따르는 위험과 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반영한다"며, "나는 6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첫 국무장관이 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의료,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재난대응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케리 장관은 곧바로 국무부 관련 팀에 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기부성 송금한도도 2천 달러로 인상됐다.

쿠바 방문허가를 받은 미국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담배와 주류는 모두 합쳐 1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어 미국 기관들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국영 또는 공기업들이 제3국에서 쿠바인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쿠바 국민의 정보통신망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쿠바에서 상업용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2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과 수감자 석방 및 교환문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선언 직후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는 특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체제의 자주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기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에서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정부는 이날 5년간 수감해온 미국개발원조청(USAID)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으며, 그로스는 미국 자택으로 귀가했다. 또 미국내 쿠바 스파이들을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다 붙잡혀 20년간 쿠바 감옥에 복역해온 쿠바인 한 명도 풀어줬다.

미국도 1998년 플로리다에서 첩보 활동을 한 죄로 투옥된 쿠바 정보요원, 이른바 '쿠바인 5명' 가운데 남아있는 라몬 라바니뇨와 헤라도 에르난데스, 안토니오 게레로를 곧 풀어줄 예정이라고 카스트로 의장이 밝혔다.

이 같은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를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당장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송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엔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바티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최근 역사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카스트로 정권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쿠바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는 정상화는커녕 재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이자 쿠바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쿠바에 양보했다"고 비판하면서 주쿠바 미국 대사관 개설 및 대사 임명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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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정윤회 문건 사태 자유민주주의 몰락 불러온 친미정부의 현주소 장유근 | 2014-12-18 15:10:22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정윤회 문건 사태 -자유민주주의 몰락 불러온 친미정부의 현주소-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신드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모처럼 신선한 소식이 지구반대편에서 들려왔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쿠바혁명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 것.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이 혁명의 대명사처럼 상기되는 쿠바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오바마가 전격 발표한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실패한 대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는 기지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882/newsview?issueId=882&newsid=20141218045105636>   오바마는 애써 피델카스트로와 그의 동지 체 게바라의 쿠바혁명 이후의 공산정부를 깍아내리긴 했지만, 미국이 처한 국제적 고립(?)을 인정한 듯한 모습이다. 미국의 대쿠바 봉쇄정책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봉쇄정책이 미국에 불이익으로 작용되고 있었던 것일까. 미국이 지구촌 패권국을 자처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은 생각보다 엄청난 모습이다. 지구촌의 분쟁 지역마다 스스로 경찰을 자임하며 개입한 결과 대외 채무(군사비 등)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이에따라 관련 산업을 유지하려다 보니 마구잡이로 달러(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찍어내며 채권을 발행해 돈을 들여오는 것. 사정이 이러다 보니 빚이 늘어나 미국은 이미 세계대공황 때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패권을 유지하자니 돈이 들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가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쿠바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지만, 속사정은 죽을 맛인 것.   더군다나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혁명 이후 대부분 반미 사회주의 국가 체재로 돌아선지 꽤 오래됐다. 쿠바혁명 이후 사실상 미국과 중남미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 더군다나 중남미 국가에 분쟁이 생기면 배후가 미국으로 밝혀지는 등 미국의 행실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CIA가 개입된 것으로 평가되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Augusto Jose Ramon Pinochet Ugarte)의 쿠데타였다.   그는 1973년 9월 11일에 군사쿠데타로 사회당원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Isabelino Allende Gossens)가 이끌던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17년 동안 철권통치를 하며 악명을 떨쳤다. 군대가 경찰 역할을 대신하고, 경찰도 군대처럼 기관총을 들고 설쳐대면서 칠레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한 폭력 통치로 칠레인 10% 가량이 국외로 피신하게 이르렀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도 군사독재를 했는데 피노체트가 얼마나 악정을 했는지 사람들이 피노체트가 무서워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나라가 얼마전 중도 좌파 정치인 미첼 바첼레트(Veronica Michelle Bachelet Jeria)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녀의 이력은 상상 이상이다. 칠레대학 외과 의사 출신인 그녀는 사회당의 당원으로서 2002년과 2003년 사이 ‘리카르도 라고스’의 보건 장관으로 일했으며,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되었다. 2006년, 칠레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으며 전임 '리카르도 라고스'의 후임으로 2006년 3월 11일 취임, 2010년 3월 11일 퇴임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11일 재취임하였다.       칠레인들이 그녀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은 데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정치이력과 무관치 않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1980년대 피노체트 군부독재정권에 반대하여 조직된 칠레 공산당 테러조직인 ‘마누엘 로드리게스’ 애국 전선 (FPMR)의 일원과 애인 관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한국의 정치판에서 통합진보당(이정희 대표)을 종북세력으로 정의하고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풍경과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 체재의 나라가 맞는가. 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 해답(?) 일면을 찾게 됐다. 오바마가 이틀 전 전세계를 향해 공표한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발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패 혹은 몰락을 말하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한 때 자유민주주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형편없는 제도로 도태되고 있었던 것.   미국이 당면한 속사정처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썩을 곳도 없을 만큼 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권력의 균형추가 사라진 현장에는, 추악한 권력의 전횡이 자리잡고 국고와 국토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현주소 내지 한국 정치판의 현주소였다.   이들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국민까지 정적(좌파)으로 규정한 후 국토 대부분과 수십 조원의 국고를 바닥내며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었던 것.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의 스캔들 한 가운데 있었던 ‘정윤회 문건’이 국격을 통째로 짓밟고 있는 모습인 것. 이들의 궤적을 살펴보면,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된, 국고 탈취의 흔적 등을 세탁하기 위해 독재자의 딸을 내세운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 허상이자, 미국이 포기(?)한 자유민주주의 몰락 현상의 한 모습이랄까.   쿠바 혁명(1953년 7월 26일~1959년 1월 1일)은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무장 투쟁을 벌여 1959년 1월 1일 완수한 혁명이다. 쿠바혁명이 성공한 후 혁명 동지였던 체 게바라(Ernesto Guevara, Che Guevara)는 혁명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혁명 한 번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미국 속국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우리는 이들 나라에게 스스로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다.<체 게바라, 1962년 10월>”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 배경은 주로 이런 모습이다. 체 게바라는 자유민주주의 말로 혹은 미국에 기댄 친미정권들의 말로를 예견했던 지, 그가 사망한(1967년 10월 9일, 39세) 지 47년만에 미국의 속국들이 위험에 처한 모습들이다. 그 가운데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친미정권이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는 풍경들. 밖으로는 미국에 안으로는 실세로 불리우는 한 정부(情婦)로부터 주권과 실권을 통째로 이양한 채 추악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랄까.   그 사이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왔던 담배값을 2000원씩이나 인상해야 조세가 유지될 정도라면, 오바마가 쿠바에 손내민 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자빠진 자유민주주의 현주소가 정윤회 문건 사태의 정점인 것 같다.   오바마는 자국과 자유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에 대해 상생의 길을 찾아나섰지만, 한국의 권력다툼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풍경이다. 오바마의 결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한국의 정치현주소를 경멸한다.   *자료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BF%A0%EB%B0%94_%ED%98%81%EB%AA%85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C%B2%BC_%EB%B0%94%EC%B2%BC%EB%A0%88%ED%8A%B8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