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과하라"

 

 

 

문재인 "朴대통령,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과하라"

"朴대통령, 대선때 진실 은폐하고 집권후엔 수사 방해했잖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터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대화록 불법유출과 함께 종합해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 대선개입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가 2심 재판부의 원세훈 유죄 판결후 지난 대선때 맞수였던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 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히며 이같은 입장 표명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에도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대선 막판 박 대통령의 언행과 집권후 채동욱-윤석열 수사팀 해체를 구체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당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제대로된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즉각적 대국민사과와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을 압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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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성 흠집’ 침묵으로 뭉갤 건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8대 대선이 심각한 불공정 선거로 치러졌고, 박 대통령이 불법선거의 최대 수혜자였음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변인에게도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의 당혹감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정통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정신이 아득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외면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다.

 

청와대가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부터가 큰 착각이다.

정치인, 그것도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의 모략”이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느니 하는 발언들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단지 말뿐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의 실상을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 곳곳에 포진해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처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다. 선출 과정의 흠을 인정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탄생한 대통령이니 민주주의를 더 소중히 가꾸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그랬다면 ‘정통성의 흠이 있기에 오히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80도 반대의 길만 걸었다. 그리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당선되지도 못했을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냉엄한 평가가 정녕 두렵지 않은가.

[ 2015. 2.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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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로 오염됐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 실태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앞선 1심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게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에) 선거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야당 후보 비방 글이 급증하고 선거 쟁점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트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트 글 27만4800건으로 늘어났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정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장과 일부 직원들이 정치관여라는 구시대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한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계량하기 힘들겠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적 권력 창출의 근본 원리가 흔들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수사팀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방해 속에 혐의를 입증할 최소한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겨웠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 2015. 2. 1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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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구속에 '朴대통령 정당성 논란' 급확산

야권-시민사회 "朴대통령 해명하라", 靑 침묵속 전전긍긍

 

 

2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며 법정구속하자,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자신의 무관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하자, 청와대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에 야권이나 시민사회 분위기는 다르다.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곳은 진보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국민모임'이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오인애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의당 반응도 강력하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던 박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은 최고 권력자와만 직접 소통하는 비밀스런 기관"이라며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MB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전 박 대통령과 MB 회동때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식반응은 상대적으로 조금 조심스럽다.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신임 당대표가 된 시점에 강력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선 불복'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반응은 다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잖나?"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선거에 영향 미쳤음이 확인됨”이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고 한 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제 MB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휘하에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들의 불법행위로 사실은 대선 결과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될 정도"라고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삼았다.

시민사회 반응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이영섭,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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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뚫고 내리비치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꺾은 붓 | 2015-02-10 10:03:13

어제(2015. 2. 9)! 올 겨울 들어 날씨는 가장 쌀쌀했고 오후부터는 서울지방에 올 겨울 막바지에 처음으로 눈다운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천지가 하얗게 변 했고, 하늘은 해가 떠 있는지 별이 떠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TV화면을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원세운 전 국정권장 <국정원법 위반>에 이어 <선거법 위반>유죄, 3년 선고, 법정구속”이라는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언론이자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회고록>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거짓과 사기로 일관된 책이 아닌 악성 찌라시의 집대성 판이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이명박을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러 가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거기 따라갔다 원세훈 항소심판결 내용을 TV자막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직 경찰까지.. ‘이명박과 자서전을 고발했나?’☜   순간 나도 모르게 “와!”하고 고함을 지를 뻔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는 같이 간 사람들의 팔을 얼른 잡아끌며 TV를 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 함께 그 뉴스자막을 보며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찍혀나가고 나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고, 사법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통진당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는 판결에서 보듯이 100%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한편에서는 엄동설한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희망의 싹을 틔워 올린 한 줌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자일뿐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법원 역시 <헌재>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는 없지만, 7년째 계속되는 동토공화국의 사법부에 이런 양심이 살아 있었을 줄이야 어느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뒤이어 TV에서는 상(喪)을 당했는지 문재인과 문희상이 새까만 상복을 입고 이승만과 박정희무덤에 화환을 바치고 고개를 꺾는 뉴스가 뒤따랐습니다. 문재인이 이승만과 박정희 무덤을 찾아간 것 까지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공과(功過)야 어찌 되었든, 한때 국가원수를 역임한 사람들의 무덤이니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참배를 하였다고 했으면 뒷맛이 씁쓸하기는 해도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꼭 “자랑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두 사람의 이름 앞에 붙였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두 분을 지난번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는 왜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에만 참배하고 두 것들의 무덤은 본체만체하고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받아놓은 밥상도 도둑을 맞을 수밖에!   어디 박근혜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한 번 보자! 그 선전포고의 첫 전투로 <이완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완구가 총리실로 들어가면 무슨 구차한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문재인 = 이완구>이다. 어디 보자! 내 전에 글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밝혔지만 5천만이 용서해도 나는 문재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다음에 그가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할 수 없이 붓 뚜껑은 그에게 눌러 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어제 대한민국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망>의 싹, 백만 대군 앞에 혈혈단신을 홀로 선 가냘픈 <희망>입니다. 국민이 그 희망의 싹이 저 친일매국노와 군홧발들의 후예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낙락장송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느 판사님인지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양심이 살아 있어 대한민국의 희망, 아직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의 용기와 양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날! 어찌 하늘인들 무심 했으리요! 세상을 온통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3&table=c_jaehak&ui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