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억지의 극치, 새누리당의 ‘주체사상’ 펼침막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건 펼침막의 글귀다.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그대로 주입하는 내용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즉각 해명하고 사죄할 일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해임감이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3년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검정을 통과하고, 이어 대대적인 수정·보완까지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니 이 정권이 주체사상 추종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새누리당 주장은 물론 사실과 다르다.
현행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이 개인숭배와 반대파 숙청,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두 문장의 소략한 서술에 그치는 교과서도 있다. 오히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통일부 의뢰를 받아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도 버젓이 저런 펼침막을 내거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화 논리가 하도 궁색하다 보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라도 여론을 얻어보겠다는 심산일지 모르나, 그게 박근혜 정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라는 점은 간과한 모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답변한 걸 보면, 정부·여당 모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새누리당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교과서에서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자가당착이긴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한국사 과목의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등이 명시돼 있다.
주체사상을 교과서에 넣으라고 지시하는 건 다름 아닌 현 정권이다.
새누리당 펼침막 홍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정권이 사리에 맞지 않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조작해 이념공세를 펴는 대중조작의 전형적인 사례다.
국정화 추진 세력이 벌써부터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걸 보면, 이들이 만들 교과서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할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 2015. 10. 1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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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있다
* 새누리당이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이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은 13일부터 전국 246개 당원협의회에 교과서 관련 홍보 문구 8개를 제시했고, 각 당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안을 골라 플래카드를 만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편향 교과서’ 주장 검증 보고서] (1) 친북인가고교 한국사 8종 분석 “김일성 개인숭배 수단”교육부 새 교육과정에도 ‘주체사상 학습’ 명시당정은 ‘북 편향’ 주장 근거로 내세워 자기모순“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사 교과서 전환과 관련해 길거리에 내건 펼침막의 내용이다. 이 펼침막의 내용은 ‘사실’이다. 한 단어가 빠졌을 뿐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주요한 이유로 검정 교과서의 ‘사실 오류 및 편향성’을 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북한 관련 서술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14일 교학사·금성·두산동아·리베르·지학사·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등 현행 8종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을 모두 분석한 결과, 모든 검정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교과서들이 굳이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 서술을 교과서에 포함시킨 이유는,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기준 때문이다.
이들 교과서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2009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보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고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육부도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에서 아예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탈북자”를 학습 요소로 명시했다.
■ 주체사상 인용
교육부는 지난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상고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도 되는가”라며, 마치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학생들한테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좌편향’의 대표적 교과서로 언급하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역시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 교과서 407쪽을 보면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서술돼 있다. 금성 교과서 집필진은 “주체사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앞부분에도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붙여 객관적인 인용을 하였음을 서술했고,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는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350쪽)라고 썼고, 지학사 출판 교과서는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386쪽), 천재교육 출판사는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318쪽), 두산동아 출판사는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314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리베르 출판사는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개인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남 무력 도발을 게속 일으켰다”(368쪽)라고, 비상교육은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어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386쪽)라고 적고 있다. 특히 뉴라이트 진영이 집필했던 교학사 출판사 교과서는 주체사상에 대해 다른 출판사보다도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8종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체사상’ 관련 서술
6·25 잘못된 판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인정한 사료 인용
■ 6·25 전쟁의 책임
교육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었다고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6·25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검정 교과서를 몰아붙인다.
이와 관련해 미래엔 교과서는 역사학자인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를 인용했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인민 공화국에서의 끊임없는 남침의 기획과 선전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미 실천을 통하여 분명히 되고 말았으니 (중략), 대한민국의 요로에 있는 분들이 항상 북벌을 주장하고” 등의 부분이 탐구활동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라”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집필진은 “본문에 북한의 남침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자료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침을 삼중으로 중복 서술하라는 수정명령은 서술의 효율성을 무시한 지적”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더욱이 이 책을 쓸 당시 김성칠은 서울대 사학과 교수였고, 그의 증언기록 일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기념 첫 기획전에서 전시될 정도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과서마다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왔다’ 같은 서술이 분명히 나와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미래엔 교과서 역시 6·25 관련 부분을 보면, 6·25 이전에 작성된 북한의 전투명령까지 게재돼 있어, 북한이 상세하게 남침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개혁, 북한 긍정적-남한 부정적 서술?
“사회주의-자본주의 장단점 아는 게 진짜 교육”
■ 북한 토지 무상분배 서술
교육부는 현행 검정 교과서가 “북한은 ‘무상 분배’, 남한은 ‘유상 분배’라고 가르친다”고 비난한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소유권에 매매·소작·저당을 제한하는 경작권만 분배하였는데, 단순히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 소개하고 한계는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남한 토지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술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잘못된 역사상과 부정적인 국가관이 자리잡도록 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검정 교과서들이 남한 토지제도를 부정적으로만 서술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금성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전부터 남한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과 긍정적인 서술을 나란히 실어놨다. 예를 들어 373쪽에선 “일부 지주들은 미리 토지를 처분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농지 개혁법을 피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농지 개혁의 결과 지주 계급이 소멸하고 상당수의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점은 의의가 매우 컸다”고 돼 있다.
2013년 토지 개혁과 관련해 수정명령을 받은 6개 출판사 집필진은, 수정명령 합법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서 “북한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사회주의 개혁, 남한은 유상 몰수-유상 분배의 자본주의식 개혁을 실시했음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조건 남한 정책은 옳았고 북한 정책은 문제점이 많았다는 서술은 역사 교육의 기본을 상실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 정의당 당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국광복군보다 조선의용군 내용이 더 많다?
“광복군-의용군 활동 주제별로 적절히 서술”
■ 조선 의용군 서술 “한국광복군보다 동북 항일 연군, 조선 의용군에 대해 더 많이 서술한다.” 정부·여당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다. 검정 교과서들이 사회주의 계열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관련한 서술 분량이 너무 적고, 한데 묶여 있지 않고 분산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됐다는 불평이다.
이에 대해 두산동아 집필진은 “광복군 활동에 대해 ‘주제 9 항일 연합 전선을 결성하다’와 ‘주제 10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다’ 부분 본문에 주제에 맞게 적절히 서술하고 있다”며, “한데 묶으면 체계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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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새누리, 하룻만에 '주체사상 플래카드' 철거
검정 교과서 8종 모두 주체사상 '비판적 서술' 드러나자 당혹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전국에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하룻만인 14일 서둘러 철거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서둘러 문제의 플래카드를 내리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고,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게 하고 있다는 8종의 검인정 교과서 모두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서둘러 플래카드를 내린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 부정적 사관을 갖게 하나"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나"라고 거듭 플래카드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김 대표는 전날 한국청년연대 등 7개 청년·학생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김 대표는 8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모두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보도를 의식한듯, "학교 교과서는 발톱을 감춰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학생들이 보는 자습서, 교사용 교육지침서라는 게 있다. 그걸 보면 완전히 좌파 편향 내용이 너무나 있다"며,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좌편향 돼있다. 검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게 돼있다"고, 이번에는 교사용 교육침서, 교사 교육내용 등을 문제삼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일단 모든 교과서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 그런 부분은 잠재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래카드 철거 사실을 밝히면서 문제점을 시인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도 모든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선 "우리한테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면, 주체사상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고,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하려면 북한의 인권 상황도 중요하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을 비판하고는 있으나, 비판의 강도가 약하다는 군색한 해명인 셈.
한편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교학사·금성·두산동아·리베르·지학사·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등 현행 8종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을 모두 분석한 결과, 모든 검정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좌편향’의 대표적 교과서로 언급하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407쪽을 보면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서술돼 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350쪽)라고 썼고, <지학사 출판> 교과서 역시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386쪽), 천재교육 출판사는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318쪽), <두산동아 출판사>는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314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리베르 출판사>는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개인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남 무력 도발을 게속 일으켰다”(368쪽)라고, <비상교육>은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어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386쪽)라고 적고 있다.
특히 뉴라이트 진영이 집필했던 <교학사 출판사> 교과서는 주체사상에 대해 다른 출판사보다도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심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