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경제의 최악 결정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치경제의 최악 결정판, 청와대 서별관회의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이 4일 <한겨레>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서별관회의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중대한 경제범죄인 분식회계 혐의를 알고도 덮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4일 서울고검에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중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 사태는 분식회계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국의 엔론 사태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된다.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부실한 재정 상태를 회계 부정으로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산한 엔론은 기업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서별관회의의 무책임과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문건을 살펴본 결과,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 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더 커져 국민 부담이 가중돼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에는 정치적 배후가 있다. 수없는 낙하산이 온 것도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주요 경제부처 기관장들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자료는 물론 회의록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가 정상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별관회의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혹투성이인 서별관회의에 대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방’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에서 “서별관회의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다.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관 임직원에게 면책을 보장해주고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문건이 공개됐는데도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잡아뗀다.

금융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통상문제가 야기돼 국내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구조조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정부가 언론과 국회를 압박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2016. 7. 5  한겨레 사설 ]

 

 

 

 

 

*****************************************************************************************************

 

김종인 "대우조선은 한국판 엔론", 사실상 해체 주장

"강만수-홍기택 좋지 못한 얘기 들려", "구조조정 모범사례 보여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한국판 엔론 사태'로 규정하며, 성역없는 관련자 및 관련기업, 기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면, 미국은 분식회계 결과에 대해 경영자는 형사상 엄청난 중죄 처벌을 받았고, 자문했던 회계법인도 모두 처벌됐다”며 “아더 앤더슨(당시 분식회계를 묵인했던 회계법인)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01년 엔론사태를 상기시켰다.

김 대표는 “회계 감사하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엔론 회사를 도왔기에, 그와 같은 엄청난 분식회계를 하고도 지탱할 수 있다는 게 (조사당국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7대 기업중 하나였던 에너지 기업 엔론은, 분식회계를 숨기고 실적을 뻥튀기하다가, 2001년 결국 파산신청을 해야 했다.

조사 결과 엔론과 아더 앤더슨의 조직적 분식회계 사실을 들통났고,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아더 앤더슨은 파산하고, 엔론 경영자들은 줄줄이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케네스 레이 엔론 회장은 2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복역을 시작하기 직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형을 받아 현재 수감중이다. 엔론도 2004년 공중분해됐다.

김 대표는 이어 화살을 대우조선으로 돌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이와 유사하게 엄청난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런 사실을 감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감사원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관계를 한 번도 지적하지 못했는데,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대우조선이 권력의 비호를 받는 기관이라 대충 지나간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감사원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는 강만수 회장에서 홍기택 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좋지 못한 얘기가 들린다”며 “개인의 능력보다 마치 권력의 전리품같은 인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며 MB정권 때 실세였던 강만수 회장, 박근혜 정권때 실세였던 홍기택 회장의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 몰락의 주요원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사, 금융기관의 경영 감독 등 모두가 협력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산은-수은, 신용평가사, 금융당국 모두가 공범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소위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한 번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만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며,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대해 엔론과 아더 핸더슨을 파산시킨 미국의 엔론 이상의 엄중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철저히 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했으면 한다”며, 당에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지시는 사실상 수조원대 분식회계라는 최악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우조선과 회계법인에 대해 미국처럼 해체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해당 정부 관련자와 경영인들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본지와 만나서도 "대우조선은 해체돼야 마땅한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며 "정부가 무조건 국민돈을 집어넣어 연명시키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다가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며 정부의 땜질식 대응을 개탄했다.

 

 

나혜윤 기자

 

 

*******************************************************************************************************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4조2천억 지원"

금융위원회 보고 문건서 분식 의혹 제기. '나랏돈' 흥청망청 사용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지적됐으나, 이를 묵살하고 4조2천억원의 나랏돈이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 서별관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참석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한 결과,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 분식 의혹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가 담겨 있었다.

문건에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꺼린 이유도 담겨 있다.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미 수주한 물량도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대우조선의 주식이나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마저 예상된다고 대우조선 쪽이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투자자 소송 규모가 최소 5천800억원, 최대 1조1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론은 “산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는 것. 기업의 회계 분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당국이 분식 혐의를 파악하고서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근본을 흔드는 분식 행위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룬 것이다.

실제 금감원의 감리는 자료 제출 기피로 결정되지 못하다가 실사 결과가 나온 뒤인 12월10일에야 결정됐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에 대한 감사를 펼치다 지난달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의혹을 금감원에 통보한 뒤에야 정밀 감리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의 분식 규모는 지난 3년간 해양 플랜트 부문을 뒤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1조5천억원, 해양 플랜트외 다른 부분까지 뒤진 검찰 수사에서는 5조원이상으로 밝혀졌다.

홍익표 의원은 <한겨레>에 “대우조선에 분식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4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 규모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청와대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