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수장 출신 첫 수감. 여야 각 당의 평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수장 출신 첫 수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71년 사법부 역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됨으로써,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침표를 찍고, 죄의 유무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법원은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의 진술과 증거를 대체로 인정했다. 재임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7개월 넘게 이어져온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비록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법조계, 특히 법원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흑역사의 기록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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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의 판사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및 사직서 제출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에 다녀간 판사 중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이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말, 참여연대는 사법 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판사를 2018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의 인터뷰중 가슴에 와닿는 말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공직자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직자가 공적인 절차에서 특히 공적인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조직 논리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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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세상에 알린 이탄희, 윤석열의 뚝심, 명재권 용기까지“

사법부 치욕의 날? ‘전범기업 뒷바라지’에 국민들이 더 치욕…사필귀정”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성한 법관 뒷조사 등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8분께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미투 운동을 촉발한 ‘후배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사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네티즌들에게는 ‘프로기각러’로 불린다.




▲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모든 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되짚었다.

김씨는 “이전의 판사들이 그러했듯이, 법원행정처라는 요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묵인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법농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탄희 판사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7개월이 걸렸던 기나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제목을 다는데 아니다”며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기업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껴야 했던 건 국민들이었다, 그 책임자를 구속한 건 사필귀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불명예’란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가 이 구속으로 그나마 회복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검찰 대 사법부의 대결 구도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 체제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킨 사건이다, ‘양승태 25년 후배’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촌평이 이어졌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 노영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완전 충격적”이라며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변호사는 “아마도 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판사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거나 너무도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모른다며 딱 잡아떼는 것을 보면서 영장발부를 결심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양승태 구속을 이끌어낸 것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중앙지검장의 뚝심과, 조직의 전 수장이라는 부담을 떨치고 사법정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전 판사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촌평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드디어 양승태 구속! 재임용탈락 후 7년간 힘겨웠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라고 심경을 적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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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양승태 구속' 환영하는데... 한국당의 '마이웨이'

"새로운 사법파괴 행위"·"현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 비판... 다른 정당 평가와 동떨어져

자유한국당만 달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전직 대법원장 모욕주기 영장 발부', '흔들린 법치'라는 비난이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통해서였다.
 

▲ 입장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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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위의장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영장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일어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한 모욕주기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김명수 사법부에겐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다, 검찰 출신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꼬박꼬박 '피의자'라고 불렀고 검찰청 등 인근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김명수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구속)영장 기각되면 횃불을 들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일부 좌파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적법한 심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새로운 사법파괴 행위에는 똑같은 반대의 칼이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논평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머리 맞댄 나경원-주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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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귀결"·"정의"·"사법농단 바로잡을 계기" 다른 정당은 '환영'

그러나 다른 정당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당연한 귀결", "인과 응보" 등으로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화 당 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확정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됐고 25년 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 이경태(sneercool)

사진: 남소연(new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