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련 질의 듣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으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8 cityboy@yna.co.kr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허위' 논란과 관련해 "한영외고 인솔 교사로부터 조씨가 몽골 봉사활동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가 몽골에 다녀왔다는 게 코이카 기록에 남아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당시 봉사단을 관리했던 지구촌나눔운동본부 관련자와 한영외고 인솔 교사를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증명서를 보면 코이카 몽골지사장이 서명해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증명서는 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 발급하는 게 맞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코이카의 직접 사업이 아닌 활동에도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해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두 기관의 이름을 병기하는 등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코이카의 증명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93%는 정형화된 공식 증명서이고, 나머지 7%는 NGO(비정부기구) 등과 함께하는 증명서"라며 "현재 공식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증명서도 전산화해서 정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쪽이 '꾀병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이 신뢰도에 의문을 품은 입·퇴원증명서 역시 "변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자신의 건강 관련 입·퇴원증명서를 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증명서 하단에 의사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는 상태로 팩스로 송신해 왔다"며 "변호인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됐다"며 "현재까지 변호인쪽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알렸다. 또 "제출 후 검찰에서 다음날(16일) 피의자 조사시 입·퇴원증명서 원본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도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이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형외과 기재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도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밝히며 '가짜 입·퇴원증명서' 의혹을 해명했다. 다음은 변호인과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 집으로 향하는 조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들어가고 있다.
- 진료과가 '정형외과'라는데. "일단 병원에 가서 의심되는 질환들을 (검사)했고, 정형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경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었다.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꼭 과거 사고(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때문인지...(정확히 알 수 없다)"
- 평소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정형외과라고 하니까 개인병원이냐고도 묻는데, 종합병원이다."
- 검찰에 '입퇴원확인서를 보낼 건데 병원과 의사 이름 등은 가려서 보내겠다'고 한 건 언제였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어제 제출 전에. 검사님을 못 믿어서는 아니다. 다만 (병원 등이) 노출될 경우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검찰에도 굉장히 길게 설명했다."
- 진단서말고 입퇴원확인서로 낸 까닭은. "검찰에서 '의료기관에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달라'고 했고, 우리는 '명칭이 뭐든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의사가 확인한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사랑 병원은 지워서 내겠다고. 정 교수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이 사문서 위조인데 아무 사전 얘기 없이 검찰에 의사랑 병원 등을 지워서 냈겠나.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그곳의 책임 있는 분이 직접 작업해서 준 것을 받아와 (검찰에) 제출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 '며칠 전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가. "그건 어렵다. 다만 보도된 내용에 문제가 있진 않다.
- 정 교수 건강 상태가 나쁜데, 조사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나. 오늘(16일)이 6차 소환이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선 건강문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드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몸이 허락하는 한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 교수도 2~4차 조사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다가 (지난 14일) 5차 때는 상황이 또 발생한 것... 조서를 열람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파헤쳤다.
조 장관 가족 의혹들 중 검찰은 유일하게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PD수첩'은 최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지난달 5일 참고인 조사에서 "내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최 총장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일련번호는 제각각이며 장부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PD수첩이 제보자를 통해 상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으며, 형식도 각자 다른 상장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D수첩 측은 또 최 총장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
최 총장과 최 의원은 공천 전 동양대학교에서 '최씨 종친회'를 진행하며 친분을 다졌다. 동양대 전 관계자도 "최 총장과 최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은 검찰 조사 전 최 총장이 최 의원과 만났다는 증언이 담긴 측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의 측근이자 동양대 생활관 관장인 정모씨는 "편 잘못 들었다가는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고 말했다.
정씨는 또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서 전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 전 교육감 등과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면 최 의원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 교감했을 거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는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다.
그러나 최 총장은 사실을 부인했다. 최 총장은 PD수첩에 "정치하는 친구들과는 거의 안 만난다.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나도 연락 안 했다. 아마 최 의원과는 (지금껏) 한 번 정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검찰 출석 전 최 총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PD수첩 측은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여러 번"이라며, 2016년, 2018년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보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며 "한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판사들이 얘기하기를 (범행)일시, 장소와 위조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며 “기소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제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⑤ 기소 이후 압수수색은 불법
▲서기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 한 뒤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설령 증거를 찾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은 정 교수를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기소했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소를 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법원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미 끝난 것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설령 증거를 찾아 제출해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⑥ 검찰과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의 합작품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자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던 9월 6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처가 기소된다면’,’ 구속될 수 있는데’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장관의 처가 기소되면 구속되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이미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직 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사실을 흘렸고, 자유한국당과 3자 커넥션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는 팁을 줬다”라며 “8시에서 12시 사이에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법과 원칙은커녕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1일 <PD수첩>을 보면,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는 검찰의 고질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보도 내용이 다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을까하는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8일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는 대학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내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서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대학 규정대로 보고해 승인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다.
영어교육업체 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법원 "'이해관계인 보유'로 확대해석 안 돼...검찰이 '사실상 소유' 입증해야" 윤석열 총장 8년 전 유사사건서 입증 못해...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공직자의 뜻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직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아내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보유한 주식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아내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주식'이란 점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 김 전 원장도 이 같은 법리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우선 가족의 투자행위가 주식보유로 인정돼야 하고, 이 같은 주식 보유가 사실상 조 장관의 소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8년 전 김 전 원장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기소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이 넘지 못했던 공직자윤리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검찰이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에 "2007년 몽골 축산시범마을 사업 관련 자료를 갖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몽골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출장 기간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외교부 국제협력 개발국에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1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jesus7864@yna.co.kr
*** 기사 댓글 : 내가 살다가 검찰특수부에서 고등학생 봉사활동 내역 뒤진다고 압수수색 실시하는 것 처음봤다.
이게 특수부에서 할일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9일 자신이 '가족펀드 자산운용사 관계자로 일하며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배터리1호)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인수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매달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근거로 '자산운용사 관계자로 일하며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2018년 12월~2019년 6월)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때까지 일부 사실만을 갖고 왜곡해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음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코링크는 2017년 10월 배터리1호 사모펀드를 만들어 WFM에 투자했다. 배터리1호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교육업체 '에이원앤'(A1N)을 인수한 뒤 2차 전지사업을 추가하며 회사명을 WFM으로 바꿨다.
최성해 총장이 2000년에 공저로 펴낸 ‘교수평가와 연봉제’라는 책에 나온 저자 소개에서도 ‘워싱턴침례신학대학원 교육학 박사’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최 총장이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곳은 <워싱턴침례신학대학원>이고 다른 자료를 통해 본 학위 연도는 199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동양대 학보 찾아낸 네티즌 수사대
▲1994년 동양대학교 신문(학보)에 실린 최성해 총장 입학훈사.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했다. ⓒ동양대학교 PDF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박사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티즌이 찾아낸 1994년 동양대 학보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1994년 동양대학보 창간호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인력 배출’이라는 최성해 총장의 입학훈사가 실렸습니다. 사진 밑에는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인 94년부터 ‘교육학 박사’라고 내세웠던 것입니다.
▲최성해 총장이 석사를 받았다고 하는 워싱턴침례대학은 2004년 이전에는 신학 학사 학위만 줄 수 있었다. ⓒ미주한국일보 화면 캡처
최성해 총장이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고 하는 <워싱턴침례대학/신학대학원>도 의문입니다. <워싱턴침례대학>이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은 연도는 2004년입니다. 이전에는 종교 교육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신학 학사 학위만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최성해 총장이 1991년에 받은 신학사 학위는 가능했지만, 1993년과 1995년에 취득했다는 석사, 교육학 박사 학위는 인가를 받기도 전에 나온 유령 학위인 셈입니다.
대학 총장의 허위 학력, 교육자의 양심에도 위배
9일 최성해 총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명예 교육학박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총장이 받았다는 교육학 석사는 <워싱턴침례대학>이 인가도 받지 않고 준 유령 학위였고, 2000년에 낸 책에서 단국대가 아닌 <워싱턴침례대학/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고 표기했기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봐야 합니다.
최 총장은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해명했지만, 단국대 명예교육학 박사를 받기도 전인 1994년부터 공식적인 대학 신문에 ‘교육학 박사’라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의로 학력을 속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온 최성해 총장 학력사항. 단국대 교육학 명예백사로 표기돼 있다.
현재 네이버 인물검색을 보면 최성해 총장의 학력은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로 기재돼 있습니다.
기자가 찾아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도 제대로 받은 학위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의 장남입니다. 최 총장이 1994년부터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학위 등 학문적인 업적보다는 사학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학문의 요람인 대학 총장이 학력을 속인 것은 법을 떠나서 교육자의 양심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학교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씨가 대학 총장의 허락 없이 자신의 딸에게 총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곧바로 이 대학 총장의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최성해 총장은 교육학 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다음과 네이버의 인물정보란에는 교육학 박사라는 학력이 없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워싱턴침례대학교 석사’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외 1(클릭하면 학력란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까지만 나옴)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은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기재된 상장이나 표창장만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자신이 교육학 박사임을 최근의 ‘조국 정국’까지도 자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신시키기 위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고 사실을 밝히는 이유로 ‘교육자의 양심’을 거론했다.
한편 그동안 동양대가 발행한 졸업증, 장학증서, 표창장 등은 최 총장을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기재하고 있다. 최 총장은 공식문서 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박사임을 밝혀왔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그가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다.
▲교육학 박사가 명시된 동양대 총장 상장 양식… YTN 갈무리
하지만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워싱턴주에는 카톨릭계나 일반대, 감리교신학교는 있으나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면서 그의 박사학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인터넷은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박사학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최 총장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이 아니라 ‘수료’이므로 ‘학사학위’를 단국대에서 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부터, 워싱턴침례대학이 최 총장이 졸업했다는 1993년에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이 없는 학교였음도 밝혀냈다.
실제 현재도 구글에서 워싱턴 침례대학을 검색하면 미주 한국일보의 관련 기사가 뜬다. 그리고 이 기사는 워싱턴 침례대학은 2004년에 비로소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 학력 인정기관 ‘ATS’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004년 7월 29일 자 미주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2004년 7월 29일 자 미주 한국일보는 “워싱턴 침례대학 4년제 정식 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주내 한인신학교로는 최초로 신학교 학력 인정기관 ‘ATS’에 가입한 워싱턴침례대학/신학대학원이 지난 17일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다”고 썼다.
그렇다면 1993년 최 총장이 받았다는 이 대학 석사학위도 정식 학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당 대학 최 모 교무처장이 “지금까지 종교 교육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신학 학사(Th. B) 학위만 수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문학사(BA), 이학사(BS)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대학이 주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정식 대학 인가를 받은 것은 워싱턴 침례대학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어진 기사는 “이에 따라 워싱턴침례대학은 학사 뿐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배출도 가능해졌으며, 다른 미국대학과의 원활한 학문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즉 2004년 이후부터 석사학위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침례대학은 1982년 설립돼 2004년까지 6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04년 당시에야 학교 건물(4300 Evergreen Ln., Anna ndale) 구입도 완료했다.
그런데 이 같은 미주 한국일보의 보도로 학교가 구입했다고 알려진 학교 건물을 또 네티즌들은 찾아내서 그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네티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진속 건물은 4층짜리 단독건물로, 1층에 치킨가게와 헤어숍 등이 있는 상가 건물이다.
▲SNS에 계속 퍼지고 있는 워싱턴 침례대학 건물 전경… 트위터 발췌
그래선지 이런 의혹들이 급속도로 퍼지자, 최근 포털 네이버의 인물검색 중 최 총장 학력란에 기재돼있던 ‘교육학 박사’ 학위가 빠졌다. 이는 최 총장 측이 인물정보의 학력란을 스스로 수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포털은 본인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최 총장의 학력사항에는 1971년 대구고등학교, 1978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1985년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및 연도 없이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가 적혀 있다. 이는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2004년 이후 받았다는 변명의 근거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처럼 최 총장의 포털 인물정보 학력사항이 수정된 점에 비춰, 최 총장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닐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줄곧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총장으로 소개했다면, 이는 앞으로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 같다.
▲최근 수정된 네이버 인물란의 최 총장 학력사항. 단국대 학사는 있고, 교육학 박사는 없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단국대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료’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처럼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동양대학교(학교법인 현암학원)는 1994년 3월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문을 열었다. 개교 당시 교명은 동양공과대학교였으나 1996년 동양대학교로 변경했으며, 최성해 총장은 개교 첫해부터 총장을 맡아 온 근속 25년의 '장수총장'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최 총장의 교육학 박사 학위는 가짜이며, 단국대학교도 졸업이 아니고 수료이므로, 당연히 최종학력도 고졸로서 ‘고졸, 명예박사 총장’”이라며 “최 총장의 해명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최 총장이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종걸 의원,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직무로만 평가받아야”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09-07)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며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며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질타했다.
▲기자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법원 열람 후 출력이 불가능해 과거 발급 받았던 서류에서 인적사항을 지우고 올렸다. 온라인과 동일한 내용이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항목에 ‘상세’로 체크하고 열람 후 발급을 해봤지만, 그저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만 나왔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무엇일까 찾다가 ‘기본증명서’를 열람 후 발급으로 시도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의 항목 이외에 다른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조국 후보자 딸의 출생신고와 생년월일 변경 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적확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공무를 위해 제출된 서류 훼손, 7년 이하 징역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지난 7일에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은 것에 대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전 서장은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서장의 주장처럼 형법 141조를 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손상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행동이 법에 저촉될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는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들은 수십에서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기사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아픈 아기’, ‘피 뽑아’ 등으로 마치 하드코어 영화 제목을 보는 듯합니다. 꼭 이런 제목을 사용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002~2004년 샘플을 모았고, 2007년 실험을 진행했다. 논문은 2009년 발표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법률·윤리규정이 강화됐고, 그 전에는 매우 허술한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고교생 1저자 논문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아픈 아기 피 뽑아 만든 논문, 조국 딸이 휴지조각 만들었다”
기사를 보면 실험은 2007년이고, 논문은 2009년입니다. 샘플을 모은 시기를 보면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기자는 2005년부터 윤리규정이 강화돼, 조 후보자의 딸이 2004년에 허술한 규정을 이용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음에도, 조 후보자의 딸을 악의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일경제는 8월 21일 오후 4시 44분에 <조국 딸 오피스텔… 거주자 주차장엔 차 10대 중 2대가 포르쉐>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자정쯤에 삭제했습니다. 매일경제는 ‘기사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사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드뭅니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주차장에 있는 포르쉐의 차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카더라 통신을 무조건 보도하고 보자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보도였습니다.
SBS의 보도가 다른 결정적 계기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백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빚만 남은 재단을 넘겼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인데, 전혀 다른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 보도했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빚이 많은 재단이었다면, 이미 130억이라는 보도가 나올 때 채무 또한 정확하게 보도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채무를 보도하지 않았다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기사에 포함시킨 행태는 올바른 저널리즘의 보도 행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08년 참가했던 단국대 의대의 이른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그해 이후 11년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은 MB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자기 딸을 위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조 후보자의 딸만 혜택을 받고, 일부러 제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사를 보면 누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다는 것만 있지,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기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취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악의적인 제목’,’미리부터 범죄자 낙인 찍기’ 등의 수준 낮은 기사는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습니다.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란의 시대’의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강 이사장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중앙일보 후배들아! 10년 뒤 후회하고 반성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 제기를 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위에서 시킨 건데”, “먹고살기 위해서인데”, “조직이 보호해 줄 건데”, 집단심리에 휘둘려 넋 놓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가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할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라며, 말미에 판사가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앞장서 칼을 휘두르다 화살받이가 되지 마세요. 로얄들(족벌신문사 사주)은 손에 피 안 묻혀요. 어쩌려고 그래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신 원장은 "2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차례 1200만원을 받은 것은, 외부장학금의 경우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에 외부장학금 관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는 의전원 대학원 회의록이 2013년 4월 23일 오후 7시 작성된 회의록에 나와있다"며 "원안 통과 내용을 보면, 장학금 선발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미만인자, 그리고 괄호 안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국회의원실에는 왜 2015년에 단서조항이 신설된 자료를 전달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찾았으나, 2015년과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위기 때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해당 과목은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2013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조양 이외에도)평점 2.5점 이하의 학생 2명이 외부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2-3부 [인터뷰 제2공장] 조국 후보자 딸, 부정입학 논란? 정상적인 코스로 진학한 것! - 김호창 대표 (20년차 입시 전문가)
김어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2010년도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시에서 쭉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다뤄 볼까 하고, 입시 전문 컨설턴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창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게 이제 기성세대들은 같은 시험 한 번 치루고, 이런 개념에 익숙한데, 김호창 : 정시라고 하죠. 김어준 : 그런데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만, 모든 대학에 대학 학과가 각기 다른 전형이 있더만요. 김호창 : 그 정도까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입시 설명을 하는 때가 아니니까. 김어준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덜 복잡하군요. 자,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를 모신 건데, 입시 컨설턴트 분야에는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김호창 : 제가 한 15년 정도 됐었는데요. 제가 목동, 대치동 이런 데서 입시 진학 지도를 했었고, 외고, 특목고 학생들, 혹은 일반고 학생들, 심지어는 지방 학생들까지도 지도를 했었던 경력은 있습니다.
김어준 :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리고 그런 회사의 대표시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자격은 충분하다는 걸 알려 드리고. 모신 이유가 조국 후보자 딸이 부정 입학이 아니라는 포스팅을 하시면서 주목을 받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입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비공개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취재를 했는데, 이 정도 이야기면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해 달라고 하면 다 손사래를 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셨어요? 김호창 : 사실은 저도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파급력이 있는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어준 : 거기는 나가도 된다? 애초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왜 의견 표명을, 이건 부정 입학이 아니라고 표명하셨는지. 다들 그런 의견 표명을 꺼리고 있던데.
김호창 :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어차피 청문회 나오면 그냥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전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기사를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90%의 거짓이 아니라 100%의 거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그냥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올렸어요. 제가 사실은 제 페이스북에는 제 직업을 알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 1년에 한 한 번 정도 올리나? 서너 번 올리나?
김어준 : 페이스북도 잘 쓰지 않으시는군요. 김호창 : 예. 그랬었는데 그게 올려졌고, 그다음에 오후쯤에 기사화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을 때는 부정 입학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후에 나오는 기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후부터는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부정 입학이 아닌 다른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혜다, 아니면 특권층이다.
김어준 : 불법은 아니지만 특권과 특혜와, 이렇게 키워드가 변하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구나.’ 하고. 김호창 : 그래서 다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올렸었던 겁니다. 김어준 : 지금 사실은 시즌 아니십니까? 김호창 : 지금 제일 바쁠 때입니다. 김어준 :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뉴스공장도 잘 모르시고, 후보자하고는 당연히 친분, 연줄도 없고. 김호창 : 전혀 없습니다.
김어준 : 우선 그러면 사실 관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외고부터 시작해서 고대 입학까지 필기도 안 보고 입학했다,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측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필기시험하고 면접 봤다고 하던데. 이거 일단 필기도 안 보고 입학했다, 이거 특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창 :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008년도에 수시가 1, 2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시 1차는 5개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 중에서 필기를 보는 전형은 아예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아무도 필기를 안 봤어요, 그러면? 김호창 : 네. 고대에서 필기를 보는 시험이 없는데, 필기를 안 봤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없는 필기시험을 만들어서 보라는 거냐?
김호창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 그래서 면접시험이 있는데, 이 면접시험도 사실은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고 아이들이 푸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학생이 학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문제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시험 자체가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사실 필기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무 시험 없이 그냥 무사 통과, 프리패스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고대 당시 전형이 그게 특혜다, 불법은 아닐지언정. 불법은 아니나, 그것이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대학이 허락한 특별한 종류의 것이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호창 : “황제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2010년도 수시1이죠? 수시1의 전체 정원이 85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이 전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 국제인재전형으로 됐다가, 지금은 특기자전형으로 이름도 계속 바뀌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걸로 들어갔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번 그 당시에 저도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걔가 “그게 무슨 전형이죠?” 그래서 “네가 합격한 전형이야.”
김어준 : 그게 어떤 사람을 뽑는 전형입니까? 김호창 :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형 자체에 가지고 있는, 김어준 : 잠깐만요. 하도 많은 정보가 갑자기 나와서. 800여 명을 뽑는데 그중에 200여 명이 이걸로 뽑혔다? 김호창 : 예, 그렇죠. 김어준 : 많이 뽑혔네요, 굉장히. 김호창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전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5개 전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뽑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영재인재전형인데, 그게 13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학생들을 뽑는데. 김어준 : 황제는 아니네요. 다들 이렇게 뽑혔는데. 김호창 : 어떤 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황제인 나라가 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특별히 한두 명한테 준 황제전형은 아니다? 내용이 뭡니까? 어떤 전형이에요? 김호창 : 전형 자체가 외국어 자격 능력을 보는 게 40%가 들어갑니다. 김어준 :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영어 공용화론 나오고. 김호창 :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오렌지라고 한다. 이거 문제다. 어렌지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김어준 : 그거 유행했었죠, 어렌지. 김호창 : 사실은 그런 정책들에 맞춰서 어렌지 정책, 김어준 : 대표님,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서 3부에서 다시 이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죠? 김호창 : 예, 괜찮습니다. 김어준 : 안 돼도 아마도 퇴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들을 이야기가 많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3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3부
김어준 : 조국 후보자 딸 관련한 부정 입학 의혹, 특혜 의혹에 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턴트 주식회사 업스터디 김호창 대표님 이야기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많네요. 김호창 : 아, 그런가요? 김어준 :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입시 컨설턴트라는 직종도 전문직이고, 10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다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도 기억을 못 하는 거라, 전문가가 팩트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2부 마지막에 했었냐 하면, 고대 당시 수시 1차 전체 정원이 86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조 후보자 딸은 200명을 뽑는, 김호창 : 네, 그렇죠. 세계선도인재전형. 김어준 : 전형에 응시했고, 4분의 1가량을 이렇게 뽑았는데, 황제전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황제전형이라는 건, 정유라처럼 진짜로 정유라 씨에게만 해당되는 전형 하나를 특별히 그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황제전형이죠.
김호창 :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유라와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정유라는 사실은 입학 자격 자체가 안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건, 고졸자를 뽑는데 중졸자가 온 거거든요. 김어준 :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출석 일수가 17일이었대요. 김호창 : 그리고 출석 일수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롭게 승마라고 하는 특기자를 이대에서 추가를 했던 말이에요. 이건 단군 이래 한 명이에요.
단군 이래 한 명과 정상적인 대부분의 그 당시에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이 들어갔던 그 전형과 이걸 똑같이 놓는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 하면 언론이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학생한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김어준 : 그렇게 들게 만드는 거죠, 지금. “들기는 하죠” 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의미군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김호창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고대 학생들이, 김어준 :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김호창 : 아, 그런가요? 예. 김어준 : 의미를 파악했어요. 언론이 그렇게 정유라로 몰아가면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몰아가는데,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호창 : 그렇죠.
김어준 : 그 당시 어렌지 정책의 영향으로 이런 전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고대에만 만들어진 전형입니까? 김호창 :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글로벌리더전형, 그 다음에 고대 세계선도인재전형, 이 세 개 전형이 사실은 노골적으로 어학을 요구를 했었고, 심지어는 어학 항목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아예 칼리지보드라고 해서 AP 성적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김어준 : AP 성적이라는 게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데, 그걸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그런 거죠. 김호창 :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리그가 사실은 어렌지 리그였어요, 그 전형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뽑는 정책에 학교들도 그렇게 부응을 했고, 그리고 그 학생들 뽑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외고에 가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 어린지 리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AP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제2외국어도 해야 되고 이랬었던 거죠.
김어준 : 저도 기억하는 게, 저는 시사로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만 말씀하셨는데, 전국 대학들이 이렇게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된다, 국제 경험을 갖춰야 된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학생들을 이제 배출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외국어 능력을 크게 중시했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었고. 그런 전형이었다. 그러니까 황제전형이라면 그 시대에 대부분의 전형을 요구했던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호창 : 그렇죠. 김어준 : 황제일 수가 없는 거네. 김호창 : 서강대도 알바트로스전형이라고 해서, 아예 영어로 시험 보는 이런 전형, 전형 이름도 재미있죠. 사실은 세계선도인재전형도 재미있어요, 이름 자체가. 매우 국제적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들도 들어있었죠.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무슨 자원외교 비리 다루듯이 하는 건 처음 보는데, 어쨌든 자기소개서에 등장한 유엔 인턴십, 논문, 물리대회 수상, 이런 건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냐” 라고, 이게 또 황제라고 지적하는 게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창 : 이건 언론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소수의 특권층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리그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당시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학부모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애는 왜 특허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특허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김어준 : 예를 들면 로봇경진대회 나가서 1등 수상했던 학생이 학교 성적은 굉장히 낮았는데 뽑혔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김호창 :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과도한 공포를 만들어 내는 성향들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제가 수시 1차만 이야기했는데, 2010년도에 수시 1차와 2차 다 합쳐서 2,20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수시 1차에 학생부전형이라는 게 450명을 뽑는 전형은 외고 학생들은 아예 못 가요. 범접을 못 해요. 내신만으로 뽑아요. 이건 지방 학생들한테 주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200명 중에서 200명만 외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면 되고, 다른 전형으로 가게 됐을 때는 외고 학생들이 내신이 불리했어요. 김어준 : 오히려. 김호창 :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는 정말 달라야지’ 하고, ‘특권층들은 저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명박 정권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에 맞게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애들이었고, 일반의 많은 학생들은 당시에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논술 시험을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나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수의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를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왜 축구를 못할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김어준 :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인턴십이라든지 어학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논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논문 이야기는 저도 알아봤더니, 논문을 그렇게까지 2주일씩 가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과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김호창 :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요. 이게 “강남 엄마들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계선도인재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외국어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내신을 상당히 많이 봐요. 내신을 많이 보고 학교 생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논문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실제 예를 들어 제출 분량이 있다거나 그랬어요? 김호창 :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한 5분 정도를 금요일에 봤어요. 봤는데 그 5분 사이에도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뭐였냐 하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과는 그런 논문을 제출하라고 했었다.” 라고 하니까 김어준 씨께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김어준 : 어쨌든. 김호창 :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요강들을 다 찾아봤는데, 요강에 ‘논문을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전혀 없고, 논문 비슷한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다섯 개의 제출 서류를 가이드를 줬는데, 어떤 거냐 하면 당연히 입학 원서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증빙서류라고 하는데, 이게 어학 자격증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선택 사항 두 개도 아예 가이드로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나 네가 제2외국어가 있다면 제2외국어 자료를 내라’ 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수상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이드에 이걸 제외하고 사실은, 왜냐하면 고대 요강에 다른 건 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고까지 적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기사를 잘못 봤어요. 보니까 기사가 워낙 가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얘가 그러면 생기부에 이게 안 적혀져 있어서 기자들이 이걸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생기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서류였던 거죠.
김어준 : 저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목을, 그러니까 제1저자 논란 이 논문. 자기소개서에는 그렇게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했지만, 논문 이름도 없고, 논문 내용도 없고, 생활기록부에는 논문 이름이나 논문 제1저자 여부 이런 건 없는데, 이런 논문에 참여했다고 하는 두 줄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의혹 제기는 논문 자체를 6페이지짜리인가 그걸 제출하지 않았겠냐. 안 냈다고 하는데. 김호창 : 요강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낼 이유가 전혀 없죠. 김어준 : 이런 건 있었습니까? 지금 6페이지짜리니까, 거꾸로 그때 내라고 했던 페이지가 4페이지밖에 안 돼. 그런데 6페이지를 어떻게 내, 이런 건 없습니까?
김호창 : 이게 몇몇 분들이 거짓 기사들을 만들고, 특히 년도에 대한 혼동이 있는게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증빙서류로 3페이지 정도의 세 개 정도의 서류를 내게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서류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한은 없었어요. 그런 제한은 없었고 가이드라인만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에는 수상 실적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의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김어준 : 1저자가 중요했습니까, 그 당시에? 김호창 : 이건 제 영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참여했다고 적었다고 한다면, 고대에서 그것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전국대회 1등 했었다고 해도, 가서“나는 전국대회 참여했다” 라고 하면, 고대에서는 전국대회 참여한 것만 판단할 수 있지, 그 넘어서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걸 알 수도 있는데, 면접에서 그걸, 김어준 : 학생 그 논문 제1저자, 2저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냐 이거죠. 김호창 :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기록들은 전혀 없고요.
김어준 :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보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컨설팅을 받아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대단한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비용을 치르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그런 코스를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갔다는 식의. 김호창 :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김어준 : 실제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 가이드가 철저히 관리해 주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인데, 그걸 보고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호창 :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논문을 2주 동안 쓰지 않았겠죠. 이건 왜냐하면 세계선도인재전형을 안다고 한다면, 강남 엄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가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내신과 어학 성적이 더 중요하다, 수상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었겠죠. 그리고 가이드들을 다 알았었겠죠. 그러면 얘를 2주 동안 거기에 가서 인턴 활동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당시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수상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 실력이면 아마 다른 수상들도 많이 했을 수도 있었을 거다, 대회 수상도 많이 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2박 3일짜리 캠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캠프, 카이스트 캠프, 이런 것들 많거든요.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렇게 긴 시간들을 했다는 건, 제 생각에는 부모가 오히려 좀 더 입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어준 :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거군요. 저도 소위 공개석상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표현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취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2주나 거기 가서 일했지? 이틀만 가서 확인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이 같은 맥락이군요. 김호창 : 그렇죠. 사실은 그때 각 학교들에서, 특목고 학교에서 진학 지도 선생님들이 그런 인턴십을 권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학교에서 권장을 하니까 그냥 간 거죠. 실제로 학부모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인턴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런 컨설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다른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김어준 : 더 짧은 곳에 가서. 김호창 : 매우 비효율적인 거죠. 김어준 : 보시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김호창 :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김어준 : 아, 정반대. 제가 들은 이야기도 비슷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표현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 안 닿은 것 같은데?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는 정반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대표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1저자, 2저자 같은 건 따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창 : 1저자, 2저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고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고. 고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학생이 낸 자기소개서밖에는 없는 판단인데, 얘가 자기소개서에 쓴 게 다 사실이잖아요. 김어준 : 지금까지는. 김호창 :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넘어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를 인용하면,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다,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데서 보도를 했는데, 본인도 전문가신데, 이 업계에서 계속 있었던. 이건 오히려 부모가 신경을 못 쓴 케이스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김호창 :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이 “전형적인 케이스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강남 엄마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간 게, 외고에 가서, 이과를 갔다가, 그랬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면 이과를 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외고에 이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과로 간 거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문·이과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가서 이과 대학을 가서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는데, 표현을 그렇게 써 버리니까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비법이죠. 문과로 갔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다면 정말 큰 비법일 텐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무슨 수법,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건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국제반에 들어가서 혜택을 누리고 내신도 쉽게 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선 다른 부모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부분을 나왔어요. 초등학교 뒷부분을 한국에서 다녔고, 중학교 때 또 미국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10대 중반까지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거죠. 그래서 국제반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국제반에 들어가서 혜택을 누렸고 내신도 쉽게 땄다. 특히 ‘내신도 쉽게 땄다’ 에 아마 사람들이 꽂히는 것 같은데. 김호창 : 아마 그런 걸 것 같은데, 이건 어린애도 아는 상식이에요. 뭐냐 하면 인원이 적으면 내신을 따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4% 안에 드는 것하고는 10명 중에 4% 안에 드는 것하고는 10명 중에 4% 안에 들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라, 아마도 노골적으로 그것도 용어를 바꿨을 것 같아요. 성적인데 ‘성적을 쉽게 땄다’ 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제반 애들한테 성적을 좋게 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학 가는 애들한테 주는 좋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 대학에 잘 보이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신을 더 쉽게 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더 어렵죠. 김어준 : 더 어렵다. 그러고 보니까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에서 내신을 쉽게 땄다는 처음 들어 본 것 같네요. 김호창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오히려 거꾸로 불리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학교보다. 김호창 : 내신이 불리하죠. 내신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전형들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런 것들을 권장했고, 그런 전형들이 있었으니까. 김어준 : 국제반은 내신을 더 잘 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국제반을 통해서 외국 대학에 간 학생들이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호창 : 아, 그런가요? 성적을 잘 줬다. 그게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내신이 아니라 성적입니다. 김어준 : 아, 내신이 아니라 성적을. 김호창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점수, 그러니까 그 학교에 보여 줄 수 있는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것도 다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좋게 점수를 줬던 거죠. 김어준 : 국제반에서, 국제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국 대학에 진학할 목적을 가진, 실제로 대부분의 삶을 외국에서 살아서 그 나라 언어가 더 편한 학생들, 그런데 마침 부모가 그 시점에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이니까 외국인 학교에는 못 가고, 국제반에 들어와서 결국은 외국 대학을 가려고 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은 외국 대학 진학이 좀 편하라고 시험 성적에 대해서 신경 써 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말하자면? 김호창 : 그렇죠. 전혀 내신과는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 조국 후보자의 딸 케이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김호창 :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논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논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내신이 상위권의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특목고에서 상위권에 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보면, 특목고의 전교 1등이 2.5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고로 가면 2.5등급, 3등급이면 한 중상위권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신으로는 내신 전형으로는 얘네는 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거죠, 특목고 애들은. 김어준 : 거꾸로. 김호창 : 예, 그런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소위 정시로 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군요. 김호창 : 정시로 가면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데, 수시에서는 그래서 이 전형 외에는 사실 유리한 건 없습니다. 다른 전형은 없습니다.
김어준 : 자, 이게 디테일에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자잘한 게 많아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황제전형이거나 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특수한 전형을 컨설턴트 지도를 받아서 갔다거나, 또는 내신이 특별히 유리했다거나, 또는 전형적인 성공적인 코치를 받은 이런 코스는 보시기에는 아니고, 오히려 할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
김호창 : 예, 그렇죠.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정말 이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논문하고 고대 입학, 이렇게 키워드를 써 놓으면, 논문이 절대적인 것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김어준 : 논문이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키워드를 그렇게…. 김호창 : 그렇게 연결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업체에서 천만 원짜리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면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가 서울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들으면, 김어준 : 아, 천만 원을 써야지 들어가는구나. 김호창 : ‘천만 원을 써야지 들어가는구나.’ 이러는데, 걔는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과 관계가 없어요. 봉사를 했다고 서울대에서 뽑아 준 게 아니라,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걔는 이걸 참여했다는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연결 바로 시켜버리면, 얘는 해외봉사로 간 거예요. 김어준 : 아, 만약 기사 제목을. 김호창 :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논문과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신을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모의고사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발표도 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독서 활동도 하는 성실한 과정들을 가지고 갔고, 그게 60%라고 하는 생기부 반영 비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걔가 받았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얘가 열심히 땄던 어학 성적이죠? AP 세 개를 받았던 그 어학 성적과 해서 그걸로 들어간 학생이에요. 매우 정상적인 케이스고, 매우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어준 : 만점 받은 AP 세 개를 제출했다는데, 그건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를 잘했다는 건가요? 김호창 : 어떤 과목을 AP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어준 : 캐미스트리, 바이얼러지, 뭐 이런 거. 김호창 : 그게 사실은 그냥 어학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김어준 : 미국의 대학 1학년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험을 쳐서, 거기서 등급 만점을 받아서 그걸 제출했다. 김호창 :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럼 성실하게 잘한 거 아닙니까? 김호창 :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거니까. 지금으로 하면 사실은 그런 요구 사항이 없으니까 만약 그걸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지만, 10년 전에는 대학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요구하는 걸 성실히 한 셈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사들이 너무 이상한 기사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큰 틀에서는 취지는 이해했고요. 답답해서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이 있는지도 모르셨고, 그냥 전문가로서 팩트 체크를 해 줘야겠다 싶어서 출연 요청에 응하신 건데. 다른 분들은 많이 해 봤거든요. 안 나오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기도 했는데 안 나오시는데, 굳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팩트 체크를 하셨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답해서 나오셨을 테니까.
김호창 : 일단 첫 번째는 부정 입학이 아닌 학생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했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봤을 때, 이 학생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뉴스가 필기시험이 없었다, 황제전형이었다,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한 90% 정도만 거짓말이면, 제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10%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100%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 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어른을 대표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죠. 저는 지금 이 학생이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인지가 대충 보이는데, 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난도질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유라와 똑같은 케이스다, 부정 입학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썼는데, 그 단어들을 이 학생이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만약에 어른을 대표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김어준 : 그래서 굳이 나오신 거군요, 전문가로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상황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또 나와 주세요. 김호창 : 별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비난을 많이 받고 이래서.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김호창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각종 의혹들 중에 또 한 가지 저희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대에서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교수님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A교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어준 :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수소문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크로아티아의 학회에 참석 중이시라고요. A교수 : 네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주대 인턴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조류배양, 학회 발표 준비 등등의 인턴활동을 했고, 그리고 8월에 있었던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공동 발표자로 추천되어서 발표하였다. 자, 그러면 문제 삼는 주 대목 본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논문 제1저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제3저자로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생이 발표를 하느냐, 이거는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A교수 : 일단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 4분의 1쪽짜리가 제목과 간단한 요약정보만 있고 발표자들만 있는 것들은 ‘초록’이라고 해서, 학회 발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해할 정도로만 적어놓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학문의 세계에 어두운 사람이라 지금 ‘초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날에 발표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까? A교수 :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한다, 데이터가 대충 어떻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4분의 1쪽 짜리입니다. 그나마도 반쪽을 해서 4분의 1쪽입니다. 김어준 : 아 4분의 1쪽에 들어갈 내용, 정말 오늘 무슨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A교수 : 그렇죠, 최소한의 정보만 넣게 되어있습니다. 김어준 :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지금? A교수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가 틀린 이야기군요. 발표 초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에 능통하니, 영어로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요약해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A교수 : 아 그것도 아닙니다. 발표 초록에서 네 명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들은, 발표 자료 만드는 데 도왔다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아니면 발표장에 와서 주 발표자가 발표하다가 자리를 비우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학생 발표는 구두 발표가 아니라서요. 포스터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체자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그런 행사의 보조 인력이었군요. 말하자면. A교수 : 그렇죠, 고등학생이 상당히 이렇게 큰 학교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면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크레딧이 된다고도 생각을 안 했고요. 그걸 보고 사람을 뽑아준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어준 : 당시 고등학교에서 정성적 평가를 늘린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의 현장체험을 해보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그날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인지 요약한 초록인데, 거기에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갔던 건데,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말씀하신대로 뭐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 안내도 좀 하고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논문 3저자인 것처럼 언론이 부풀린 거네요. A교수 : 네 그렇습니다. 생물학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 백 명을 잡고 물어도 그건 논문이라고 안 봅니다. 4분의 1페이지 쪽의 절반이... 그게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니까, 제목만. 그리고 저널명이 뜨거든요, 김어준 : 발표 초록... 맨 앞에 있는. A교수 : 네. 근데 그걸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증빙자료로 보여주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김어준 :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발표할 내용을 요약했을 뿐이고, 그 앞에 이름이 올라왔을 뿐인데, 그걸 논문 제3저자 이런 식으로 부풀린 정도가 아니네요. 거짓말이네요. 논문 3저자라고 보도한 것은... 다른 기자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A교수 : 네 처음부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인쇄본을 보시면, 논문이면 제가 보관을 했을텐데, 학회가 끝나면 초록은 대개 버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초록은 버리는군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요약본이니까. 말하자면. A교수 : 그렇죠, 그런데 그 학회만 그걸 인터넷에 띄워놓았나 봅니다. 부록으로. 김어준 : 아 그 학회에서는 그런 안내문까지 다 포함해서 인터넷에 띄워놨으니, 그래서 검색이 됐을 뿐이지, 언론에서 논문 제3저자로 고등학생이 올라왔다고 보도한 것 자체는 그냥 거짓말이네요. A교수 : 네, 사실 검색해서 인쇄를 해봤다면 당연히 아실 텐데요, 다 해서 여덟 줄짜리일 겁니다. 제목하고...
김어준 : 자 그러면 고등학생이 제3저자로 올라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A교수 : 저자도 아니고 김어준 : 발표 초록에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갔을 뿐인데, 세 번째 올라간 사람의 역할은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허드렛일도 고등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니까 이름을 올려준 거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A교수 : 그럼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교에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어떻게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A교수 : 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고등학생이 학회 활동 하는 걸 참여해보라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걔네들이 와서 일을 하고, 성실성이 입증되면 학회를 데리고 가되, 걔네들 경비로 따라 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특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원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당시는 인턴십 참여하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인턴십 참여하라고 만든 것이고, 참여한 학생들 중에 성실히 하면 너희들은 성실히 했으니 이런 학술대회도 한 번 따라와서 구경 하거라. A교수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 비용은 자기들이 냈다 각자,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A교수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대목이 특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턴십 참여하고 학회 발표까지 따라간 성실한 고등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딸 말고도 있었겠군요? A교수 : 경비를 본인이 대야 한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 정도까지 크레딧이 올라갈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안 따라 갔군요, 아이들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A교수 : 네. 지원자 자체가 일 년에 한 명이나 있을까 했고요, 아예 지원자가 없는 해도 많았습니다. 간혹 학생들, 오기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하고 나서, 실험실에서 일도 좀 해야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오더라고요 김어준 : 일을 시킨다고 하면 전화해보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싶어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거군요? A교수 : 네 그래서 6개월씩 잡는 이유가, 너희 시간 될 때 주말에 한 번씩 편하게 와라, 올 때마다 숙제를 내줍니다. 김어준 : 굉장히 귀찮게 하셨군요, 고등학생이 싫어할만 하죠. A교수 :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학회가 있으면 데려가는 거죠.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간이 어떻게 3월부터 8월까지 긴 가 했더니, 어차피 멀리 있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이 싫어할만한 일들을 힘들게 시키니까, 그 사이에 오기만 하거라 하고 길게 잡아준 것이고, 그 중에 조후보자의 딸은 와서 참여해서 ‘너 성실하다, 그러면 학회에도 따라와 볼래?’ 이렇게 된 것이네요? A교수 : 네, ‘우리가 돈은 못 대준다, 너 챙겨줄 수도 없다, 와볼래?’ 그렇게 한 겁니다.
김어준 : 자 교수님이 이렇게 앞에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 하셨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이 안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양의 어머님과 대학 동기여서, 이 앞에 거론했던 두 가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선 조양의 어머님과 대학 동기신건 맞고요?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A교수 : 맞습니다. 대학 동기 맞고요, 1학년 때 잠깐 써클들 사이를 다니다가, 근데 참 천문 동아리는 무슨 얘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OO 기자님이 말할 때? 그 당시에 여러 서클 다녔다고 기웃거릴 때 아닙니까? 김어준 : 자 그러면 A교수 : 그랬더니 무슨 아마추어 천문학회가 무슨 금수저의 모임 전당 막 이런 게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하신 내용은, 37년 전쯤 되죠? 그죠? 대학시절 A교수 :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김어준 : 네 근데 1학년 때 이런 저런 써클 들어가지 않았겠냐 ,그 중에 천문 써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더니, 금수저가 들어가는 천문 써클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죠? A교수 : 그리고 천문 동아리에서 저한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천문 동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김어준 : 금수저 써클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군요. 대학교 시절에 이런 저런 동아리를 1학년이니까 들었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천문 동아리라는 단어가 나가자, 금수저 동아리라고 보도가 돼서, 거꾸로 천문 동아리에서 항의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조후보자의 아내죠, 그 분과 지난 37년 사이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A교수 :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김어준 : 이거 너무 하네요 보도가. 그러니까 마치 교수님과 조후보자의 딸 어머니가 대학 동기여서 뭔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했는데, 그냥 조후보자의 딸이 신청했을 뿐이고, 어머니는 37년 전에 동기였을 뿐이고, 37년 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네요?
A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물 오타쿠였거든요. 미안합니다. 생물 마니아였는데요, 그러니까 딸이 생물 공부한다니까, 혹시 그 친구가 생물 공부하면서 검색해보면 제가 (관련)교수라고 떴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일 겁니다.
김어준 : 그럼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37년 전에 동기의 딸이어서 내가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주고받은 특혜 같은 건 없고. 근데 일본까지 부모가 따라왔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특수 관계고 조양의 어머님도 일본까지 따라올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기사인데
A교수 : 아니 우리랑 같이 안 움직였는데 무슨.. 학회가 일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가서 하고, 누가 공항에 가서 데려오고 어쩌고 합니까. 고등학생을. 그리고 우리 학회 중에는 되게 바쁘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야 하고. 네가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학회장에 걔가 나타났을 때 누구랑 온 지도 잘 몰랐어요. 김어준 : 고등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경험을 쌓는데, 우리가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까 부모님과 같이 와. 이렇게 된 거군요 그냥. A교수 : 네,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한다, 그래서 같이 누가 왔는지는 모르죠. 엄마랑 왔겠죠. 김어준 : 아무 일도 아니네요. 아무 일도 A교수 : 네, 네, 바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김어준 :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요. 보니까. A교수 : 네, 진짜 근데 왜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무 일이 되는 건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교수님 최근에 며칠간 엄청난 전화와 사실 왜곡을 언론으로 접하셨죠? A교수 : 저는 이번 사태 전체가 모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해도 계속 언론에 제가 보도되는 걸 보고, ‘어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파렴치한을 만들려고, 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입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A교수 : 저처럼 우연히 끼어든 사람들이 길 가다 트럭에 치인 꼴로 난도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무조건 언론에 나쁘게 나온 사람이니까, 지금 학과에서도 ‘그 교수님 그런 분이었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실망했다는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무슨 대단한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가 되겠죠. 근데 교수님은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셨다는 거죠? 이미? A교수 : 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님은 제 설명 듣고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김어준 : 아예 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A교수 : 네, 국민일보는.. 됐습니다. 괜히 또 미움 받으면... 김어준 : 특히 지면 중에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보셨어요? A교수 : 자는 사람 새벽 두시에 깨워가지고, 제발 좀 그만 놔주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두시 반에 깨서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좀 해주시라 이런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선의로 한 짓이니 덮어주시라..’ 이건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A교수 : 네, 누가 나에게 그 꼭지를 보여줬는데, 보는데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걸을 하는... 아예 잊혀지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A교수 : 그리고 부탁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희생양을 던져주면 모두 언론들 말에 따라서 돌 던지고 합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요.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했나 모릅니다.
매일 협박 이메일에 전화에,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공개를 해서, 집 전화 제 휴대폰이 5초 마다 울리니, 어떤 전화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전화를 안 받아야할지도 모릅니다.
학교 윤리위가 소집이 됐다는데, 학자가 윤리위에 소집돼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사형선고에 가까운 건지 모르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밝혀진대도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남의 고통이나 희생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 당연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저 같은 마음을 느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감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밤에는 계속 한국에서 전화오고 낮에는 학회 일을 해야 하고 해서요. 제 목소리를 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교수님이 귀국하셔서 여전히 공주대 건이 진정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교수 :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사회 환원” 밝혔지만 가능성에 물음표 사학은 학교법인만 인수 가능…국공립화도 쉽지 않아 기부 밝힌 사모펀드는 청산 진행…투자금보다 적을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조롭게 실현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백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웅동학원의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경영에서 가족 모두가 손을 떼고,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고도 강조했다.
25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보유한 법인 자산은 총 13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사, 운동장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60억9000만원 상당이다. 이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팔거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73억원 남짓으로, 이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복잡한 채무관계다. 웅동학원이 얽혀 있는 각종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채무만 해도 200억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1995년 현재의 웅동중학교로 이전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16억원대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당시 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조 후보자 동생 측은, 미지급 공사 대금을 돌려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했다.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웅동학원의 은행 대출 채무 86억원가량이 남아 있고, 후보자 동생이 2008년 사채로 14억원을 빌리면서 제3자에게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한 공사대금 채권도 지연이자를 합해 55억원 상당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웅동학원은 처분 가능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셈이다.
막대한 부채 탓에 웅동학원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은 공익재단 중에서도 학교법인만 인수할 수 있다”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웅동학원을 인수할 수 있는 학교법인을 찾기 어렵고,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채무가 있는 학교를 국공립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웅동학원 채권자들이 채권을 모두 포기해 부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손쉽겠지만, 금액이 워낙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채무 변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공립화 등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현재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하면, 채무를 털어내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학원 소유 부동산 등 수익용 자산(73억원)을 시세로 따지면 130억~200억원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동생이 포기하기로 한 80억원을 털어내면, 실제 빚은 현재 논의되는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고, 자산에서 채무를 털어내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는 이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펀드 운용사(GP)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거액 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2년여의 운용 결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를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정관에 따르면, 블루코어는 투자자(LP) 및 운용사 등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사원 전원이 퇴사할 경우 존속기간(설립일인 2016년 7월26일 이후 4년) 만료 전 해산할 수 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57)와 딸(28)·아들(23)이 2017년 7월31일 약정을 맺고 실제 납입한 투자금은 10억5000만원이다.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펀드 관리보수(출자약정금 총액의 0.24%)까지 고려하면, 조 후보자 가족이 돌려받는 금액은 당초 투자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 대학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라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4월에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 시행되고 있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 대학원장은 2013년 4월 열린 장학금 지급 기준 원안 통과 회의록을 근거로 들며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고, 그 내용을 보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점 미만인 자(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즉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2.5점 미만이어도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 학점 평균이 2.5점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며 “2015년 7월 부산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바뀌며 장학금 선발 지침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2013년부터 마련된 내용에 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경남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세미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장학금 특혜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의전원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의록. 양산=뉴시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이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학원장은 “잘못 보고된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15년·2017년 자료는 찾았지만 2013년 자료는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실수를 시인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25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됐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조국 딸 장학금 의혹 설명하는 부산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2019.8.26 handbrother@yna.co.kr/2019-08-26 14:36:0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울러 조씨가 유급 위기일 때 이례적으로 동기 전원을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가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2학년 학생 전원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입학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 유급을 받았다.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는 학사 규정에 따라 2015년 2학기에 강제 휴학했다.
이후 이듬해 2016년 1학기 원래 학년인 1학년으로 복학했으며, 조씨는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부산대, 서울대, 단국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이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명칭 문제로 <대한소아과학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임현택 회장이 연봉 3억에 횡령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교수를,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의 극우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조 후보자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바른미래당은 논문 등재를 이유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기자단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내비쳤듯이, 윤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묵인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학교 입학 의혹 등 딸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 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시기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대 수사 내지는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정치 영역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1978년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나는 사립 웅동 중학교에 영어교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당시 내가 사는 진해에서 웅동까지는 불과 25여 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교통편이 말이 아니었다. 선배교사가 교통편의와 시골 정경이 괜찮다는 얘기로 실은 오지인 이 웅동에 나를 가자고 했고 나는 꾐에 빠졌다고 늘 농담한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골 중, 고 에서는 칙사 모셔갔던 시절이다. 그래서 의창군 웅동면에 있는 오지중의 오지인 웅동중학교와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사, 월남, 마천등과 먼 용원, 가주, 안청, 녹산 등 에서 학교까지 때론 먼 길 걸어오던 제자들은 이제 그들도 50줄이 되어 지역의 어엿한 장년인 그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줄 땐 기분 이 참 좋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에 진해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도로는 명색이 군사도로인 데도 한 시간여 만에 한 대씩 오는 시외버스는 시간 맞춰오면 다행이지만 30분 정도 연착은 보통이었고 1시간 연착 정도면 교장선생님으로 부터 어쩔 수없는 지각 이지만 핀잔듣기 일쑤였다. 그때는 교사가 자가용 가진다는 것은 백에 1명 이었다고나 할까.
다른 비포장도로와는 달리 군사용이라 길에는 자갈을 전부 깔아놓아 (아마도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함인 듯) 곡예 하는 듯이 구불하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려온 버스에서 내리면 옷맵시는 뒤죽박죽 이고 몸은 수업하기 전 진땀으로 범벅투성 이었다. 지금도 웅동은 그리 도시 발전이 되지 않은 아주 한적한 곳이다. (가짜뉴스로 웅동이 진해의 중심지, 번화가 정도로 자꾸 나오니 타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안타깝다)
웅동중학교.. 그당시 웅동 인구라야 천명을 넘지 않는 조그만 농촌마을. 한 학년에 두세 반, 도합 8반. 학생은 총원 백명을 조금 넘었던 것 같다. 그때는 농업이 전부였고 멀리 용원등지에 사는 학생들은 어업을 하는 가정도 몇몇 있었고. 딱히 제조업 하는 곳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없어 중학교 졸업 후 자연스레 부산으로 이주하는 가정이 꽤 많았다.
이 학교가 생긴 유래는 다른 학교와 좀 다르다. 1919년 기미년 3월1일, 그보다 한 달 여 뒤 잇따라 4월 3일, 이 지역의 웅동민과 인근 웅천민들이 항거하여 일어난 역사적 4.3 독립만세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웅동지역 4.3 만세운동
이 4.3 독립운동의 주역에 조변현(조국의 父)의 父, 즉 曺 國의 조부가 깊이 간여하여 옥고를 치루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농민들 대부분이 가세한 웅동 4.3 독립만세 운동은 향토민들의 애국심이 남달리 강해서 어떤 지역보다 거세게 만세를 불렀던 큰 만세사건 이었다.
충무공의 해전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熊川, 熊東 앞바다도 수없는 倭와의 격전장으로 인한 연유이었을까. 일찍부터 또 역사상 웅천.웅동은 애국심과 애향심이 강하게 각인된 곳이다. 대대로 출중하고 늘름한 기상과 빼어난 체격을 갖춘 선대를 둔 웅천, 웅동민들이 유난히도 참 많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겨신 분들이 유달리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고 자연의 氣勢와 人間의 장대함과 海山풍광이 빗어낸 人才名堂이 웅천, 웅동이라고 주창하는분들이 많고 나도 늘 그렇게 믿고 있다. 氣運이 정말 강한 곳이다.
4.3운동이 있은 그 후, 광복이 되자 지역의 주민과 유지들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기념비적으로 예부터 선교사가 만든 서당같은 작은 1908년의 계광학원을 순수 자발적 모금에 의해 공민학교로 만들게 된 게 오늘의 웅동중이다. 그래서 웅동중은 1985년까지 曺 國의 부친께서 이사장으로 되기 전까지 계광학원 (웅동중학교)은 특별히 설립자도 이사장도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점심 한 그릇 먹기 힘든 이사나 이사장을 할려는 이도 없이 그저 시골의 조그마한 중학교로 주인을 따지자면 웅동의 주민이 주인이고 설립자이고 이사와 이사장 이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해방후 중학교 틀을 갖추자 초대 교장선생님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부친인 정윤호님 이셨고 정의화의장께서도 웅동중학교 사택에서 출생한 것에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 어찌보면 김영삼정부에서 발탁된 부산 봉생병원의 원장인 정의화 의원도 합리적 보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거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웠다. 국회의장이었을 때도 상대인 현 민주당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국회를 부드럽게 이끈 것도 기억에 남는다. 필시 웅동의 기운을 받았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배명인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배명국, 두 형제 또한 웅동이 고향이다. 다방면에 명성을 남긴 웅동 출신이 무척이나 많다.
父를 애국지사로둔 조 국의 아버지 조변현은 웅동에서 태어나 진해의 친척 집에서 고교시절을 보냈고 그 후 부산으로 나가 건설.철강회사 (고려 종합건설)를 설립해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조 국의 모친이신 박정숙 전 이사장도 웅동에서 태어나 진해에서 여고를 나오셨을거다.
내가 웅동중학교에 처음 부임한 날, 비가 조금 내렸는데 놀랍게도 학교는 개천변에 그대로 지어졌던 터라 운동장은 금새 물이 찼다. 그로부터 신입인 나는 비가 내리기만 하면 ‘오늘도 신발이 다 젖는구나’하고 늘 그렇게 개천변에 세워진 학교가 안스럽기까지 했다. 벽면을 타고 내리는 빗물을 학생들이 걸레로 닦고 훔치고…
그당시 대부분 사립 중학교의 재정은 열악했다. 교사의 월급이 제때 나온 적은 그의 없었다. 웅동과 같은 오지에 사립중학교가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다. 오늘에야 사립중. 고는 시, 도 또는 국가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당시의 시골 사립의 재정 자립이란 설립자가 대단한 재산가 든지 아니면 설립자의 어떤 숭고한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웅동 중학교는 정말 특이했다. 학교를 공립화하면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돌아가며 이사를 선임하고 학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학교 건립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만 있었지, 주민들이 이사인 그분 들은 농사짓기에 바빠 이사회에 나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그렇다고 공립화 하는 데는 극구 반대했던 실태였다.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사장 없는 형태의 학교였다. 그래서 개울가에 세워진 이 학교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장(성창근)선생님은 출향해서 성공한 동향인들을 늘 찾아나셨다. 교사들의 급료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애국,애향심에 의해 학교는 설립했으나, 뚜렷한 설립자나 이사장 없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이끌어 가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웅동민들은 그들의 십시일반 모금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애착은 가지고 있어 쉽사리 공립화 하는 데는 반대만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다.
오직 한 분, 조 국의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 건설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 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부산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조변현사장은 그당시 제정적으로 열악한 고향의 중학교가 내심 안타까우셨을 거라 여겼을 거다. 또한 조부의 형제분이 계광학교의 교사였다가 만세운동으로 옥고까지 치뤘으니, 대단히 애국심이 강한 분이셨을거고.
머리가 유달리 하얀 인자한 고향사업가의 선행이 알려지자 이참에 주인 없고 열악한 웅동중학교를 모든 웅동주민이 나서서 맡아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사나 이사장만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조변현님은 키가 훤칠하고 늠름하여 우리 선생들은 ‘젠틀맨 조’라고 불렀다. 曺 國은 부친을 쏙 빼닮아 요즘 TV에 나오는 그를 보자면 부친을 보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주민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주기를 바랬다.
그때만 해도 한국 제일의 부호 동명목재 사위인 배명인 전 법무장관도, 봉생병원장의 부친인 초대교장 정윤호(정의화의원의 父)에게도 주민들이 찿아가 맡아주기를 부탁했으나 받아 들여지지않았다. 수많은 성공한 동향민에게도 자선사업에 해당되는 그 당시 웅동중 이사장직에 관심을 두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었다. 마지막 간곡한 주민들의 마음이 통했을까? 그분은 마지못해 이사장직을 수락하셨다. 상당히 재정적 희생이 따르는 결정이었다. 1986년의 일이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애국심 강한 웅동민들이 냇가에 설립한 벽돌단층, 지붕은 낡은 스레트, 8개교실의 그 학교에 曺 國의 부친께서 熊東을 사랑하셨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성공한 동향민 어느 누구도 관심가져주지않던 상황에서 自善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을 오늘의 曺 國 사태에 허위로, 온갖 루머로 땅투기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로 보아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싶다.
온갖 허위사실로 조변현님을 끌어내리려는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투브로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熊東中 졸업생을 함께 욕되게 함이다.
평당 수천원에도 거들떠보지않았던 개울천 학교부지가 원래 금싸라기라든지 수백만 원 한다든지 하는 허위가 마치 이제는 당연하듯 부풀려져, 曺 國은 광야에 버려진 한마리의 양처럼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작금의 曺 國사태가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님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주어야 할 증인은 熊東中 졸업생 여러분이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데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졸업생중 한 명이라도 이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故 조변현님께서 전 私財를 털어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할려고 한 것이 한 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熊東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함과 진실이 이 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가는 중심에 선 熊東中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논두렁시계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 봐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조국과 그의 가족이 여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그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 그와 그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비리 중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 특히 자녀 진학에 있어 후보자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 그런 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본인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가짜 뉴스일지라도 민심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 가짜 뉴스에 의해 만들어진 민심 자체가 가짜 민심이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라면 가짜 민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 조국보다 나은 인물이 없는가. = 없을 리가 있나. 있기야 하겠지만 만일 그런 인물을 지명한다면 언론과 야당은 즉시 그 인물조차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조국은 지금까지 검증된 (재조산하의 정신으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나설) 인물 중 가장 뛰어난 법무부 장관 후보다.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지지가 높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으니 사퇴해야 마땅하다. = 검찰이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장관도 수사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한 판단 착오이며 월권이다. 검찰의 월권에 굴복해 장관 임명자이며 검찰권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은 넌센스다.
-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조국 후보에 대한 수사 개시도 그 일환이며 이어 야당 포함 전면적인 적폐 수사의 신호탄일 수도 있지 않은가. = ‘성역없는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는 방편으로 쓰인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전면적인 검찰 개혁 없이 검찰에 적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 검찰 개혁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 - ) 부분은 수구층이 아닌, 진보 진영 내 일부 의견이다. 국정 지지도나 내년 총선에의 영향 등을 고려한 선의의 정치적 판단이다. ( = ) 부분은 내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신념이다.
정치적 손해는 만회할 수 있지만, 정치적 올바름을 한 번 포기하면 영영 만회할 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대일 외교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런 면모는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다”에 평소(5백 원)보다 100배 많은 5만 원을 걸고자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씨가 1990년 강원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은, 정모씨가 1990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소재 임야 5000㎡(1500여평)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정씨 외 5명은 총 3만3345㎡(1만여평)를 공동매입 해 소유 지분을 나눴다. 이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당시 남편이었던 조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다.
정 의원은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 "당시 스키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에 투자자들이 1평당 1만5000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강원도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 6명이 도로연결도 되지 않은 맹지를 1만여평씩이나 공동 매입한 것은, 비공개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된다”며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은 가족의 청문회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투기목적을 부인하며 “땅 매입 이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투기 목적이었다면 소액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 20여년 이상 1명의 지분권자 명의가 바뀐 걸 제외하곤, 배우자 포함해 공유자 전원 어떤 매매나 권리이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발행된 정부공직자윤리위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당시 정씨의 임야 매입가액은 274만7000원이며, 올해 3월 기준 현재가액은 50만4000원 증가한 325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내면서 자기소개서에 적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딸은 한국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적고 조 후보자는 이를 입증할 인턴 활동 증명서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KIST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보면 수상 및 표창 실적에 한 개의 표창장이 기재돼 있다.
대학교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으나 SBS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봉사를 해 총장이 주는 표창장을 받은 것.
앞서 딸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서 대학교 4학년인 2013년, 모 대학의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표창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가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에서도 인턴십을 해 '셀프 스펙 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후보자 배우자가 경북교육청의 돈을 받아 동양대에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딸이 관여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BS는 "검찰은 오늘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사무실과 총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BS는 아울러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원서에는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더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조국 후보자가 어제 회견에서 증명서도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 연구원은 그런 증명서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조 씨는 지난 2011년 7월 KIST의 분자인식 연구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하지만 KIST 측은 "조 씨가 근무한 기간은 3주가 아닌 단 이틀이었다"면서 "조 씨에게 공식 활동 증명서도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KIST 인턴에 지원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 정 모 씨가 KIST 내 다른 센터장을 맡고 있던 A 연구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연구원은 "정 씨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정 씨가 딸의 연구실 현장실습을 부탁해 조 씨가 원하는 분야의 다른 연구원을 소개했다"고 KIST 측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KIST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다. 시간 주시면 쉬는 시간 등에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가, 오늘 돌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SBS는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SBS는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조국 "딸, 동양대서 실제 표창장 받아...금방 확인 가능"
동양대 총장 "결재 사실 없다" 언론 인터뷰에 해명..."의혹 점검 시간 가질 것"
조국, 출근길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uwg806@yna.co.kr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서 표창장을 받고, 이를 입시에 이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은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결제 사실이 없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조 후보자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는 동양대로부터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뒤 201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이다.
이틀 만에 사무실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무산돼 불가피하게 기자 간담회를 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사이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12간에 가까운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조 후보자는 간담회 다음 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교수로 재직중인 동양대의 총장이 자신은 조 후보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지식거래 사이트에 올린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기소개서에 ‘4학년 초부터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했다’고 썼다. 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도 모 대학 총장이 준 봉사상을 수상 경력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표창 사항에는 학부시절 및 그 이후의 것만 기술하도록 돼 있으며 총장과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기록하도록 한정됐다. 그만큼 받기 어려운 상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표창장을 발급한 학교가 어머니 정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인 것으로 확인하고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이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앞서 검찰은 이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동양대 측은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오늘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이 우리 학교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을 들고 왔는데 상장 일련 번호와 양식이 우리 것과 달랐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상장번호를 보여주고 검찰도 이를 확인해서 갔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동양대 측 얘기가 맞다면 해당 표창장을 만든 사람에겐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자료로 제출됐다면 입시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동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인 정 교수는 며칠 전 연구실을 다녀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정 교수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CCTV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영재센터도 조사했다.
동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영재센터는 수년 전 국비 지원을 받아 영어 교육 관련 책을 만들었고 이때 후보자 딸이 조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3일 "후보자 배우자가 경북교육청의 돈을 받아 동양대에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딸이 관여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처벌받나?
주 의원의 말은 외고 내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임병도 | 2019-09-04 08:34:26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조씨의)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자료를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의 말은 외고 내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네티즌의 글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조국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영어를 못해 부정 입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랜 기간 한영외고 포함 외고 학생들의 영어 내신 수업을 해온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얼핏 보면 4~6등급이라는 말만 보고 ‘외국 살다 왔다더니 생각보다 영어를 못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주 의원의 말은 외고 내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은 “영어 점수가 4~6등급이라면 평균 5등급이라고 쳐서 딱 중간이라고 치고, 이 정도 성적으로 고려대 입학하는 것은 딱 적정 수준으로 갔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실제 내신 4~6등급인 외고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놀랄 것”이라며 “영어 선생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부지기수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내신시험은 철저하게 한국식 영어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이 점수가 더 안 나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영어성적 공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은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2009년 조 후보의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라 학생 및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 ” 라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NEIS’라고 불리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운용시스템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관련자는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법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 공방, 조국 후보자의 딸,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딸, 경찰에 고소장 제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언론에 보도했는지 수사해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조회 이력 등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만약 생활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https://t1.daumcdn.net/news/201909/19/yonhap/20190919105116889snn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