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을 폭동 가능성 있다고 해놓고는 불기소. 불기소결정서 분석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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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박근혜-황교안은 부르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겐 기소중지, 나머지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 오마이뉴스>는 23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위 인물들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불기소 결정서엔 위 인물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다.
 

ⓒ 봉주영

 
[조현천] 김관진·한민구 이어 왜 20사단장·8사단장 만났을까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인정되는 사실'은 주로 조현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11월 3일 경부터 11월 4일 경까지 기무사에서 작성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서에 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러한 문서가 소강원(당시 기무사 3처장)과 조현천에게 보고됐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2017년 2월 17일 경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만났다.

이후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위장 TF를 조직해, 2017년 2월 17일 경부터 3월 3일까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을 작성했다. (TF 종료 이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의 USB에 보관돼 있던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의미)

조현천은 2017년 2월 28일 경 20사단장, 2017년 3월 27일 경 8사단장을 만났고, 위 사단은 본건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돼 있다.

조현천은 2017년 3월 3일 경 국방부에서 소강원, 기우진(당시 기무사 3처 수사단장)이 포함된 위 TF가 작성한 본건 계엄 문건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보고 당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8쪽),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후,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촛불집회 대비 목적이 아닌 훈련 문건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수사단은 "백인천(기무사 군기수사과)이 위 문건이 저장된 USB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년 5월 10일 경 기무사 온라인시스템에 위 문건의 이름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변경해 훈련비밀로 등재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다"라며 "전경일이 이를 결재했지만, 비밀등재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계엄 문건이 훈련비밀로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근혜-황교안] 박근혜 청와대 방문, 황교안 행사 참석 정황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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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은 박근혜-황교안과 관련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조현천과 박근혜-황교안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등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박근혜임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이에 계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현천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해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라고 결정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관진-한민구] 조현천과 배치되는 진술

조현천과 김관진-한민구의 관계는 보다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관진-한민구는 박근혜-황교안과 달리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 취지도 불기소 이유서에 담겨 있다. 합동수사단은 두 사람의 진술과 조현천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배치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는 결과는 박근혜-황교안과 같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김관진은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관진은 2016년 10월 경 신○○(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은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우진은 조현천으로부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본건 계엄 문건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당시 김관진과 조현천 사이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김관진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

한민구는 ▲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에게 '(중략)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더 검토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했고 ▲ 이에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는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한민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민구의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계엄선포 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구의 위와 같은 발언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된다. 계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인 2017년 2월 22일 경 및 3월 6일 경 한민구가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국방부 장관에게 귓속말 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5년 7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합동수사단, 사실상 수사 덮어버려"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의 문제를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으로 병력을 동원해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문건에 나타나는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 및 구체적인 수행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위 인물들의 불기소 처분은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7일 내려졌고 11월 13일 발송됐다. 불기소 결정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행했으며, 결정서 통지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합동수사단의 민간 쪽 책임자가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라며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관련) 사안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다"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합동수사단에 직무대리 형태로 가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된 후엔 관할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김학의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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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소중한(extremes88)

그래픽: 봉주영(oppadal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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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야당 의원 집중 검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임병도 | 2019-10-22 08:53:2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10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6일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일대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국회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한강다리는 30사단이 점령해 진압한다고 정확히 명시돼있었습니다. 특히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는 계엄군의 이동 경로, 배치장소, 국회 대응 방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이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NSC 회의가 열리고, 이틀 뒤인 2월 1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합니다. 이후 2월 25일 중간보고가 있기 전인 2월 20일 또 한 차례 NSC 회의가 열립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보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참석한 NSC 회의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 집중 검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 해제를 국회가 시도할 경우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문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해제 요구’ 직권 상정 원천 차단’이라는 계엄령 유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세부 계획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이 계엄령 선포 후에 벌였던 국회 해산 전략과 흡사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안은, 계엄령 선포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치밀한 세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검찰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중앙지검은 군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군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은 “사건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한다고 발표합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에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04  *********************************************************************************************** 박주민이 '피의자 황교안' 불기소 이유서 꺼낸 까닭 합수단 발표 중 '참고인 중지' 이유 강조... "황교안, 조현천 보고받았을 가능성" 적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란을 '내란 음모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착수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연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지난해 군 검찰 합동 '계엄령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이 황 대표를 참고인 중지하며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전달한 '불기소 사유서' 내용을 들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문건 보면 내란 계획 분명... 진상규명 착수" 박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했던 검찰의 입장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의 주장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3월 무렵 피의자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했고,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문건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보고 가능성'이 수사단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언급돼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불기소 이유는,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 참고인 중지를 한다고 했다"면서 "황 대표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 소장을 고발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현재까지 피의자(황교안)가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 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문건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황교안)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 보이고, 2017년 3월 경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참고인 중지 시점도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로 함께 적시했다. 해당 이유서에 따르면,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서 참고인 중지 사유를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 대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말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기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치길 제안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만큼,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내란 음모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와 언론, 인터넷 봉쇄까지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부와 검찰에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 우리 당도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 또한 "(문건에) 구체적인 상황 대처가 담겨있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렵다"면서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협의 후 국무회의 상정 건의' 등, NSC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문구가 나온 만큼, 과거 (문건에) 관여했던 분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남소연(newmoon) ********************************************************************************************** '계엄문건 오타' 논란..."제보자 감추려 필사하다 실수" 한국당 이종명 "'국군기무사령부' 한자 오기" 센터 "제보자 노출 우려...원문 필사 중 오타" "생산서부터 불법...내부망 뒤진다고 나오나"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동그라미 안 한문 오기. '機'가 맞지만 잘못 쓰여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필사 과정의 실수라고 일축했다. 2019.10.23. (문건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제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건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이 의원이 근거로 지적한 오타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이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설'은 가짜뉴스"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표지에 작성주체라고 표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 표기 중 '기'자의 한자가 오기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돼 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 공개했다"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자체 검토 결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센터는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내부의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는 군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는 노트북을 이용해 작업했고, 문서 취합을 위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 한개를 돌려썼다"며 "해당 USB는 TF 팀원 중 한명이 지난해 기무사 관련 수사 개시 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리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전날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