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오류’와 윤석열의 ‘억지 주장’

‘논리적 오류’와 윤석열의 ‘억지 주장’

 

 

 

일상적으로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로 ‘전건 부정의 오류’와 ‘후건 긍정의 오류’가 꼽힌다.

 

전건은 어떤 판단의 조건부를, 후건은 귀결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면 멀리 갈 수 있다’란 문장에서 ‘기차를 타면’은 전건, ‘멀리 갈 수 있다’는 후건이다.

여기서 ‘그는 기차를 타지 않았다. 그러므로 멀리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전건 부정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기차를 타지 않고서도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문장에서 ‘그는 멀리 여행을 갔다. 그러므로 기차를 탔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후건 긍정의 오류에 해당한다. ‘멀리 갔다’(후건)를 긍정한 데서 틀린 결론을 끌어낸 것이다.

 

둘 다 특정한 조건에서만 참인 문장을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오류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냐”라며 “사주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실 이건 논리적 오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주장에서 대전제는 ‘고발을 사주하면 고발이 이뤄진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을 사주한다고 모두 고발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대전제 자체가 참이 될 수 없는 주장이다. 고발을 사주해도 다른 이유로 고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 논리 전개의 기본은 ‘대전제는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제가 ‘사람이면 죽는다’처럼 완전한 참이거나, 적어도 ‘기차를 타면 멀리 갈 수 있다’ 정도의 높은 개연성을 가져야만 주장의 논리를 논할 수가 있는데, 윤 전 총장 주장은 기본을 벗어났다.

 

법률에도 ‘미수’ 개념이 있다. 의도와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전문가일 윤 전 총장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 ‘고발 사주’ 의혹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은 욕망의 발현 때문은 아닐까 궁금해진다.

 

더구나, ‘고발 사주’ 의혹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야당이 검찰이 전달했다는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판박이 고발장을 대검에 낸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이 논리로나 사실로나 억지이자 거짓이라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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