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계속 공판에 관여한다" 해명했지만, 김민석 검사 미국 유학 형식으로 원천 차단?
뉴스버스 “권오수 1심 선고 2월10일인데, 인사는 모두 2월6일자로 단행"

 

 

 

                  * 뉴스타파 갈무리

 

 

헌법적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검찰의 검찰권 행사 최일선 검사로 주어진 본연의 임무 수행에 헌신하다 검찰독재 지휘부의 눈밖에 난 정의로운 진짜 국민의 검사가 해외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씨 범죄 연루 정황을 폭로한 검사 2명 중 1명이 유학 명분으로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검사가 4월부터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파견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 이후에도 이들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상황과는 배치된다.

 

다른 한 명인 송윤상 검사가 남지만, 송 검사 또한 수도권인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 이 역시 불투명하다.

두 검사는 지난해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김건희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두 검사는 "김씨가 2010년 11월 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줘' '매도하라고 하셈' 문자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민씨에게 보냈고, 그 7초 뒤 김씨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검사는 당시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도 증인 신문 도중 공개했다. 이들은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이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로 인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김 여사가 2010년 5월 이전엔 주식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보고 그 이후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인 2010년 11월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검사는 11월 공판 때 도이치 주가조작 일당이 또 다른 종목인 ‘우리기술’을 관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는데 해당 화면에는 김건희씨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래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폭로한 검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해 김민석 검사에게 국외 파견 여부 및 공판 참여 여부를 물었으나 김 검사는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세계은행 파견 여부에 대해 "인사 사안이라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 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16년 정진용 검사, 2017년 박승환 검사, 2019년 김진호 검사 등이 세계은행에 파견됐다. 현재는 허윤희 검사가 세계은행에 파견돼 있는 상태다.

 

관련해 뉴스버스는 “법무부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해왔던 검사들 대부분이 재판에서 빠지게 됐다”라고 재판의 공정성에 회의를 나타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1년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요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매체는 또 “(주요사건의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자리에 남겨둔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는 2월10일인데, 인사는 모두 2월6일자로 단행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뉴스

 

출처: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6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