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

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나아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성실하게 기억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전략 및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하시마섬) 등재 과정에선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지렛대 삼아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소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의 언급을 끌어낼 수 있었다.

 

1940년부터 사도광산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1519명이 어떤 끔찍한 취급을 당했는지는, 한·일 시민 공동조사보고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등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합법적으로 동원한 가련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불법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사실이 전시물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그게 정부가 지고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식민지배는 합법이며 조선에서 실시한 노동력 동원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써왔고, 2021년 4월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표현이 부적합하다고 각의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이 핵심 문제에서,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배신하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국제적으로 공인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는가.

 

 

 

[ 2024. 7.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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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숨긴 사도 광산…윤, 일본 과거사 세탁에 동조

 

 

일본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성 은폐

박찬대 "윤, 일본 전쟁범죄 왜곡 거수기"

현장서 떨어진 곳에 '한반도 노동자 전시실'

연합뉴스 "가보니 '강제' 포함 용어 없어"

박진은 일본의 성의, 조태열은 진정성 기대

핵폐기수·독도 영유권·라인강탈 시도로 대답

 

 

https://youtu.be/TejakdMzZqA

 

"(일본 정부는) 현장에 설치한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 없는 사도 광산…일본 과거사 세탁

윤석열 정부 '맞장구'…어느 나라 정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 광산이 윤석열 정부의 '찬성'에 힘입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했던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로 동원돼 노역했던 '한'이 서린 일제 과거사의 현장인데도, 윤 정부는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줌으로써,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적'을 의심하게 했다.

 

그 대신 일본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윤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등재에 앞서 사도 광산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매년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27일 뉴델리에서 진행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 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가노 대사의 말에서도 보듯이 일본은 '강제동원'이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시종 "한반도 출신 노동자"란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 내부에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사도 광산 내부는 에도시대 흔적이 남은 '소다유코'와 근현대 유산인 '도유코'로 나뉜다. 사진은 소다유코 모습. 2024. 07.28. 연합뉴스

 

 

일본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성 은폐

박찬대 "윤, 일본 전쟁범죄 왜곡 거수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 용어와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성명을 통해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부정하고, 강제동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라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용인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게 양보한 외교 실패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더구나 이것은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는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서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며,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관철시킨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아베 정부는 하시마 탄광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정보센터의 내용이 부실한데다, 현장과는 관련 없는 도쿄에 설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사실상 대놓고 약속을 어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 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송 속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박물관 소개 소책자 너머로 박물관 건물이 보이는 모습. 2024. 07.28. 연합뉴스

 

 

 

조태열 "일본의 진정성 있는 모습" 격찬

"후속 조치 이행에서도 계속 보여달라"

 

위의 조태열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핵심 중 핵심인 동원(징용)의 '강제성'을 윤 정부가 포기한 댓가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 전시실 마련과 매년 추도식 개최를 약속한 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고 극찬하고, 앞으로 그 약속 이행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앙꼬 없는 찐빵'을 받아 들고 뿌듯해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란 일본 대표의 세계유산위 회의 발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5년 하시마 등재 때의 '강제노역' 인정을 포함한 말로 과거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런 내용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믿으면 이름을 걸고 주장하면 되는데, 대통령실과 외교부 가릴 것 없이 윤 정부 인사들은 궤변을 늘어 놓을 때 자주 익명을 요구한다.

 

기시다가 이 약속이라도 지킬지 의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설치했다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전시실도 사도 광산의 최신 안내시설인 '키라리움 사도'가 아니라, 사도 광산에서 2㎞ 떨어진 기타자와지구(세계유산 제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 구획에 불과하다.

또한 전시에서도 '강제동원'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됐다.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사진은 방문객이 조선인 노동 관련 전시를 보는 모습. 2024. 07. 28. 연합뉴스

 

 

 

현장서 떨어진 곳에 '한반도 노동자 전시실'

연합뉴스 "가보니 '강제'가 포함 용어 없어"

 

연합뉴스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가보니…'강제'는 없었다'란 28일 자 현장 르포를 통해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모집', '관(官)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도 도입됐고, 일본이 한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다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수의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 사도 광산에 왔고, 조선인 노동 조건이 가혹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건, 전시 시설 개설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얕은수'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도 같았다"고 적었다.

 

일본의 진정성에 대한 조태열 장관의 기대에 일본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간의 기시다 정부의 행태로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 전임 박진 장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3월 6일 당시 박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윤 정부가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지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2018년 10월)마저 무시한 채,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갹출해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하고, 그 돈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배상금)을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로서 정작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일본 전범 기업은 '나 몰라라'하는 가운데, 도리어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가해자를 변호하고자 안달하는 모양새였다.

 

*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관련해 팻말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박진은 일본의 성의, 조태열은 진정성 기대

핵폐기수·독도 영유권·라인강탈 시도로 대답

 

당시 박 장관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친일 굴욕 외교 아니냐' 등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그 유명한 '물 반 컵' 비유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무엇인가를 묻자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당연히 강제징용 3자 변제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여는 전혀 없었고, 관련해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물론 없었다. 작년 3월 16일 도쿄에서 첫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한 달 후 일본 외교청서에는 기껏 받아들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란 모호한 문구마저도 빠졌다.

 

3자 변제 구상권 포기 확약,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일본에 유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해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공작,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수 방류, 그리고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왜곡, 네이버의 라인야후 강탈 시도 등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윤 정부에게 내놓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들이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