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1회, 서울시청 시민청 혹은 복합문화공간 종로 nuguna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스터디 카페 '누구나'에서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서방언론의 거짓선전을 폭로한다'를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자 전쟁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까지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선을 아시아의 동쪽으로 돌리면, 남중국해나 한반도 상황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세계는 3차 대전의 문턱에 와있다.

 

 

이스라엘 사망자 1139명은 누가 죽였는가?

 

가자지구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 10월 13일 현재,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4만 2227명, 부상자는 9만 8464명에 이르며 앞으로 사지 절단, 질병 혹은 기아 등으로 14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 예상한다. 가자지구 인구는 230만 명이다. 인구의 10%가 사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망자는 1139명, 부상자 8730명이다.

가자지구 학살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genocide)라 부르는데, 도미사이드(domicide, 거주지 말살)이기도 하다. 가자지구 주택의 65%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학교 건물의 87%, 상업 시설의 80%가 파괴되었다.

작년 10월 8일, 이스라엘이 발표한 사망자는 400명이었다. 후에 이스라엘 사망자 통계는 1400명까지 늘어났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천 명이 넘는 사망자 숫자다.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노바 축제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파치 헬기가 하마스 대원,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자료들이 꽤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음악 축제 당시 하마스의 기관총 공격을 받고 버려진 자동차의 사진들을 보면, 기관총 자국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한니발 지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 대응해 '한니발 지침'을 발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니발 지침'은 피랍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납치범에 대한 무제한 공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레츠>에 따르면 10월 7일, 국경검문소에서 납치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에레즈의 한니발", "지크(무인기·드론을 뜻하는 암호명)를 파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질 안전을 떠나 공격하라는 뜻이었다. 또한 "단 한 대의 차량도 가자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하달되었다. 피랍자들을 태운 차량에 최대한의 공격을 퍼부으라는 의미였다.

가자전쟁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사망자 천여 명의 적어도 절반은 이스라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절반은 하마스와 공격으로 생겼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천여 명이 테러리스트 하마스에 의해 죽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가자전쟁의 대표적 거짓 보도는 하마스의 '영아 40명 참수' 사건이다. 이 기사가 서방 매체의 머리기사를 한동안 장식한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리스트가 어린아이를 참수하는 사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언급하며 하마스의 잔혹함과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의 정당한 명분으로 쓰였지만, 후에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 기사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선정적인 '어린아이 40명 참수' 내용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평화통일시민행동

 

 

'인질'과 '구금자'와의 교환

 

'알아크사 작전'으로 하마스가 목표했던 것은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질로 잡아가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 8천 명 정도를 인질로 구금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5~6천 명 더 늘어났다. 서방언론은 하마스가 잡아간 사람들은 '인질'이라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잡아간 사람들은 '인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국제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잡아서 '행정 구금'을 한다. 형사소송 절차 없이 6개월마다 무제한으로 구금을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10년 넘게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 500명 정도의 아이들도 갇혀 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에서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인질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인 1명과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교환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인질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군이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는 군사지침인 '한니발 지침'이 있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현재 하마스는 정치적 지지율이 40%로 전쟁 이전의 20%보다 오히려 올랐다. 2005년 팔레스타인에서 최초로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했지만, 서안지구의 대통령 압바스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손잡고 하마스를 가자지구로 몰아냈다. 가자의 비극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이지만, 최근의 분쟁은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쫓겨 가고 가자에 장벽이 세워지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네타냐후의 전쟁목표 중의 하나는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다. CIA는 하마스 대원 1만 명이 전사했다고 보고 있다. 3만 명은 건재하다. 또한 하마스 대원들은 계속 충원되고 있다. 테러리스트 1명을 잡으면 새로운 테러리스트 6명이 생긴다는 것이 사회학적인 보고다. 네타냐후의 전쟁목표는 현재까지 보면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제2전선을 열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해서 미국을 서아시아(중동)에 붙잡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연장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다히예라는 곳은 헤즈볼라 본부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민간인 밀집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양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여 하산 나스랄라를 죽였다.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 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반도체가 있는 가전제품은 전부 테러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삐삐테러는 이스라엘의 국가 테러다. 삐삐 배터리에 폭발물을 첨가하여 원격폭발하게 만든 것으로, 대만의 제작사는 자사의 호출기를 모사드가 허가 없이 변형시켰다고 주장한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의장의 친인척인 하디 나스랄라의 트윗엔 "2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이 폭발물을 발견한 것을 알아차린 이스라엘이 삐삐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 와일드카드를 전면전에서 써먹을 생각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대재앙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삐삐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터졌다면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집권연정의 중심정당이다. 테러집단이 아니다. 헤즈볼라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더 훈련이 잘돼 있고 무기도 더 좋다. 헤즈볼라는 각 정파 간의 타협으로 레바논 남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 부근,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의 골란고원 등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다히예 지침'이라 하여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6년에도 베이루트를 공격했다가 34일 만에 철수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은 막강하다.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방어부대이므로 방공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동원해 레바논을 무차별 공습했지만, 레바논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마스의 땅굴은 헤즈볼라의 땅굴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마스의 땅굴은 500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을 바닷물로 수장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헤즈볼라의 땅굴은 하마스의 땅굴보다 훨씬 더 넓고 길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시작할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란은 대리전의 개념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직접 개입을 결심하게 되면 이라크,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수만 명이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도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개입한다.

▲ 9월 17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의료 센터(AUBMC)로 이송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로파간다 승수 모델

 

레바논 관련 뉴스를 보면 대부분 <AP>, <AFP>, <로이터> 뉴스를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언론은 이 세 개 통신사 뉴스를 따라 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이 통신사들의 뉴스를 받아쓴다. 물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자기들이 취재를 하는 예도 있다.

전 세계 언론의 55% 이상은 이 세 개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받아다 번역해서 쓴다. 서아시아 관련 뉴스에서 한국 언론 자체의 인터뷰나 취재 기사는 전혀 없다. 20% 정도는 여러 뉴스를 섞어서 짜깁기해서 쓴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한국기자는 한 명도 직접 전장에 간 적이 없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한 때 종군기자 출신이다. 2003년 이라크에 직접 가서 취재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한국의 기자들은 전쟁의 현장에 가지 않고 외신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을 보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미국 연합통신사(AP)는 본사가 뉴욕에 있으며 1만 2000개의 국제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되고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에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 파리에 본사를 두고 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프랑스 통신사(AFP)는 매일 전 세계 미디어에 3000개 이상의 기사와 사진을 보내고 런던에 있던 영국 통신사(로이터)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디어와 합병하여 현재 본사가 뉴욕에 있다. 이들 뒤에는 백악관, CIA, 펜타곤이 있다. 이들은 글로벌 뉴스 통신사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있다. 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은 법무부에 등록해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 <RT>(러시아 투데이), <스푸트니크>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프로파간다 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은 원래는 친서방, 친영 언론이다. 하지만 이 언론사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기사를 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알자지라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글로벌 인지 전쟁

 

글로벌 인지 전쟁(Global Cognitive Warfare)은 현대 전쟁의 새로운 형태로, 인간의 잠재의식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90% 이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누군가 인간의 잠재의식, 즉 무의식에 침투해 표적의 인지구조를 변경시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다영역, 즉 육해공, 우주, 심리전의 5개 전장에 더해 6번째 전장이 인지 전쟁 영역이다. 나토는 인지 전쟁을 언급하며 상대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행동 변화를 만들어 미국과 나토에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인지전의 영역에서 기사들이 유포되고 SNS가 조작되고 있으므로, 서방에 유리한 정보, 러시아와 하마스, 헤즈볼라를 악마화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인지전은 서방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관련 뉴스는 인지전, 정해져 있는 프레임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북이 심심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이 아닐 진 대,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프레임에 맞춰 '쓰레기 풍선' 하나로도 자동으로 북에 대한 적대와 혐오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느낌, 태도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지전은 뇌과학의 영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의 궤멸적 피해 또는 패배는 확정적이다. 더 이상의 전쟁은 의미가 없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사상 통계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25세 이상의 젊은 남성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병력을 빼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는 병력 2만 명 이상을 잃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전쟁하고 있고 여기서 지면 곧 있을 선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선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끌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 공격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위성이 없으므로 좌표를 미국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핵 사용지침을 변경하여 미국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한 3개의 전선, 3개의 전쟁, 3개의 '동시 혹은 순차적'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도 핵 사용지침을 개정하였다. 미국이 제공예정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재즘(JASSM)은 기본 사거리가 370km, 개량형은 930km에 이르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F-16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에서 동시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용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도발시켜 중국이 무력대응을 유도하려고 한다.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관계로, 중국과 필리핀 간 무력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주요 통로가 남중국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석유 수입을 차단당하자 진주만을 공격했다. 남중국해가 차단당하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동중국해는 바로 제주와 연결되어 있다. 평화의 섬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어 미국의 핵잠수함 기지로 이용되고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이유도 제주도가 동중국해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통로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2027년 전쟁설이 떠돌고 있지만, 남중국해에 비하며 전쟁위기가 낮은 편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중국-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전쟁이 나면 대만은 40%, 한국은 23% GDP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 대만 전쟁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1년 동안 GDP 37% 감소를 예측했다. 대만-한국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60%의 GDP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GDP가 70~80%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끝났다. 미국 돈으로 살리고 있다.

▲ 지난 3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육군 K1E1 전차가 한미 장병이 설치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5기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핵 폭격 시나리오

 

2017년 미국학자들이 미국방부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 폭격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고위력 핵폭탄, 저위력 핵폭탄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2017년 당시의 폭격 목표는 다섯 군데였다. 현재는 핵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5개의 목표시설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방사능 낙진은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영향을 준다. 남북한 1~2백만 명이 사망한다. 저위력 폭탄의 경우 일종의 핵 벙커버스터로 핵시설만 사라진다.

미국이 북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도 핵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재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위의 블룸버그 시뮬레이션은 핵전쟁이 아닌 통상 전쟁이 났을 때를 상정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500개다. 미국은 보유한 핵탄두는 약 5000여 개지만,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1500개 미만이다. 러시아도 1500개가 넘는다. 미국은 중국이 매년 100개씩 핵탄두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미국과 동급으로 올라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다. 북한도 매년 핵탄두 수를 늘려 2035년이 되면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현재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세에 몰리면 핵을 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먼저 쏠지, 이스라엘이 먼저 쏠지 모를 일이다.

 

지난 7월 30일-8월 1일 양일간 주한미군은 한국군 합참, 미 합참과 평택 미군기지에서 핵협의 그룹 '지침문서'에 의거 '아이언메이스(IRON MACE)'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 미국의 전략적 작전에 대한 한국의 통상전력 지원을 위한 합동계획 수립을 포함,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한미는 추가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말은 한반도에서의 재래전이 곧 핵전쟁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중, 러가 개입하면 한반도발 제3차 대전이 될 것이다. 핵보유국들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개정한 핵 사용지침을 가장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가장 빨리 적용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