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3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159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무임승차 논쟁이 놓친 3가지 ‘기준 논의·운영의 묘·손실 분석’ 제도 지속 위해 살필 쟁점 * 마음 무거워진 지하철 이용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한 노인이 6일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로우대 기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맞는지 검토 ‘사회적 편익 연간 3650억원’ ‘지하철 수익 손실 연간 3709억원’.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평가하는 양극단의 수치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은 노인 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수익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무임승차는 지속 가능한 것일까. 6일 노인·무임·손실 등 3가지 기준으로 알아봤다. ■ 누가 노인인가 노인..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응우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 관련 사실에 따르면, 1968년 6월12일 ..

목성 위성 한번에 12개 추가…토성 제치고 다시 1위 92개로 태양계 최다 위성…4년만에 ‘위성 수 1위’ 가까운 쪽은 순행궤도, 먼 쪽은 역행궤도로 공전 *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카메라(NIRCam) 주황색, 청록색 2가지 필터로 촬영한 것을 합성한 사진이다. 목성의 복잡한 표면과 얇고 희미한 고리, 주변 위성이 한꺼번에 잡혔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고 무거운 목성의 위성이 한꺼번에 12개 추가됐다.이에 따라 목성 위성 수는 모두 92개로, 토성의 83개를 제치고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이 됐다. 국제천문연맹(IAU) 소행성센터(MPC)는 최근 목성 위성 목록에 카네기과학연구소 천문학자 스콧 셰퍼드의 주도로 발견한 12개의 위성을 추가했다. 셰퍼드 관측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