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공소시효 안 지났다" 法 "시세조종 동기 있었지만 차익 달성 못해" 공소시효 대부분 남아있어…김건희 수사에 영향 불가피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봤을 때, 1단계(2009.12..

부산 UN기념공원 개요 부산 UN기념공원 개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11개국 약 2300여명의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다. 1. 개설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해방 이후 에 조성된 한국전쟁 관련 기념공원. 등록문화재이다. 개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초에 유엔군 전사자의 공동묘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 조성될 때는 그 명칭이 유엔기념묘지(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였다가, 2001년에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유엔기념공원의 관리주체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

北열병식에 美우주군 사령관 탄식 "진짜 우려는…" 미국에서는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숫자에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연합뉴스 '사상 최대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열병식'.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등장한 전날 북한 열병식 관련 보도의 제목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피했지만, 미국은 북한 열병식의 ICBM 숫자에 주목했다. 미국 CBS는 이 미사일이 '우리' 즉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발 리포트에서 이 방송은 "이번 열병식은 이전 어느 때 보다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게 특징이다. 이 미사일은 우리에게 도달 할 수 있..

‘필연적 제국’을 뒤흔든 풍선 하나 * 지난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은 중국발 기구의 잔해가 추락하고 있다. 그 아래로 작전에 동원된 전투기가 날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은 ‘필연적 제국’(inevitable empire)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라의 특출한 지정학적 강점들 때문에 생긴 표현이다. 땅은 넓고 자원도 풍부하다. 이웃들(멕시코·캐나다)은 군사적으로 약체이고 적대적이지 않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천연 장벽이 돼준다. 역사상 다른 어떤 제국도 갖지 못한 호조건들이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도 흔히 얘기한다. 예전엔 사면에서 적을 맞는다고 사면수적(四面受敵)이라는 말도 썼다. 혼자만 서러워할 일은 아니다. 강대국들도 이런 ..

론스타 사태 : 모피아가 무너뜨린 금융감독 지난해 8월 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발표했다. 한국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매각되고 20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고 10년 만이다. 판정문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융관료)가 무너뜨린 금융감독이라는 ‘한국 금융의 민낯’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2월 이를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탐욕일까 또는 오만일까.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달러만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03년 매각 당시 외..